최근 수정 시각 : 2020-03-17 02:37:32

사적제재

1. 개요2. 명칭 유래3. 사례4. 사적제재를 다룬 대표적인 작품5. 관련 문서

1. 개요

私的制裁 / Vigilantism, Lynch

사형(私刑)이라고도 한다.[1]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진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制裁)를 말한다. 즉,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을 의미한다. '사매질(私─)'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역시 말 그대로 사사로이 행하는 매질을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 권세 있는 자가 약자를 잡아들여 때리는 매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사적제재는 엄벌이 기다리고 있다. 사적제재 때문에 골치를 썩다가 그것을 방지하겠다고 형량 인플레이션을 도입한 나라다 보니 사적제재에 대한 형량도 거기 맞춰 엄청나게 강도가 높은 편이다. 실제로 강간범을 살해한 부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미국은 배심원이 전원일치를 해야 사형판결이 가능한데 텍사스처럼 엄벌주의가 유행인 곳이 아니라면 두세 명은 범인의 처형만큼은 주저하게 마련이라 대개 사법거래가 없어도 형량은 종신형이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상참작이 아예 없다는 것도 아니다.[2]

한국의 경우 사적제재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살인/폭행 등 증거가 비교적 쉽게 남는 사적제재는 발각되기만 하면 마찬가지로 사법의 이름으로 재깍재깍 처벌된다. 하지만 똥군기나 부당해고, 도가 넘은 갑질 등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적제재는 처벌되는 일이 거의 없다.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적제재도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이 보인다. 한국의 박기서 같은 경우나 물리적이지는 않지만 어나니머스, 위키리크스 등. 다만 시대가 바뀌고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에 따라 예전에는 지지를 받고 법이 못하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받던 행동이 야만적인 행동으로 대접이 바뀌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성폭력 등과 같은 성범죄에 관해선 이상하리만큼 시민들이 사적제재에 지나치게 관대해지는데[3]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 및 아동대상 범죄자의 경우는 간수들에게 보호받지 않으면 교도소 내 다른 죄수들에 의해 물리적, 성적으로 엄청난 폭행을 당하게 된다. 이는 마땅히 성욕과 폭력 충동을 풀 길이 없는 수형자들이 그나마 상도덕(?)을 지켜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범죄를 저지르고, 남성 성범죄자의 경우 많은 경우가 같은 남성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사회 자체가 아동대상 범죄 자체를 살인 이상의 중범죄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한 죄수들 중에도 어린 시절에 성범죄를 당한 적이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어린 시절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거나 혹은 자기 자녀를 상대로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때문에라도 가만 둘 수 없는 점도 있다. 물론 성범죄 수형자에 대한 인식과 처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다른 수형자들로부터 따돌림 정도는 예사이고 걸핏하면 쳐맞기도 하는데 이는 경비교도대에서 병역을 마친 이들의 경험담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4]

이때는 "저 녀석은 죽어 마땅하다." 정도의 심리로 사적제재를 행한 사람(들)을, 그게 설사 살인을 했더라도 옹호한다. 물론 아무리 악한 범죄자라고 해도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일개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해서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그 악한 범죄자가 설령, 자신의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성폭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관적이나 대중들의 법 감정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엄연한 불법이며 동시에 범죄 행위다.

사적제재의 빈도와 이에 대한 사회적 용인 및 옹호의 정도는 해당 사회 구성원들이 자국의 법 체계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라 할 수 있다. 법과 수사 체계가 엄밀하고 공정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그 값을 치르게 된다면 개인이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적제재를 행할 이유가 없다.

상대가 범죄자, 특히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사적제재가 허용되면 사람들이 단순 흉악범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사적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무 죄도 없지만 단지 자기가 싫어서 죽여 놓고도 범죄자로 알고 죽였다고 하면 사적제재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도 사실상 어려워지니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마음놓고 죽일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경우 특히나 쾌락살인범들의 경우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는데, 이 쾌락살인범들이 자기네들의 기분이 내키는대로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에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범죄자인 줄 알고 죽였다고 말해서 풀려나는 것을 매번 반복할 수 있게 되어 그야말로 특히 사이코패스 쾌락살인범들한텐 합법적으로 살인할 권리을 주는 꼴이 되니 상대가 범죄자란 이유로 사적제재가 허용되는 순간 현실의 남수단이나 소말리아가 안전해 보일 지경이 될 것이다.

또한 돈과 지위, 권력 등을 내세워서 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권력이 없는 일반인들이 정의로운 응징을 가할 최후의 수단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사적제재가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런 권력이 있는 자들이야말로 사적제재를 마음껏 휘두를 수 있고 또한 사적제재를 피할 수 있는 자들이며 권력이 없는 일반인들은 응징은 커녕 몸 사리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 일반인들은 되려 이 권력이 있는 자들이 특정인에 대한 사적제재를 지시했을 때 그대로 따라야 할 수도 있다.[5] 다만 이런 행동이 공공연연해진다면 결국 해당하는 권력자나 부유층조차도 언제 공격받을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될 수 있기때문에 좋을게 하나도 없다.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대법원장쯤돼도 테러당할 수 있는 게 세상이다...

예외적으로 사적제재가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바로 전쟁이다. 역사를 보면 가끔 격렬한 전투 중에 동료를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힌 적군을 우연히 만난 사례가 있으며[6] 그럴 땐 교전 중이니까 동료를 죽인 복수랍시고 그 적군을 살해하거나 전투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혀도 제네바 협약 내에서 커버가 가능한 범위니 군법 위반은 아니다.

2. 명칭 유래

린치(Lynch)라는 말의 정확한 기원은 불확실하다. 보통 인명에서 따온 것으로 많이 추측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설은 치안판사 찰스 린치 (Charles Lynch)#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설이다.

미국 독립전쟁 중 법정이 기능을 정지했을 때, 버지니아 주 베드포드에서 치안판사 찰스 린치가 비공식 법정을 열고 법의 집행과 질서유지를 담당했다. 비공식 법정이라고는 하나 린치 판사가 내린 판결은 거의 벌금형, 태형 등의 가벼운 것이었고, 단 하나 사형선고는 반역범에 대한 것으로 주 정부에서도 1782년에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랬던 것이 시대가 지나자 린치 판사의 자비로운 판결은 잊혀지고 비공식 법정에 대한 기억만 남아, 마침내 악의에 찬 폭도들의 재판을 가리키는 말로 굳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것은 수많은 가설의 일부다. 일단 당시 인물들 중 린치(Lynch)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은 모조리 후보에 올라오는 신세고, 심지어 사적제제가 자주 이루어지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어떤 강의 지류의 이름이라는 설까지 있으니 판단은 알아서.

3. 사례

그렇다면 공식적인 사법체계가 없거나 최소한의 성문법도 없는 곳에서 관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의 집행은 사형에 해당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의 법적 정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가해져 사망에 이르게 한 모든 유형의 폭력 행위를 말하고 국내에서는 법관 등 공식적이고 법적인 권한이 있는 자 이외의 자가 범죄인에 대하여 행하는 형사제재(制裁)라고 해석한다.

믿기 힘들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상으로도 사적제재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고려 시대의 복수법. 주요 내용은 "개인적 원한이 있다면 마음대로 복수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복수의 피바람이 불었으며 개인적 원한이란 것 자체가 정확한 기준 따위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7] 복수를 빙자한 사적제재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물론 1년도 안 되어서 없어졌으며 이후에도 최승로에 의해 수시로 까였다. 이 밖에 해방 직후나 6.25 전후 혼란하던 시절에도 사적재재가 자주 이루어졌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쉬쉬하고 죽은 사람들은 기록이 없으니, 묻혀져 가고 있다.

매체물에서 일명 슈퍼히어로들이 행하는 걸 굳이 해석하자면 사적제재로 볼 수가 있으며 히어로법 같은 거라도 제정되지 않는 한 당연한 소리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대개 크나큰 피해를 막기 위한[8]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개 그냥 어물쩡 넘어가는 편.

위버링겐 상공 공중충돌 사고의 관제사가 유족에게 살해당한 사례도 있다. 물론 관제사가 형을 살다 나온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목숨을 잃은 것 자체는 사적제재가 맞다. 의외로 이런 일을 방지, 즉 사적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넓게 보자면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도 예비역들의 사적제재[9]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도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1996년 당시 버스 기사였던 박기서가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라는 책을 읽은 후 김구 암살범인 안두희를 정의봉이란 흉기로 두들겨 패 죽인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

또한 한화의 김승연 회장이 아들을 폭행한 유흥업소 직원을 보복폭행한 일도 사적제재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3월 10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추정)[10]에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손님의 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것에 항의하다 고객이 직원의 뺨을 때려 폭행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 온라인 거래다보니 증거가 남아서 직원은 사기죄로 동시에 입건되었다.[11]

2016년에는 자신의 의료재단의 직원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직원과 조폭 후배를 대동하여 가해 학생들에게 사적제재를 가한 사건도 있다.

여동생에게 '몹쓸 짓' 동네 10대들 보복 폭행…법원 선처 - 2016년 12월 19일 2심. 원래 집행유예였으나 벌금형보다도 가벼운 판결인 선고유예[12]로 항소심에서 엄청난 감형이 있었다.

이외에, 대통령이 탄핵되어도 경호가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적제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13]

2012년, 인도에서는 집단 성폭행범 하나가 "성폭행 당하는 동안 여자는 얌전히 있어야 한다. 정숙한 여자는 밤에 돌아다니지 않으며 성폭행 당하는 것은 밤에 돌아다닌 여자의 책임이다."라는 망언을 BBC 다큐멘터리 제작진에게 지껄였다. 그 뒤 이 발언이 언론을 타고 퍼지자 분노한 시민들이 교도소로 몰려가 문을 부수고 이 미친놈을 끌어내 인민재판을 행한 일이 있었다. 이 성폭행범은 7시간 넘게 거리를 끌려다니며 구타당한 뒤 숨졌으며 이후 시체는 광장에 걸려 한동안 대중들 앞에 전시되었다고 한다. 혐짤주의 이후 인도 정부는 그를 살해한 자들을 살인죄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아무런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다.


멕시코에서 강도짓을 할 경우 경우에 따라 사적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 특히 가축수송을 하는 노선버스에서 총들고 강도짓이라도 시도했다가는 다수의 승객들에 의해 린치당하는 일이 생긴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서울이라 할 수 있는 멕시코 시티에서도. 그래도 이쪽은 도주를 막기 위해 사적제재를 가하다가, 경찰이나 군대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넘겼으니 그래도 나은 수준이다. 하지만 공권력에 넘기지 않고 사적으로 죽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다.

아프리카 대륙은 일부 북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면 사적제재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좀 잘 산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조차 사적제재가 흔하게 일어난다.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공권력이 시망 수준에 경찰력은 더 바닥을 찍기 때문. 따라서 범죄가 일어나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경찰이 하도 부패해서 사람을 죽여도 돈만 조금 찔러주면 빠져나간다. 아예 경찰이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남아공의 사례 따라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시민 차원의 사적제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일부에선 자경단을 이루어 범죄자를 소탕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 소탕 방식이 무지막지하게 잔인하고 비인륜적이라는 것이다. 현행범으로 지목되는 순간 돌팔매질은 기본에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옷을 벗기며, 여자의 경우는 강간성추행을 당하게 된다. 옷이 벗겨진 순간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대중들에 의해 집단적인 린치와 조리돌림을 당한다. 가장 막장인 것은 그 다음 단계로, 구경꾼 중 누군가가 타이어휘발유를 가지고 오는 순간 시작된다. 흔히 넥레이싱(Necklacing, 죽음의 목걸이)이라 불리는 처벌 방법으로 타이어를 목에 건 채 휘발유를 뿌리고 그대로 불을 붙인다. 휘발유도 있는데 굳이 타이어를 쓰는 이유는 유독가스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더욱 심한 데미지를 주고 유독물질인 녹은 타이어가 불탄 상처에 들러붙어서 살아남아도 그냥 화상 환자들보다 몇 배는 치료가 힘들다고 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시키기 위해서라고.

넥레이싱을 당한 사람은 최소 20분 이상 끔찍한 고통을 받다가 숨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잔인한 사적제재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절도좀도둑 정도만 되어도 이루어진다는 것. 과거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나이지리아 대학생 영상도 노트북을 훔쳤다가 발생한 일이다.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마녀로 몰리다가 무고한 일가족이 다함께 끔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보배드림 음주운전 보이콧 사건 역시 사적제재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에 '처벌이 필요한 인물이다'라는 의견이 합쳐질 경우 신상털기 및 신상유포, 지목된 제재 대상자의 직장이나 학교 및 지인들에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항의전화 등을 독려하는 게시물이 재생산되는 등의 행동도 '사이버 사적제재'로 볼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으로 인해 이른바 슈퍼전파자로 지목되고 있는 31번 확진자가 바로 이러한 사례로 언론사 인터뷰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합리화와 온갖 망언으로 인해 네티즌들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으며 자칫 신상이 노출될 경우 조리돌림은 기본이고 본인으로부터 촉발된 감염경로의 사망자 수가 적잖이 늘어날 경우 위에 언급된 위버링겐 상공 공중충돌 사고의 관제사처럼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집단 린치나 폭행을 당할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14]

4. 사적제재를 다룬 대표적인 작품

'법이 안 되니 우리가 처리한다.'라는 사적제재 및 복수에 대한 모티브는 상당한 액션 영화 및 사회 고발물의 주요 소재다.

5. 관련 문서



[1] 사형(死刑)과 헷갈리므로 이렇게는 잘 안 쓴다.[2] 만약에 미국에 사적제재에 대한 엄벌이 없다면 국민들이 사적제재를 핑계로 살인, 폭행, 테러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미국 내의 국가 치안을 남수단이나 소말리아가 안전해보일만큼 개판으로 만들 수가 있다. 특히 만약 사이코패스가 매번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사적제재를 이유로 풀려나오는 식으로 마음 놓고 연쇄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 일이니 더욱 사적제재에 대한 처벌이 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면에서 보면 잘된 일이 아닐 수가 없다.[3] 사람들의 일반적 인식과는 다르게 의외로, 살인죄는, 성범죄에 비해 사적제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예를 들면, "네 심정은 이해하는데, 너도 이미 타인을 죽인 이상 똑같은 살인자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보며 이해와 정당화는 항상 별개로 봐야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다.[4] 성범죄자 다음으로 다른 수형자들한테 많이 쳐맞는 죄수는 사기범이라고 한다. 입만 열면 사기친다고 아예 입도 뻥긋 못하게 할 정도로 갈군다고...[5] 물론 이것도 상황 나름으로 만약 아프리카나 중동처럼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개인이 서로 총기나 화기로 무장되어있다면 약자나 강자나 언제 서로를 죽일지 몰라서 오히려 더 조심하게되거나 아니면 종교나 민족 극단주의가 득세하여 외부의 간섭이 있기 전까지 끝없는 살육전으로 번질 수 있다.[6] 특히 내전이나 한국전쟁 같은 특수한 케이스에서 이런 일이 많았다.[7] 예를 들어 사람에 따라 자기 그림자만 밟아도, 혹은 자기 등 뒤에만 서도 원한을 느낄 수 있다.[8] 특히 슈퍼 히어로들이 상대하는 악당들은 대개는 공권력으로도 대처가 어려운 슈퍼 빌런들이거나, 공권력 자체가 부패하고 무능해서 사적제재가 아니면 범죄를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9] 장인상 당시 예비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항의시위를 했고 계란 투척 등의 폭력행위도 있었다. 이 자가 입국한다면, 한국 예비역 병장들의 단결력으로 미루어 보아 사적제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나가는 사람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스티브 유는 한 국가의 법령 몇 곳을 완전히 뜯어고칠 정도로 파급력이 강했으며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받는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다. 안그래도 정치권에서 안 좋은 의미의 관심이 가는 거물급이 들어와서 사적제재로 피해를 입고 국적지인 미국 정부에서 나선다면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개인의 병역기피는 그렇다쳐도 이것이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외교를 흔들 문제가 생긴다면 싹 자체를 막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편리하다.[10] 마산동부서는 마산회원구를 관할하나 마산합포구 일부도 관할한다.[11] 해당 기사 참고.[12] 유죄이기는 하나 실형 선고가 아니라서 2년이 지나면 전과도 없이 면소된다.[13] 다른 이유로는 납치 등으로 인한 국가기밀 유출 방지 등이 있다.[14]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같은 대구시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의 방화범 김대한의 직계 가족은 사건 이후 곧 대구, 경북 지역을 떠났다. 친척들도 이쪽 집안은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한다.[15] 과거 누군가를 살해하고 잡히지 않았거나 강간범이거나...[16] 사실 이 사람은 죄수이기도 하지만 원펀맨 세계관에서는 엄연한 직업인 히어로에 속하기도 하니 남성 흉악범을 감옥으로 잡아오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잡아오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흉악범을 범한다는 것.[17] 존 그리셤 소설. 1996년에 조엘 슈마허 감독, 매튜 매커너히산드라 블록새뮤얼 L. 잭슨 주연으로 영화화되었다.[18] 미시시피 주는 인종차별로 악명이 높다.[19] 무엇보다 진짜 원흉이 세계관의 정부다. 세계관의 정부는 치안을 제대로 개선할 생각이 없고 대처도 못하는 무능 그 자체다. 게다가 죄질이 사형에 처하거나 당장 사살해야 할 수준인 악당들을 단순한 수감으로 그치는데다 그마저도 수감된 악당들을 제대로 관리조차 못하여 악당들이 탈옥해서 또 악행을 저질러 무고한 일반인들만 피해입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상황이다보니 배트맨을 비롯한 히어로들이 활동안하면 세계관은 말그대로 혼돈 그 자체가 된다. 특히 작중에서도 배트맨은 무능한 공권력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악당들 자체가 슈퍼빌런들이라서 일반 군경들론 잡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인건 둘째치더라도 문제는 이 악당들과 결탁한 군경들 및 법조인, 정치인, 사업가들도 적잖게 존재한다는 것이며 마치 멕시코에서 군경들과 법조인, 정치인, 사업가들이 마약 카르텔과 결탁한 경우를 방불케할 정도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히어로들의 사적제재가 정부와 공권력의 무능과 불신에서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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