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07 19:46:39

자발적 결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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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회다원주의와 자발적 결사체3. 종류4. 법적 규율

1. 개요

voluntary association

사회학에서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든 조직체'를 의미한다.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조직 목표에 대한 신념이 뚜렷하고 조직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열성적으로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사회 집단과 조직의 다원화와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2. 사회다원주의와 자발적 결사체

사회다원주의자들은 이 자발적 결사체가 주가 되어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서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결사체로서 집단의 내부 규율이 구성원들에 강제되므로 여론에 통일성이 마련되어 직접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개체적 파편화나 무임승차를 막고 어느 정도 통일되고 웬만한 여론이 형성되어 이것을 정책과정에 투입하면 된다고 믿는 것이다. 이익집단은 해당 이익집단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어 자본과 권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이익집단의 이익은 대변하기 어렵지만, 자발적 결사체로 이루어진 정책과정에서는 결사체 간의 합의나 설득이 정책과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두를 위한 정책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회다원주의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이들의 주장과 현실에서 자발적 결사체라고 주장하는 단체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친목단체의 예로 포함된 사내 동호회의 모습만 해도 그렇다. 사내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주말마다 각지의 산을 오르는 사내 산악동호회가 있다고 하자. 정말 산이 좋아서 등산이 팀워크에 도움이 된다는 굳은 신념 아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열심히 산에 오르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사내 동호회 가입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거나 직장내 왕따를 당할까봐 두려워 가기 싫은데도 억지로 가입하여 산에 오르는 사람이 많을까?

즉 사회다원론자들이 주장하는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는 단체들의 실제 성향을 살펴보면, 일반 구성원이 자발적 참여와 열성으로 집단의 목표가 정해지기 보다는 높으신 분들의 취향이나 이익에 따라 구성원들의 목표와 행동이 강제되는 성향을 보인다. 이같은 모습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가 사회의 다원화보다는 관료제적 조직구조에서 오는 경직된 위계구조를 그대로 답습한 결사체를 만들어 버림으로써 오히려 사회의 다원화를 가로막는 원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종류

4. 법적 규율

민사법에서는 조합(민법)이 되기도 하고 비법인사단이 되기도 한다. 각 문서를 참조할 것. 예컨대, 동호회는 비법인사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