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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좌파[1] | 혁신계[2] | 자유주의[3] | 보수주의 일본 내셔널리즘 | ||||||||
| [1] 일본의 극좌 정파로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주의, 트로츠키주의, 아나키즘 등을 지향한다. [2] 일본의 진보주의 세력을 가리킨다. 신좌파나 자유주의 세력도 혁신정당으로 분류되기에 사실상 범좌파 진영의 통칭이기도 하다. [3] 일본에서 자유주의(liberalism)는 '범좌파'로 분류된다. 21세기 들어 '범우파'는 '중도보수(中道保守)'라고만 하고 '리버럴(リベラル)'이라 하지는 않는다. | |||||||||||
1. 개요
해당 문서는 일본 정치와 사회에서의 자유주의(自由主義 / リベラリズム)[1] 정치 조직이나 세력, 자유주의자(自由主義者 / リベラル)[2]에 대해 다룬다.[3] 일본의 자유주의자들의 주요 의제는 집단적 자위권 반대, 평화헌법 개정 반대,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지이다.2. 역사
2.1. 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의 초기 자유주의는 19세기 중후반에 개화롤 통해 서구 사상이 일본에 유입되면서 등장하였고, 일본 사회의 봉건적 사회보수주의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다. 이토 히로부미같은 온건 자유주의자[4]들과 오쿠마 시게노부, 오자키 유키오, 후쿠자와 유키치, 나카에 초민(中江兆民) 같은 개혁 자유주의자들이 대립했다.메이지 유신 이후 메이지 시대 일본 정치는 온건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해나갔다. 온건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한 입헌정우회는 점차 보수주의 정당으로 변질된다. 그러나 투표권 제한, 노동운동 탄압, 폭압적 식민지배 등 한계가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혁적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한 다이쇼 데모크라시 이후, 다이쇼 시대에는 중도좌파적 자유주의 세력이 등장해 헌정회, 입헌민정당을 이루면서 입헌정우회와 함께 일본 제국의 양대 정당으로 자리잡았었다.
한편, 이러한 리버럴 헌정세력이 주도한 헌정 리버럴 정치에 반대했던 일본의 보수주의 '우익' 세력과 사회주의 '좌익' 세력은 이러한 자유주의에 반대하면서 나타났다. 일본의 보수주의 우익 세력은 무사계급까지 거슬러 올라갈수도 있지만 주로 근대 일본군 세력의 헌정 리버럴 세력에 대한 혐오, 다이쇼 시대의 반체제 민족주의 운동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좌익 세력은 무산계급을 주축으로 한 계급투쟁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러나 일본 제국의 자유주의 정치는 다이쇼 시대 말에 일본 군부 세력의 폭력, 그로 인해 하라 다카시, 하마구치 오사치[5], 이누카이 쓰요시 등 자유민주주의, 의회주의 정치인들의 암살, 자유주의 개혁파 코스프레를 해 온 고노에 후미마로가 집권 이후 극우 파시스트적(혹은 쇼와 국가주의적)인 권위주의로 인해 붕괴한다. 특히 이런 친군부 세력이 주도한 극우파들의 '익찬 운동'으로 대정익찬회 일당체제가 성립되면서, 자유주의 정당을 포함한 주요 제국의회에 의석이 있는 4개의 정당들[6]을 강제로 대정익찬회에 흡수시켜버리고 호전적인 일당 전체주의 체제로 돌입하면서 자유주의 정치는 철저하게 억압당한다.
2.2. 전후 시기
전후 일본에서는 80년대 이전까지 자유주의 정당이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본 제국 시절 입헌민정당 지지자들이나 혹은 반전운동을 해온 리버럴 세력들은 여러 정당으로 흩어졌다. 55년 체제가 들어서면서 자유민주당이 여당, 일본사회당이 제1야당이 되었는데 리버럴들은 보통 자민당에 입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시기에도 자민당은 자유주의가 아닌 보수주의적 성격이 더 두드러지는 편이였다.[7]전후 자유주의자(리버럴) 중 보수에 가까운 이들은 자민당 온건파에 일부 있었고 후자는 사회당 우파의 일부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당시 일본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민주당에 있었다. 다만 자민당 특유의 관료주의 성향[8]과 내셔널리즘/사회보수주의 성향[9] 때문에, 90년대 이전까지 일본의 자유주의 리버럴들은 자민당과 사회당 양당 모두를 비판하며 정치권보다는 지식계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다.
그러다가 자유민주당 내 보수본류 세력들이 일본신당, 신생당, 신당 사키가케와 일부 군소 중도보수 정당들을 결성하였고, 이후에 혁신 진영 내에서의 여러 중도파들과 결합하여 신진당으로 이어진다. 이후 신진당이 다시 여러 정당으로 갈라지고 그 갈라진 신당우애, 민정당, 민주개혁연합 등이 사회민주당 우파 + 신당 사키가케 출신 대다수 의원들이 만든 구 민주당과 합쳐져서 민주당으로 탄생한다. 사실상 현대 일본 자유주의 세력의 형태가 완성된 것은 1998년 창당한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21세기 일본 정치에서 범 혁신세력으로 간주되는 자유주의 세력은 사실 상당수가 자민당에서 이탈한 보수본류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리버럴 거물 정치인인 하토야마 유키오, 노다 요시히코, 에다노 유키오[10], 마에하라 세이지, 겐바 고이치로 등등도 (지금은 아니지만) 본래 온건 보수진영(보수본류 계열) 인사들이였다. 현 입헌민주당 당대표인 이즈미 겐타도 이쪽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물론 간 나오토 같은 혁신계 출신 거물들도 있으나, 이들도 도이 다카코 前 중의원 의장, 무라야마 도미이치 前 내각총리대신 같은 완전한 혁신계 사회민주주의 성향[11]이 아닌, 사회민주연합 같은 리버럴에 가까운 이들이였다.
3. 성향
3.1. 일본 내 정치적 위치
일본의 자유주의는 시대에 따라 정치적 위치가 변한 편이다. 전후 쇼와 시대에는 자유민주당에 주로 속해있었기 때문에 범우파(보수본류)에 가까웠으나[12][A], 80~90년대 이후에는 자민당을 탈당하고, 범중도에 가깝게 되었다. 2010년대 이후 일본의 우경화가 점차 심각해져가면서 현재 일본 정치에서 자유주의, 리버럴 세력은 범좌파로 간주된다.[A] 심지어 근래 일본어 위키백과에선 아예 좌익문서 자체에 자유주의 분류와 틀을 사용하고 있고, 주요 언론들도 자유주의 정당으로 평가받는 입헌민주당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당과 일부 혁신정당들도 리버럴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즉, 용례 자체도 미국과 점점 유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전후 일본의 자유주의자들은 다양한 대내적,대외적 성향을 보이지만 공통된 특징을 하나 꼽자면 헌법9조 개헌에 반대한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2010년대까지는 개헌 그 자체도 반대하는 사람이 다수였으나, 현재는 자유주의자들 중에서도 "시대에 맞지않는 헌법 조항도 있긴 있어 개헌은 하되, 헌법9조는 건들지 말자"는 입장도 꽤 있다.
3.2. 대외적 성향
대외적 성향의 경우 일제 시대 자유주의자들은 우익의 아시아주의[15]와 대조되는 서구주의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딱히 한국에 우호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16] 그러나 2차대전 이후 우익들 대부분이 친미화 되면서 우익적 아시아주의는 극히 소수파로 전락했고, 오히려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일제 시대 우익과는 방향성이 전혀 다른[17] 형태로 친미우익 외교노선과 차별화된 아시아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3.3. 대내적 성향
1980년대 이후 일본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로 구별될 수 있는데 신자유주의 계열로는 대표적으로 민영화 정책으로 대표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있고 사회자유주의 계열은 현재 대체로 입헌민주당이나 국민민주당 등 야당 쪽에 있다. 이외에 일본유신회도 어느정도 신자유주의적 성향이 있다. 현재 일본의 거대 보수정당의 당명이 자유민주당이기 때문에 입헌민주당 등 야당 쪽의 자유주의자들은 한자어 자유보다는 영어를 차용한 리버럴(リベラル)이라는 표현을 더 즐겨쓴다.[18]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자들과는 달리 케인스주의 성격이 나타난다. 오자와 이치로와 오자와 그룹은 본래 신자유주의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케인스주의적 성격이 모두 드러난다.고이즈미와 같은 우파적 신자유주의자들과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들은 이념적 지향이 다르지만 이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공통된 사안이 있는데 바로 일본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이다.[19] 사실 일본의 경직된 관료주의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일본의 관료제는 일본을 한때 세계 2위, 현재 3위의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올려놓았고 분명 유능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에서 자유주의 세력이 주류가 되지 못한 것도 일본의 관료제가 경제성장이라는 업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실 자유주의 세력의 관료제에 대한 견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관료조직 자체가 안정지향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그간 기시 노부스케를 비롯한 강경우익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을 하려는 시도를 했음에도 전후의 평화헌법 체제가 유지된 것은 어느정도 관료주의의 영향도 있었다. 이런 관료제의 힘을 빼버리기 위해 원내정치인의 권력을 강화시킨 개혁은 도리어 원내정치인들에 의한 일본의 우경화, 일본의 재무장, 집단적 자위권, 평화헌법 9조 폐기 시도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주로 민주당계 정당에서) 문화적 보수주의 요소가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보다 문화적 자유주의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현재 일본의 자유주의자들은 부부별성, 동성결혼을 지지한다. 또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지지하는 경향이 크다.[20][21] 우익 자유지상주의 정당인 일본유신회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만큼은 자유주의 세력, 혁신계 세력과 한목소리로 지지한다.
4. 인물
4.1. 정치인
- 간 나오토
- 겐바 고이치로
- 고미야마 야스코
- 노다 요시히코
- 미키 다케오 - 절대 주류가 보수주의 우익인 자민당 내 소수 자유주의/리버럴파였던 번촌정책연구소 출신이였다.
- 사이토 렌호
- 시게토쿠 가즈히코
- 아베 도모코
- 에다노 유키오
- 와카쓰키 레이지로
- 오가와 도시오
- 오자와 이치로
- 오자키 유키오
- 오쿠마 시게노부
- 이시바시 단잔
- 하마구치 오사치
- 하토야마 유키오
4.2. 학자, 사회운동가
5. 언론
- 리버럴(リベラル) 계열
6. 정당
6.1. 메이지 시대
- 애국공당 (愛國公黨, 1874~1875)
- 자유민주주의, 천부인권론, 입헌정치를 내세운 일본 최초의 자유주의 정당이다. 이토 히로부미 등 보수적인 리버럴들에게 반대하며, 자유언론과 시민 중심 의회를 지지하며 자유민권운동의 시조가 되었다. 과거 정한론을 주장했던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그닥 달갑지 않게 보일 수 있다.[24]
- 애국공당 → 자유당 (自由党, 1881~1884)
- 메이지 전기의 자유민권운동을 이끌었던 정당이다.
- 자유당,대동 클럽 → 입헌자유당 (立憲自由黨, 1890~1898)
- 입헌자유당 → 헌정당 (憲政黨, 1898~1900)
- 헌정당(당내 좌파) → 헌정본당 (憲政本黨 1898~1910)
- 헌정당(당내 우파) → 입헌정우회
- 헌정본당 → 입헌국민당 (立憲國民黨, 1910~1922)
6.2. 다이쇼 시대
- 헌정본당 → 입헌민국당
- 입헌민국당 → 혁신 클럽 (革新俱樂部, 1922~1925)[25]
- 혁신 클럽(당내 좌파) → 신정 클럽 (新正倶樂部, 1925~1928)
- 혁신 클럽(당내 좌파) → 혁신당 (革新黨, 1927~1932)
- 혁신 클럽(당내 우파) → 입헌정우회
- 입헌동지회 (立憲同志會, 1913~1916)
- 입헌동지회+중정회[26], 공우 클럽[27] → 헌정회 (憲政會, 1917 ~ 1927)
- 헌정회 → 입헌민정당 (立憲民政黨, 1927 ~ 1940)
6.3. 쇼와 시대
6.3.1. 전쟁 이전
6.3.2. 전쟁 이후
전후에는 일본 제국 시대 리버럴이든 보수든 대정익찬회 일당독재 수립 이후 강제합병되어 사실상 정계 은퇴하거나, 혹은 전범이 되어서 사라져버리거나 보수화되어 자유민주당에 들어가게 되고, 약 40년간 두드러진 자유주의 정당은 없었다.6.4. 헤이세이 시대
- 자유민주당 → 일본신당
- 자유민주당(당내 좌파) → 신당 사키가케
- 일본신당 → 신당 사키가케
- 자유민주당 → 신생당
- 자유민주당(당내 좌파) → 자유개혁연합 (自由改革連合, 1994~1994)
- 신생당+자유개혁연합+일본신당+사회민주연합+민사당 → 신진당
- 신진당 → 자유당(1998년)
- 신진당 → 태양당(太陽党, 1996~1998)
- 신진당 → 프롬 파이브(フロム・ファイブ, 1997~1998)
- 신진당 → 국민의 목소리 (国民の声, 1998~1998)
- 태양당+국민의 목소리+프롬 파이브 → 민정당
- 사회민주당(상당수, 당내 우파)+신당 사키가케(상당수) → 민주당(1996년)
- 민주당(1996년)+민정당+민주개혁연합+신당우애 → 민주당(1998년)
- 민주당(1998년)+유신당+개혁결집회 → 민진당
- 국민 생활이 제일 → 일본 미래당
- 일본 미래당 → 생활당과 야마모토 타로와 친구들 → 자유당(2016년)
- 민진당+희망의당+자유당(2016년)+구 입헌민주당(일부)[29] → 구 국민민주당
6.5. 레이와 시대
7. 관련 사건
- 메이지 유신 (메이지 시대)
- 자유민권운동, 다이쇼 데모크라시 (다이쇼 시대)
- 연합군 점령하 일본 (쇼와 시대) - 이 시기에 일본 자유주의자들이 중시하는 평화헌법이 도입되었다.
- 안보투쟁 (쇼와 시대) - 마루야마 마사오같은 자유주의자들도 동조했으나 반미, 사회주의자들도 상당수 활동했다.
- 2009년 민주당 정부 출범 (헤이세이 시대)
8. 어록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 만들지 않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후쿠자와 유키치
후쿠자와 유키치
9. 같이 보기
- 혁신정당
- 보수본류
- 다이쇼 데모크라시 - 다만 이 시기 일본 자유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지지했기 때문에 현재 과거사에 어느 정도 전향적 태도를 보이며, 보수주의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현대 일본 자유주의자들과는 많이 다르다.
- 넷 좌익
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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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는 한자로 자유주의, 후자는 Liberalism을 영어 발음에서 차용해 가타카나로 표기한 것이다.[2] 전자는 한자로 자유주의자, 후자는 Liberal을 영어 발음에서 차용해 가타카나로 표기한 것이다.[3] 한자로 적는 自由主義는 보통 경제적 자유주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신자유주의를 제외한 일본의 자유주의 성향은 보통 リベラル라는 표현을 즐겨쓴다.[4] 다만 이들은 오늘날로 치면 자유보수주의자나 보수자유주의자들에 더 가깝다.[5] 엄밀히 말하면 하마구치는 암살 '미수'를 당했다.[6] 입헌정우회, 입헌민정당, 사회대중당, 국민동맹.[7] 보수본류와 보수방류로 나뉘었다. 호주 자유당만 봐도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두 계파로 당이 나뉘는데, 일본 자민당은 양대 계파파가 한쪽은 리버럴이 아닌 양쪽 모두 보수주의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8] 주류 보수본류에서 나타남[9] 주로 보수방류에서 나타남[10] 에다노 유키오는 자신을 천황제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수주의자로 인식되지 않으며, 중도좌파적 자유주의자로 인식된다. 실제로 에다노는 입헌민주당 내에서도 좌측에 가깝다.[11] 특히 도이 다카코 前 중의원 의장은 살아 생전엔 민주사회주의자로 평가받았다.[12] 이때는 오히려 반대로 범우파 전체를 자유주의라고 하기도 했다.[A] 다만, 1990년대 이전에도 문화적, 시민운동적 의미의 좌익적 자유주의의 경우는 일본사회당에 더 가까운 의미였다.[32]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하면 자민당이였지만 사회당도 본래 범연대적 정당이였기 때문에 급진주의 같은 정치적, 문화적 자유주의 성격도 있었다.[A] [15] 후에 대동아공영권으로 나타난다.[16] 특히 일본 최초의 리버럴 정당인 애국공당은 정한론 세력 상당수가 주축이 되었다. 여전히 현대 일본 자유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후쿠자와 유키치는 노골적인 혐한 혐중이였다.[17] 현대 일본 자유주의자들의 한국,중국에 우호적이거나 유화적인 성향은 구 일제 시대 우익보다는 차라리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에 더 가깝다. 물론 외교적 스탠스가 비슷하다는 것일 뿐, 이들이 안중근을 옹호한다고 보긴 어려운게 아사히 신문에서 평가를 보아하듯 일본 자유주의자들은 '한국 독립 영웅이지만 일본 입장에선 테러리스트' 정도의 시큰둥한 입장이다. 그래도 거의 총리를 암살한 쓰레기 테러리스트 정도로 매도하는 보수주의자들보다는 훨씬 유연한 입장이긴 하다.[18] 다만 리버럴이라는 표현이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21세기와서 구미권에서 의미하는 단순 '자유주의자'도 일본에선 범좌파로 간주된다.[19] 이는 미국의 자유주의자들(특히 현대자유주의자들)이 오히려 고전적 자유주의에 뿌리를 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보다 관료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것과 큰 차이점이다. 일본의 보수주의 자체가 고전적 자유주의가 아닌 관료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20] 일본 뿐 아나라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자들도 보수주의자들보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지지하는데 이는 미국의 정치 구도에서의 보수주의 자유주의와 거의 정반대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되려 현대자유주의자들이 중앙집권을 선호하고 보수주의자들이 주의 권리를 기반한 강력한 지방자치를 지지한다.[21] 사실 한국, 일본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좌파나 자유주의자는 지방자치 지지하고 보수주의는 중앙집권을 지지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 일본의 기준일 뿐이다. 앞서 언급한 미국이나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을 포함한 북미, 유럽권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에 가까운 사례도 많다. 애초에 시민자유 확대 관점에서 봤을때 지방자치가 반드시 자유주의가 아닐 수도 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수도권 엘리트들이 주축이 된 중앙집권과 달리, 지방자치를 맡길 경우 닫힌 사회 특유의 소수자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에서도 대표적으로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있다. 신안군의 장애인의 자유권을 보호하려면 솔직히 해당 지역의 자치를 줄이고 중앙집권적 통제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급진 자유주의자들인 공화당 급진파가 남북 전쟁 이후 가혹한 남부 군정정책을 지지한 이유이기도 한데, 이렇게라도 안하면 흑인들이 학살이나 박해를 당할 가능성이 극도로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정 시기 남부에서 흑인 상원,하원의원도 등장했으나 군정 종료 이후에 흑인에 대한 투표권 박탈, 인종 학살, 학대 등이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 활성화 이전까지 100년 가까이 지속되어왔다.[22] Anthony S. Rausch, ed. (2012). Japan's Local Newspapers: Chihōshi and Revitalization Journalism. Routledge. p. 213.[23] 보통 보수주의 언론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보수주의가 두드러지지 않는 중도우파계열 언론에 한정된다.[24] 일본 위키의 애국공당 문서와 자유민권운동 문서에서도 이들이 정한론 주장했던 세력이 주축이였다고 언급되고 있다.[25] 여기서 '倶樂部'는 '구락부'가 아니라 '클럽'을 의미한다.[26] 中正會, 1913~1916. 입헌정우회의 탈당 리버럴 세력들이 만든 정당이다.[27] 公友倶樂部[28] 다만 이쪽은 혁신정당에 가깝다.[29] 야마오 시오리.[30] 위에 마루야마 마사오의 발언을 보아하듯 전후 일본의 (개혁적 의미에서)'자유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자'들의 관료주의를 비판하고 심지어 혐오해 왔다. 사회당이나 공산당 같은 사회주의 세력들도 보수적 관료주의를 비판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큰 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만큼 관료주의에 적대적이지는 않았다.[31] 그의 사회자유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