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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colbgcolor=#083388><colcolor=#fff>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이광우 | |
| |
출생 | 1970년 ([age(1970-12-31)]~[age(1970-01-01)]세) |
학력 | 용인대학교 |
현직 |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
약력 | 경호처 공채 5기 대통령경호처 검측부장 |
1. 개요2. 비판 및 논란
2.1.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체포 저지 시도2.2.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모의 정황 사전 인지 의혹2.4. 위법 지시 거부 직원들 직무배제 지시 및 제보자 색출 논란
3. 여담[clearfix]
1. 개요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2. 비판 및 논란
2.1.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체포 저지 시도
-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2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과정에서의 특수단 관계자에 의하면 이날 "김 차장, 이 본부장은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며 "현재 이 둘은 공수처에 있고 경찰에 출석할 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1월 18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월 19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의해 석방되었다. 특수단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
- 1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본부장은 경호관들에게 대통령 관저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시도 했다고 한다.#
- 1월 24일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재출석했다.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기관단총과 실탄을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비무장 시민을 상대로 기관총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오후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1월 31일, 경찰이 청구한 이광우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해서 논란이 되고있다.
2.2.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
- 2024년 2월 16일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폭력적으로 틀어막은 사건의 장본인, 즉 사진의 주인공은 이광우 본부장이라고 잘 못 알려졌다. 입틀막 사건 사진의 주인공은 사실 경호처 김태훈 수행부장이다 노컷. 김태훈 수행부장의 사진은 제대로 알려진 바는 없이 추정[1]만 되고있다.MBC SBS
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모의 정황 사전 인지 의혹
- 대통령 부부의 총애를 받아온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호처장을 지낸 김용현 전 장관과 가까웠던 덕에 경호처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김 전 장관의 심복을 경호처 직원으로 두고 밀접하게 접촉하며, 내란 사태를 모의한 안가회동 등을 챙긴 걸로 파악됐다는 기사가 2025년 1월 16일 보도됐다. #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안가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만나 계엄 관련 대화를 나누었고, 계엄 당일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과 사실상 한 몸처럼 소통했던 이들 경호처 수뇌부가 대통령 안가 출입까지 꿰차고 있었던 만큼, 내란 모의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 위법 지시 거부 직원들 직무배제 지시 및 제보자 색출 논란
-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국정조사특위' 의 첫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경호처 부장 중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광우 본부장에 의해 직무배제 조치를 받았지만 효력과 강제성이 없는 지시라는 관련 부서의 답변이 나와서 직무배제되어있지 않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