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50%;" {{{#!folding [ 인물 및 단체 ] {{{#!wiki style="margin:-6px -1px -10px"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
| 우두머리 (수괴)[1]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 중요임무 종사[2]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 모의 참여 지휘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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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4]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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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 {{{#!wiki style="margin:0 -10px -5px;word-break:keep-all;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현황 및 결과 |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계엄 최종 지시 등 | <colbgcolor=#ededed,#121212> 윤석열 당시 대통령 | 제1심 불구속기소 (구속취소청구인용)[1] | |
| 수사 중이나 불소추 (불소추 특권 대상) | |||
| 체포영장 집행 방해 | 경찰 입건 (불소추 특권 대상) | ||
| 위법적 계엄 선포·모의·기획, 선관위원 불법구금 시도 등 |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 제1심 구속기소 | |
| 노상원 당시 민간인 | |||
| 김용군 당시 민간인 | |||
|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
|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 |||
| 주요인사 체포·구금시도 등 |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 ||
|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 |||
| 선관위 점거·체포시도 등 |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 ||
| 국회·선관위 경찰 투입 등 |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 ||
|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 |||
| 국회 봉쇄·침투 등 |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 | 제1심 불구속기소 | |
| 윤승영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 |||
| 국헌문란 목적 폭동 가담 등 | 박헌수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 ||
| 김대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 |||
| 이상현 당시 제1공수특전여단장 | |||
| 김현태 당시 제707특수임무단장 | |||
| 고동희 당시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 |||
| 김봉규 당시 정보사령부 신문단장 | |||
| 정성욱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운영실장 | |||
|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 수사 중 | |
| 이광우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 |||
| 재판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윤석열·김용현·조지호·김봉식·노상원·김용군·목현태·윤승영) · 중앙지역군사법원 (제1심: 여인형·이진우·박안수·곽종근·문상호·박헌수·김대우·이상현·김현태·고동희·김봉규·정성욱) | |||
1. 개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들의 진행 상황을 정리한 문서.2. 상세
검찰청 12·3 비상계엄사태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검찰단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와 관련해 2024년 12월 27일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구속기소를 한 것을 시작으로, 현직 대통령 윤석열을 포함하여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연루자들을 연이어 기소했다.검찰,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되었거나, 기소된 인물이 기준이다. 현재까지 11명이 구속 기소(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이진우, 여인형, 노상원, 곽종근, 박안수, 문상호, 김용군, 윤석열), 9명이 불구속 기소(이상현, 김현태, 목현태, 김대우, 윤승영, 박헌수,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되었다.
다음 재판의 나열 순서는 기소된 날짜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