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bgcolor=#000><colcolor=#000> 당사자 | 윤석열 |
| 탄핵소추 | 탄핵소추 / 표결 (1차 · 2차) | |
| 탄핵심판 | 탄핵 심판 | |
| 탄핵 시위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
| 탄핵 청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 |
| 관련 문서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당선 후 · 비상계엄 해제 후)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 |
| <nopad>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50%"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0;" {{{#!folding [ 인물 및 단체 ]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 | |
| 우두머리1 (수괴) | 윤석열(대통령) | ||
| 중요임무종사2 | 김용현(국방부장관) · 박안수(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 김봉식(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경찰청장) ·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 문상호(정보사령관) | ||
| 모의 참여 지휘 | 정진팔(합동참모차장 겸 계엄부사령관) · 강호필(지상작전사령관) · 이상현(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제9공수특전여단장) 김세운(특수작전항공단장) · 김현태(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국회경비대장) · 김준영(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조창래(국방부 정책실장) · 최병옥(국방비서관) · 인성환(국가안보실 제2차장) · 구삼회(제2기갑여단장) · 방정환(국방부 혁신기획관) 오영대(국방부 인사기획관) · 이재식(국방부 전비태세 검열차장) · 김철진(국방부 군사보좌관) · 이승오(합참 작전본부장) · 안찬명(합참 작전부장) 정상진(합참 합동작전과장) · 우동호(방첩사 감찰실장) · 홍창식(국방부 법무관리관) ·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
| 지휘부 외 | |||
| 행정부 수사 대상3 | 한덕수(국무총리) · 추경호(국민의힘 前 원내대표) · 박성재(법무부장관) ·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조태용(국가정보원장) · 조태열(외교부장관) ·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호(통일부장관) ·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 ·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 | ||
| 선동 혐의 피고발4 | 석동현(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 이수정(국민의힘 수원시 정 당협위원장) · 전광훈(자유통일당 상임고문 겸 사랑제일교회 목사) ·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 · 채일(국방홍보원장) · 이은우(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 ||
| 관련 인물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상현(국민의힘 국회의원)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홍장원(국가정보원 제1차장) · 명태균(미래한국연구소 전 회장) · 김어준(여론조사꽃 대표 겸 딴지일보 총수) | ||
| 관련 단체 |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 · 국민의힘 · 국가정보원 ·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 ||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 |||
- [ 관련 문서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선포 전 정황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및 평가 선포 전 정황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4주차)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평가반응 및 영향 반응(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ㆍ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 본 틀에서 '우두머리' 표기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
1. 개요
2024년 12월 25일, 구미시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이승환 콘서트 〈HEAVEN〉의 공연을 구미시 측이 안전상 이유로 콘서트를 취소시킨 것에 대한 논란.구미시 측은 대관일자가 임박한 시기 이승환 측에게 공연장 안전이용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이를 이승환 측이 동의하지 않자, 콘서트를 취소시켰다. #1 #2 #3 #4
2. 상세
| |
공연 허가가 취소되기 직전, 구미시 내 시민단체의 항의와 공연 반대 시위가 이어지자 이승환 본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티켓 상황이 가장 안 좋은 곳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수 우익단체 여러분"이라고 발언을 하였으며,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된 당시 수원시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뒷조사를 받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마음이 편치 못했다. 앞으로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 라고 발언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20여 일 후인 2024년 12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구미시청은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밀었지만 이승환이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공연 이틀 전 공연 허가를 취소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23일 오전 11시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입장문을 내어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오는 25일 예정된 공연 대관을 취소한다. 이에 따라 예매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구미시 측은 2024년 7월 31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사용 허가하였으나, 이승환이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서 공연을 한 점을 들며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연 허가를 취소하였다.
또 이승환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정치적 선동에 해당한다며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이승환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수원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는 등 다소 정치적인 언행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구미시는 구미 공연이 수원 공연처럼 정치적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자칫 시민과 관객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다”고 하며, 허가 취소사유로 "콘서트를 관객과 시민단체 간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를 주장했다. #1 #2 구미시 및 구미시장 입장문
구미시의 공연 취소 근거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 4조, 9조 등(#)이다.
특히 이번 공연 취소의 해명을 한 사람이 바로 '현직 구미시장'이 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연예인들은 정치인이 아니고 또한 연예인 공연에 관한 사유는 보통 시군구청의 문화공보관 또는 문화체육관광 부서의 일반 공무원이 직접 해명하는 것이 행정적 관례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 일이 이들이 아닌 현직 시장이 직접 해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문제가 부하급 공무원들에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 시정이나 시민 안전 등에 있어서 위험할 수 있는 중대한 책임적인 문제라는 점 때문에 구미시장이 직접 공연 취소 사유를 밝힌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승환이 데뷔한지 오래된 경력있는 유명 방송 연예인이기도 하기에 그렇지만 연예인들은 정치인도 아닌데다가 보통 연예인에 관련된 내용은 시장보다는 문화체육관광 부서의 공무장이나 공무원이 직접 해명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2.1. 이승환 입장문 전문
12월 23일, 이승환은 자신의 SNS에 위와 같은 입장문을 올리며 구미시청이 아닌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 공연 취소 손해배상 소송 공지| 이승환 입장문 전문 |
|
3. 문제점
3.1. 공연 허가 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책임 공방
공연티켓을 어렵게 예매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미시 내에서 자주 열리지 않는 '단독 콘서트'라는 것을 생각하면 인근 지역 상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또 추가로, 콘서트 위약금과 법적 소송 및 부대비용, 본 공연을 관람하려는 팬들의 교통, 숙박 취소 수수료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2.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 4조 1항과 4항, 9조 5항과 6항을 근거로 이승환 콘서트의 공연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구미시장의 권한과 판단으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조례는 염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자 지방에서의 법규이지만, 이와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급 법안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갑작스레 공연을 취소시키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 논란의 책임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반응 및 여파
이 사건으로 이승환의 팬들과 시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김장호[1] 구미시장은 황급히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입장을 통보하였으나 본인의 사진과 자신의 생각을 짧게 작성한 뒤 여론이 크게 악화하자 게시글을 지웠다가 다시 재업로드 하는 다소 민망한 모습을 보였다.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2월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경제적 책임은 구미시민의 세금이 아닌 구미시장이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큰 파문을 일으키며 문화예술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도 전혀 차도가 없는 이 실정을 바라보며 참담한 감정을 토로하였다.
가수, 연주자, 프로듀서, 전공자, 평론가 등 음악인들 2,600여명이 모인 ‘음악인선언 준비모임’은 23일 밤 ‘노래를 막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구미시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김장호 시장은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음악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예술가의 문화예술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구미시가 ‘안전’을 이유로 이승환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음악가들은 큰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며,“구미시가 제시한 ‘안전상의 우려’는 행정이 해결해야 할 갈등을 회피하고, 공연 취소라는 손쉬운 선택으로 책임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구미시는 문화예술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도시가 되었다고 구미시의 결정을 질타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시민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예술가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예술 행위 자체는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며 “구미시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미시의 이번 결정은 한국 대중음악사에 부끄러운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문화예술 검열의 암흑기를 상징하는 사례로 길이 남을 것”이라며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김장호 구미시장은 예술인과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음악인선언준비모임 성명문 이승환 반응 일부 시민과 음악인선언준비모임 소속 문화예술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24일 오후까지 경상북도 구미시청 누리집 자유 게시판에 수백 건의 '이승환 공연 대관 취소' 관련 찬반 게시물이 올라왔다. #
24일 오전 구미시청사 앞에 경기 수원 거주 이승환을 지지하는 팬카페 회원이 '교통비, 숙박비, 취소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을 구미시가 배상해 달라'는 손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한편에는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를 환영하고 구미시의 입장을 격려하는 화환 10여 개가 전시됐다. #1 #2
한편, 논란이 세간에 알려지자 이승환을 지지하는 팬들과 주요 정치인들의 공연 문의 및 러브콜이 폭주하게 되었고, 2025년 3월까지 예정되어있던 콘서트 일정이 7월까지로 대폭 확대되었다.
추가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취소되었으니 광주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글을 올렸고, 이승환 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가로 정명근 화성시장 또한 "이승환 콘서트, 화성특례시에서 개최하면 어떨까요?"라고 남기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미시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탄절 특수를 노리는 숙박업소는 취소표로 타격을 입었고, 특히 공업도시에서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낭만도시'로 이미지를 변화하려는 구미시의 문화예술정책은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9일에 열릴 예정인 김해시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한다. 참고로 여기는 최근 국회의원[2]이 민주당 소속이 당선되면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인 구미와 달리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3] 심지어 서약서 그런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혀 구미시에게 빅엿을 선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