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1주차

1. 개요

2. 12월 30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를 방문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두 사람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공개 발언 없이 비공개로 면담했으며, 최 권한대행은 면담 말미 배석한 참모들에게 "우 의장님과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짧은 독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1]# 그리고 이 만남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우 의장의 질의에 "고심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관련한 보도가 나왔다. 계엄으로 인해 환율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증시 또한 79조원이 증발했고, 소비 지표도 11월보다 12.30 하락한 88.40[2]으로 코로나19 판데믹 초기인 2020년 3월의 하락치인 18.3에 이은 가장 큰 낙폭이며, 세계 금융위기 때의 12.6과 비슷하다고 했다.#

•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로 인해 국회가 30일 예정된 모든 일정을 전면 순연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사고수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어 국회로 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3]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검찰이 "전기를 끊고 국회에 들어가라"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적은 군 관계자 메모를 확보했다.#

• 헌법재판소가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및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는 기존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한다.# 한편 헌재는 국회 법사위의 자료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서에서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서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몫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는 "권한대행 직무범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면 헌재 결정 시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정족수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설명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 SBS 단독 보도를 통해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사령관이 국군 정보사령부 정모 대령에게 진급을 미끼로 연락해온 건 지난 10월 초순쯤으로 보도했다. 10월 중순쯤엔 미국산 메시지 앱인 시그널 통화로, "특별한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 똘똘한 놈으로 선발하라"고 말했다고 정 대령은 진술했다.#
• 이후 선관위 직원들의 구금 시설 이송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정 대령은 "신발 주머니를 직접 써보면서 시험을 했는데 주머니가 작아 머리에 씌울 수도 없고 잘 찢어져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대신 필요하면 수면안대만 씌우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현역 정보사 군인들의 회동인 이른바 '햄버거 회동'이 당초 알려진 이달 초가 아니라 11월 17일에 처음 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4]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정성욱 대령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은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 했던 것이 다 나온다"라고 말하며 체포와 연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 물품 준비도 꼼꼼히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현직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을 직접 심문할 뜻을 밝히며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태악이는 내가 확인하면 된다.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가져다 놓아라.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분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선관위 누리집 관리자를 체포하여 '부정선거를 자수하는 글'을 올리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시민사회단체인 촛불행동이 최 권한대행을 내란 모의 참여와 실행 방조, 내란 예비 및 음모,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추가로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입건됐다.#

• 비상계엄 이후 헌법학자 70여 명이 조직한 임시단체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30일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재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며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한다"라고 주문했다.#
• 또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사안별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두 권한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 최 대행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이들은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며 "권한대행인 부총리가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비해 권한을 더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비변호인과 접견·교통 금지'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5] 검찰은 앞서 수사 단계에서도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하였다. #

•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자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건넨 쪽지가 지난 27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기소하면서 적시한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 혐의의 근거였던 것으로 JTBC가 단독 보도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해당 쪽지를 확보했고, 여기엔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었던 걸로 파악됐다. 여기서 언급된 '비상입법기구'의 개념은 전두환 정권 당시 창설되었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 전남 담양에 위치한 11공수여단도 비상계엄 당시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일 밤 11시 10분쯤 장병들을 기상시켜 총으로 무장하고 모든 차량에 시동을 건 상태로 새벽 5시까지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뜬눈으로 밤을 샌 병사들은 대기가 해제된 뒤에도 "총기를 품에 끌어안고 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머뭇대는 중에 앞서 "비상계엄 포고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던 김정환 변호사가 최근 재판관 임명이라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는 “정례 국무회의에는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달 1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31일 의원총회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금일 자정을 기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최초이다.#

• 또한 공조본에 참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이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이후에 곧바로 관저 압수수색 영장 역시 추가로 청구함으로써 본격적인 강제수사 준비에 나섰다.[6] 또한 스스로 공조본에 찾아와 조사에 임할 경우에만 예우를 갖출 것이나, 조사를 거부한다면 일말의 예우 없이 곧바로 피의자로 취급하여 강제 체포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 윤석열 측은 검찰·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의견서·변호인 선임계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7]#
• 이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김홍일과 윤갑근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선임계를 제출했다.#
• 게다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통해서만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 정도로 전화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 주장하고 있다.#
• 윤석열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가. 그런 가벼운 범죄가지고 (공수처가) 내란죄의 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 체포 영장이 발부된다는 루머가 나오자[8] 태극기부대 및 노년층의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대가 용산 대통령 관저를 가로막으면서 새벽까지 집회를 열었다.

2.2.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 당의 단합과 안정에 무게를 둔 통합형·관리형 비대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며, 사무총장 및 비대위원 등의 지도부 구성이 예정되어 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취임 후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예고한 바 있다.#

• 전국위원회 결과 권영세 비대위원장 취임이 확정되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걱정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육성 없이 서면 보도자료로 대체했으며 이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주체인 '윤석열'의 이름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계엄령 자체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한 사과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4과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말도 탄핵된 대통령이 아닌 탄핵한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입법 폭거를 중단하고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는 언급 또한 탄핵 반대집회에 나선 계엄 옹호 단체들을 가리키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윤석열의 궤변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 이어 지도부로 임이자·최형두·최보윤·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에, 사무총장에 이양수 의원을 내정했다.# 면면을 들여다보면 3선의 임이자 의원은 친윤으로 분류되지만, 최형두, 최보윤, 김용태 의원은 친윤계와 거리가 있으며, 탄핵에 공개 찬성한 김재섭 의원을 조직부총장에 임명하기도 했다.[9] 이외에 수석대변인에는 범친윤계인 신동욱 의원을, 비서실장에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강명구 의원을 임명했다.#

3. 12월 31일

• 2024년 마지막 정부 국무회의가 열린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다음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지 않는 한 특검법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정부가 당초 오전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루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 직전까지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상정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되기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셔야 한다"고 한 총리를 설득했다고 30일 정치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헌법재판소 브리핑에서 “국정이 안정되려면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면서 “재판관 세 분의 충원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안가에서 윤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소맥회동을 한 사실이 보도되었다.[10] 이때 김용현이 장군들을 가리키며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쌍특검 거부까지는 참겠으나, 헌재 재판관 임명이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에 우리 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는 "소추와 재판은 분리돼야 하고, 권한대행은 적극적 현상 변경이 아닌 현상 유지적 조치만 취하는 게 가능하다"며 "(최 권한대행이) 임명해선 안 된다는 당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의결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64년만이다.#

• 공조본이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31일 오후 공조본은 방첩사령부에 수사인력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적인 기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을 체포하려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검찰이 국방부 조사본부, 제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이상 준장),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점거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에 대한 수사가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 의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등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첫 회동 을 가지고 민생과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도 합의했다. 이날 양당 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 어제자로 보도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전달받은 윤 대통령의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쪽지에는 다른 계엄 예산과 관련한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지시하는 대신 A4 1장 분량의 쪽지에 은밀히 전한 것인데, 이 쪽지 내용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실패 직후 "중과부적이었다"고 말하는 육성 녹취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데, 이 녹취를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방첩사령부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 노상원 씨가 국회와 가까운 서울 신길동에 비밀 구금시설을 준비했고, 이곳에서 계엄 전 회의도 가졌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 이곳에서 정보사 수사2단의 멤버였던 정 대령과 김 대령이 만났다는 내용이 정 대령의 경찰 진술서를 통해 확인됐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3주 전부터 이곳에서 회의를 열고 HID 요원 선발 등을 논의했다.#

•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25년 1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

• 국회 운영위원회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의결했으며,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64년 만이라고 한다.#

3.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오전 9시 30분에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수괴 혐의의 상당 부분 소명이 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로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해소되었으며,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1 그리고 수색영장 또한 함께 발부되었다고 한다. #2 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내년 1월 6일까지라고 공수처 관계자는 밝혔다.
• 경호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이를 두고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할 거란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경호조치를 강조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았던 전례와 같이 체포영장 집행도 막으려 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그러나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방해하는 인원들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여러 명이 몰려와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돼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1 #2
• 이와 관련해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 공수처는 경찰 기동대도 투입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호처와 조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공수처는 윤석열의 체포 영장에 '내란수괴'라고 적시했다.#[11]

• 윤석열 측은 "체포영장, 법 위반해 청구하여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적법하면 당당히 응할 것이나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법원이 권한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유감”,“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수사 응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히면서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12 또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절차가 없었다. 권력자라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 이후 윤석열 측은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임을 밝혔다.#
• 체포영장에 대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시간끌기용이란 해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체로는 집행 여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체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정해진 사법절차 내에서 다퉈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의견을 더 조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며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수사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구나 애도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또 영장 청구 절차에 있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강조했다.#

•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즉각 A급 지명수배해 검거하라"고 촉구했다.#

•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것이라 밝혔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여러번 강조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정부과천청사 내부(공수처가 위치한 5동 건물)에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3.2.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구속 기소

•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3.3.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개시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민주당(10명), 국민의힘(7명), 기본소득당(1명)으로 출범한다. 이날 오전 중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을 위해 위원장과 간사를 공식 선임하며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12]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가 재석 28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71인, 기권 23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207147]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

•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계획서 의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심지어 국조특위에 참여하는 여당 위원들도 기권 또는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 사태 진실규명을 저지하려는 '확신범'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반발하며 사죄를 요구하는 한편 찬성표를 행사한 의원들로 국조특위 위원을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의 첫발을 뗐다. 특위 활동 기한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간이며,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해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게 된다.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3.4. 최상목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및 헌법재판관 2인 임명

•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특검은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 하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달라면서 여야 합의를 주문했다.#
• 이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와 권한대행 시기를 통틀어 33번째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다.#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있어 임명하였으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실상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 한편 2024년의 마지막 국무회의였음에도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 전 직접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후보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를 행했다.
•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직전까지 여러 버전의 원고를 만들어놓고 고심하다가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이 판단은 곧바로 일어난 논란과는 별개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한 '형식적인' 임명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의로 취사선택하여[13] 마치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선례를 남겨서 삼권분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우려된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후 국무회의에서 2명(정계선·조한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발표하자 일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국무회의 뒤 간담회에서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탄핵 소추를 한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공정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대행은 "나도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및 선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최 대행의 결정을 사전에 전달받은 국무회의 참석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격 발표 이후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는 험악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진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상목을 거들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정으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최 권한대행을 도와야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데, 최 권한대행이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우리 정부가 한동안 기능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어려운 결정으로 이제 대외에 우리 경제 운영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최 권한대행을) 비난하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며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말하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14] 그렇게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했다.#
• 우 의장은 '필요한 조치'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 대통령 및 지도부 측의 임명 방식을 제외하면 판결 후에 즉시 임명이 가능한 헌법적 방식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 이라고 비판했으며,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며 3명의 헌법재판관을 모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데,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마저 탄핵하면 역풍이 불 우려가 있는데다, 권한대행 중 행한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를 탄핵사유로 하자니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헌법학계의 해석이 있었고, 장관 직무 중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하면 적극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15]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가 분명해서 탄핵할 수 있지만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며 "(탄핵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다고 밝힌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그 불안정한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행사한다고 해도,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애도 기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또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의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공직자 출신 참모 중 하나였는데 배신감이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보도에서는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또한 즉각 성명을 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법률안 의결이 아니므로 재의요구권이 없으며 그럼에도 후보자 중 두 명만을 골라 '쪼개기 임명'한 처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도 없는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헌법재판관 3명을 온전히 임명하여 헌정질서 회복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4. 1월 1일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본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는)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면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남기겠다고 발표했다.#
•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최초로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16일 이전부터 질문지를 작성해 뒀으며, 이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검찰·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질문지를 계속 보강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00쪽이 훨씬 넘는 질문지에는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이 발표된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대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여권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성 사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1#2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표 수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이 한마디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 보수논객 정규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모의할 때 그리고 파다하게 소문이 외부로 흘러넘칠 때 단 한 명도 입을 뻥긋하지 않던 자들이 지금에 와서 헌재의 심리와 판결을 중단시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일을 요구하기에 이른다면, 이 자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복에 불과하다"라며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9인의 완전체다"라며 "입법 행정 사법의 '궁극적 정치 재판'에 각 권력 그룹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헌법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추 당사자라고 해서 추천을 거부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치 재판'으로서의 헌재의 구성 원리 자체에 대한 무지다"라며 "청와대 간부들의 사표는 대통령의 계엄을 뜯어 말리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국방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달 중순 검경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서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일부러 서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

• 국민의힘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관련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며 부결 당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독소조항을 삭제하면 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며 협상의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지만, 선제적으로 특검법 수정안 카드를 꺼낼 생각은 없어 보인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지도부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은 보충성인데, 지금 대통령 체포하겠다고 수사기관끼리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특검이 왜 필요하느냐"고 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대안 없이 반대로만 일관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차후 이어질 재의결에서 이탈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경호처가 "우리 임무는 대통령 보호"라며 사실상 관저 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경호처가 수사기관에 관저를 열어주는 건 경호를 포기한다는 뜻"이라며 경호처가 문을 닫아야 될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등 경호처와 공수처 간 긴장 기류가 심화되고 있다.#
• 검사장 출신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행위 및 경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만약에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게 되면 모든 책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만약 정말로 대통령 경호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벌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권한대행이 막지 못한다면 이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 불상사가 없게 막아야 될 중대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법원이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 장소를 전방위적으로 뒤지고 확보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받지만, 이번 영장은 '체포를 위한 수색'에 한정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도 아니고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응하지 않을 법적 근거는 애초부터 없었지만,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으며 들었던 '단골 논리'마저 추가로 깨진 셈이다.#
•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시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영장전담 판사의 징계를 촉구한 데 이어 권한쟁의심판도 추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16]#

4.1.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편지 전달

•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7시 30분쯤 변호인을 통해 관저 앞에서 집회 중인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전달했다.[17] #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이라고 시작하면서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 편지에 대해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내란 수괴를 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그가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또한 윤석열은 국회도 법원도 검찰도 헌재도 다 부정하고 위험한 폭주를 계속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아직도 유튜브로 세상을 보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조기 대선에 못 나가도 되니, 즉각 하야하라"고 반발했다.[18]#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가 극우 세력 동원령을 내린 것이라고 평했다.#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교사 내지는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 소추 대리인단 측이 어제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를 증거로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대리인단 관계자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의 근거로 수사 불응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을 짚으며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위 편지는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증거물로 제출한다.#

5. 1월 2일

• 오전 10시에 신임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

• 공수처가 이르면 체포영장 발부 3일차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처장은 체포영장을 기한 내 엄정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경찰 기동대는 질서유지 임무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수처 지원은 위법하다"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나 (기동대를)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가 체포를 막을 만한 법적 근거가 약해지자, 관저 앞에 모인 일반 시민들까지 동원하여 물리적 방어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윤석열의 관저 근처에 모인 집회 참가자 중 몇몇은 좌중과 유튜브 시청자들을 향해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중이다", "육박전으로 막을 테니 있는 무기를 다 들라"고 지시하는 등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 경찰에 대한 폭행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법 집행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영장의 문제점에 대한 공식 입장표명은 거부했다. 또 "이에 대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윤 대통령이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며 답변을 피했다.[19]#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자기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선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리며 오후 비상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관저 주변의 물리적 충돌이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 가능성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조본에 "오늘 곧바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도 윤 대통령을 향해 "반란에 실패했으면 목을 내놓는 것이 순리이니, 마지막 순간 당당히 걸어나와 수갑을 차는 것이 그가 할 일"이라며, 추가로 조태용 국정원장 등 NSC 간부들에 대한 외환죄 수사를 주문했다.#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해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은 기동대 투입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윤 대통령 지지·규탄 세력들이 몰리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양쪽 진영이 뒤섞인 관저 앞 좁은 도로에 모인 인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오 무렵 대략 200명에 달해, 폴리스라인이 3줄로 늘어나고 경찰버스 13대[20]가 차 벽을 형성해 정문 안쪽 시야를 원천 봉쇄했다.#
• 또 관저 앞에서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대통령 지지자 30여 명은 이날 낮 12시 20분께 경찰 저지선을 모두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경찰도 관저 앞 인도 통행을 차단하고 대응에 나섰다. 모여든 시위자들을 향해선 "도로를 점거할 경우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스크럼을 짜고 도로 위에 드러누워 버텼다.#
• 경찰이 강제해산을 집행하여 점거 4시간 30분만에 60여 명을 강제 해산하고, 일부는 연행하였다는 속보가 올라왔다.##
•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는 속보가 보도되었다. '검사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준항고 규정을 토대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영장 항고' 제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대한 준항고 대신 공수처 검사의 체포 시도 자체를 문제 삼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해서 새로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두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21]#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참모진이 정 실장을 중심으로 2일 거취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모진들은 정 실장과 행동을 함께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 중이라고 한다.#
• 정 실장은 2일 대통령실에 정상 출근해 정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석들에게 사표가 반려된 과정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한다. 최 권한대행이 전날 오전 정 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했다가 오후에 다시 세 차례 전화를 걸어와 사표를 반려했다는 것이다.#
• 이날 회의에서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였다.#
•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창피한 줄 알아라"라며 수위를 넘은 발언에 대해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지지자들을 방문해, 이들의 시위행동을 독려했다. 윤상현 의원은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발언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였다.[22]##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연사로 놔숴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고, 농사 짓지 않는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땐) 왜 참지 못하셨을까 원망했는데, 탄핵소추문을 받고나서는 제 원망이 잘못됨을 알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발견돼 경찰특공대가 출동하였다. # 권성동 원내대표 강릉 사무실에도 같은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 이후 경찰특공대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
• 2024년 12월 27일에는 한 인터넷 포털의 기사 댓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폭파시키겠다는 테러 예고 글이 작성되어 2025년 1월 2일에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2024년 12월 31일에도 일베저장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살해협박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 1월 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목한 살해 협박 전화가 걸려 왔다는 한 유튜버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과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신속 심리할 것",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 안 되어 있으니,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 "신임 재판관도 바로 사건에 투입해 심리할 것", "현재까지 尹대통령 제출한 서류 한 건도 없다" 등 헌법재판소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 검찰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출석시켜 조사했다. 국방부 장관 재직 중 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지휘부 '3인방'이 진급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신 실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언급을 들은 시점 등도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올해 3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당시 경호처장), 신 실장 등과 모인 자리에서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신 실장이 김 전 장관과 장소를 옮겨 계엄 관련 논의를 이어가다 밤늦도록 고성을 주고받으며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1월 12일까지 연장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로, 지난달 1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 8명과 고성국 등 유튜버 4명 등 총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책임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역으로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민주당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전자결재를 정진석 비서실장이 막아서 수기결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께 헌재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3일까지 각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촉탁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3]#

•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인사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언급하며 "뺨을 때리고 싶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찬 참석자 제보 내용을 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낮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국방부 국방혁신기획단(단장 방정환 준장) 실무자들과 오찬 자리를 갖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 참석자 사이에서 이 같은 과격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언을 추미애 의원실이 입수한 것으로, 국회에 대한 김 전 장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12월 9일에 제출된 공문을 공개했다.#

• 8월 경 수방사 예하부대가 쏘카와 투루카를 비롯한 카셰어링 스타트업에 "북한군이 카셰어링을 이용해 도주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차량 위치 추적 시스템을 보여달라는 등 민간기업을 동원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 JTBC가 계엄 나흘 후 보도했던 '평양 무인기' 의혹이 무인기 작전을 실제로 알고 있는 군 내부 관계자들의 제보와 증언으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당시 작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국가안보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이 안보실을 통해 드론사령부를 움직이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10월 무인기 작전 당시에는 합참에도 작전이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애국동지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대통령은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표했다. 이 옥중 서신은 지난달 29일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1월 중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
  

6. 1월 3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다. 아울러 8인 헌법재판관 체제에서 맞이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이기도 하다.

• 당초 1월 2일로 예상되었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법조계와 언론에서는 영장 기한인 1월 6일 이전 마지막 평일인 1월 3일에 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아직 정확한 체포 일정은 일절 밝히지 않고 있으나, 2일 오후에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행되던 집회를 해산시키고 공수처의 관저 진입로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6.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체포 관련 업무 협의를 마치고 오전 7시경 관저에 진입할 계획인 것으로 매일신문이 단독 보도하였다.#
• 4시 30분경부터 경찰 기동대 버스들이 한남동 일대에 모이기 시작하였고, 5시부터 관저 인근 도로에 버스벽이 세워지면서 현장에 많은 경찰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관저 근처에 서울청 기동대 46개 중대(2,800여명)가 동원되었다.#
• 6시 14분,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하였다.#
• 7시 18분, 공수처 차량이 관저 앞에 도착하였다.
• 7시 44분, 대통령 관저 앞 미니버스로 공수처가 진입 못하고 대기중이다.#
• 8시 2분,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가 경호처와 대치 끝에 정문이 열리며 공수처 수사관들과 수십 명의 경찰이 관저로 걸어서 진입하였고, 체포영장 집행을 개시했다.## 하지만 출입문 바로 뒤에 버스가 가로막혀 있어 2차 대치가 시작되었다.[24]
• 8시 30분, 현재 경호처가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인간벽을 세우고 이를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현재 경호처와 계속해 대치 중이다. 법원이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영장에 해당 문구를 명시한 만큼, 경호처는 이번 대치 행동을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요건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은 이번 사태가 종료되면, 모두 범법자가 되어 파면될 수 있게되었다.#
• 8시 57분, 체포를 위해 관저로 진입한 공수처 직원들이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와 대치하고 있다는 속보가 전해졌다.[25]#
• 9시 16분, 대통령 관저 앞 미니버스가 뚫려 추가 경찰병력이 진입중이다.
• 9시 36분, 관저 진입한 공수처가 군부대와 대치를 뚫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찰이 관저 내 체포영장 집행에 추가인력 수십명 투입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 9시 45분, 공수처와 제55경비단이 대치 중이라는 속보가 나왔다.
• 9시 56분, 공수처가 관저 군부대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앞 최근접 경호처와 대치 중이라는 속보가 나왔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경호처, 尹 체포 협조해야…방해하면 내란공범 처벌" 이라고 밝혔다.#

7. 1월 4일

[1] 면담 후에 기자들과 만난 의장 공보수석은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한 입장 외에 정국 현안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정치권에서는 이 독대 과정에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2] 100이하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한다는 의미[3] 그러나 최순실이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행사한 최순실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2019년 2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특검 추천권은 "사건의 특수성과 특검법의 도입 배경, 수사 대상과 임명 관여 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는 판단이었다.[4] 노상원의 지시사항이 담긴 A4 용지 10장 이상 분량의 문건은 이미 이날 회동으로부터 약 일주일 전인 11월 9일쯤 김봉규 대령이 '노 전 사령관이 전달하는 것'이라며 정성욱 대령에게 전달했다. 관계자는 해당 문건에 '계엄'이란 단어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구체적으로 문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0여 명의 명단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령은 김 대령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지시가 담긴 문건이 최초 전달될 때는 계엄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11월 17일 첫 번째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이 준비 사항을 묻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5]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6] 다만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는다면 관련 자료 임의제출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7] 이때까지 탄핵심판의 대리인은 선임했지만 형사사건에는 선임계가 제출된 변호사가 없는 상황이었다.[8] 30일 시점에서는 발부가 아닌 발부를 요청하는 청구 상태였다.[9] 이 중 김용태, 김재섭 의원은 각각 1990, 1987년생으로 30대 의원에 속한다. 김용태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하기도 했다.[10] 이 모임에서 비상대권과 관련된 대화가 오갔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11] 검찰도 김용현 구속영장에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똑같이 기재했었다.#[12] 여당에서 위원회 명칭에 '내란'을 제외해달라는 요구와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어 연기를 요청했지만, 위원장으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은 제주항공 사고의 애도를 위한 하루 연기는 받아들였으나 31일에는 여당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여당이 불참한다 해도 국정조사를 강행할 것임을 강력히 피력한 것. 실제로 28일과 30일에 여당 내의 내란 공모 용의자에 대한 특정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한 것처럼 여당 역시 국정조사와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13] 마은혁 후보자 대신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를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고 정계선 후보자는 여야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는데,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출하여 한 명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여야가 선출한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임명을 하기 위해 정계선 후보자가 27기, 마은혁 후보자가 29기인 사법연수원 기수로 선정했다는 추측이 있다. 선거 등의 사안에서 동률이 발생한 경우 연장자순으로 임명하는데, 나이는 69년생인 정계선 후보자보다 63년생인 마은혁 후보자가 더 많다.[14] 비상계엄 이전인 11월 29일 합의된 내용이다. #[15] 민주당 내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보다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가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16] 권한쟁의심판은 기관과 기관 사이 권한이 침해될 때 교통정리를 해주는 장치다. 체포영장은 내란 피의자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발부된 거라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17] 매년 하던 신년사 대신 지지자들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했다.[18] 2025년 3월 31일에 이준석이 40세 생일을 맞이하므로 1월 30일이 지나서 자진사퇴 또는 파면으로 대통령 궐위가 일어나야 이준석이 조기 대선에 나설 수 있다.[19]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의 입장문이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당내에서도 당혹스러움과 강한 비판이 혼재되어 있어 입장 정리가 어려운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20] 기동대 버스 9대, 미니버스 4대[21] 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에도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었다.[22] 3주 전에 탄핵을 반대하며 김상욱 의원을 설득할 때 했던 말과 비교하면 180도 달라진 입장 변화다. "물론, 물론 내가 얘기했잖아.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했지.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와 후손과 그걸 지키자는 거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 것 모르나? 알아, 잘못했어. 비상계엄? 나도 상상을 초월해. 옹호하는 게 아니야, 정당화될 수가 없어."[23]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형사소송법 272조를 준용하여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했고 검찰도 이에 응했기 때문에,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24] [25] 국회에서는 방첩사 소속 제868경호대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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