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06 09:12:57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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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피고인현황 및 결과
<colbgcolor=#bc002d><colcolor=#FFF> 계엄 최종 지시 등
<colbgcolor=#ededed,#121212> 윤석열
당시 대통령
제1심
구속기소
수사 중이나 불소추 (불소추 특권 대상)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찰 입건 (불소추 특권 대상)
위법적 계엄 선포·모의·기획,
선관위원 불법구금 시도 등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제1심
구속기소
노상원
당시 민간인
김용군
당시 민간인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주요인사 체포·구금시도 등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선관위 점거·체포시도 등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국회·선관위 경찰 투입 등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국회 봉쇄·침투 등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
제1심
불구속기소
윤승영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국헌문란 목적 폭동 가담 등
박헌수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대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이상현
당시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당시 제707특수임무단장
고동희
당시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당시 정보사령부 신문단장
정성욱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운영실장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수사 중
이광우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재판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윤석열·김용현·조지호·김봉식·노상원·김용군·목현태·윤승영) · 중앙지역군사법원 (제1심: 여인형·이진우·박안수·곽종근·문상호·박헌수·김대우·이상현·김현태·고동희·김봉규·정성욱)

[병합1] 2025.02.27. 노상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61) 병합[병합2] 2025.02.27. 김용군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78)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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