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0 -10px -5px;word-break:keep-all;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현황 및 결과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계엄 최종 지시 등 | <colbgcolor=#ededed,#121212> 윤석열 당시 대통령 | 제1심 구속기소 | |
수사 중이나 불소추 (불소추 특권 대상) | |||
체포영장 집행 방해 | 경찰 입건 (불소추 특권 대상) | ||
위법적 계엄 선포·모의·기획, 선관위원 불법구금 시도 등 |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 제1심 구속기소 | |
노상원 당시 민간인 | |||
김용군 당시 민간인 | |||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 |||
주요인사 체포·구금시도 등 |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 ||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 |||
선관위 점거·체포시도 등 |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 ||
국회·선관위 경찰 투입 등 |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 ||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 |||
국회 봉쇄·침투 등 |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 | 제1심 불구속기소 | |
윤승영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 |||
국헌문란 목적 폭동 가담 등 | 박헌수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 ||
김대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 |||
이상현 당시 제1공수특전여단장 | |||
김현태 당시 제707특수임무단장 | |||
고동희 당시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 |||
김봉규 당시 정보사령부 신문단장 | |||
정성욱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운영실장 | |||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 수사 중 | |
이광우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 |||
재판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윤석열·김용현·조지호·김봉식·노상원·김용군·목현태·윤승영) · 중앙지역군사법원 (제1심: 여인형·이진우·박안수·곽종근·문상호·박헌수·김대우·이상현·김현태·고동희·김봉규·정성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