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법조인)

검사(김홍일) 탄핵소추의결서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김홍일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김홍일
* 직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 검사

탄핵소추의 사유
가. 탄핵제도의 의미와 탄핵대상으로서의 검사

탄핵심판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심판결정문’ 중에서)

대통령이 이럴진대 검사 역시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소추의 대상으로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 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검사는 헌법이 정한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의 대상이다.

나. 피소추자와 발의자

피소추자 김홍일, 같은 최재경, 같은 김기동은 공모하여 공동으로 소추 외 김경준을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아 2007년 11월 17일부터 같은 해 12월 5일 기소와 그 이후까지 횡령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피의사실을 수사하였다. 특히 피소추자 김기동은 소추 외 김경준을 직접 신문하고 수사한 검사이고, 같은 최재경은 소추 외 김경준을 공소제기한 검사이며, 같은 김홍일은 이들을 지휘․감독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자이다.

대표발의자 김효석은 제17대 국회 대통합민주신당 교섭단체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자이다.

다. 피소추자 김홍일, 같은 최재경, 같은 김기동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

피소추자 김홍일은 같은 최재경, 같은 김기동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이들과 수시로 공모하여 공동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범하였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 의하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소추자 김홍일은 같은 최재경, 같은 김기동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소추 외 이명박, 김경준의 증권거래법 위반 및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범죄피의사실과 관련하여 고발인측으로부터 제출된 증거자료와 소추 외 이명박 본인의 선행자백(중앙일보등 각종 언론 보도기사)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범죄사실을 밝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대부분의 증거를 배척하였으며, 그 이유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명박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충실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피소추자 김홍일은 처음부터 소추 외 이명박에 대한 수사의지가 전혀 없었고, 특히 피소추자 김기동은 소추 외 김경준에게 “이명박을 기소할 수 없다. 이명박을 기소하면 검찰조직이 죽는다. 이명박이 무섭다. 네가 혼자 한 것으로 해라. 이명박을 빼주는 등 검찰에 협조하면 3년형으로 낮추어 주겠다. 이면계약서를 없는 것으로 하자.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는 등 검사로서의 수사기법수준을 넘어서 직권을 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추 외 김경준에 대한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으며, 더 나아가 증거조작, 사실은폐 등을 기도함으로써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하였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직무를 행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국가기관의 지위와 책임은 선거 시기와 영역에서는 선거에서의 국가기관의 중립의무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특히 수사권과 공소권을 보지하고 있는 검사는 그 직무의 성격상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그렇기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고 하는 일반 규정 외에 검찰청법에 별도로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임채진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세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이명박, 김경준의 증권거래법 등 위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밝히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 그런데 피소추자 김기동은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김경준을 회유, 협박하고 직권남용을 넘어서 증거인멸, 범인은닉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소추자 김기동이 보인 특정정당의 후보는 기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수사태도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범죄행위에 대해 눈감는 직무유기이며, 결과적으로 특정후보의 당선을 돕는 것으로 명백히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피소추자 김홍일이 같은 최재경, 같은 김기동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자행한 검사로서의 수사의무 포기 내지 수사 조작․왜곡행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추 외 이명박은 2000년 당시 중앙일보, 일요신문, 월간중앙 등과의 인터뷰에서 “BBK는 자기가 창립한 회사”라고 밝혔음에도, 위 각 신문기자들에 대한 조사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성실하고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2) 전 싱가폴대사 이장춘은 2001년 5월 소추 외 이명박으로부터 BBK투자자문 회장 대표이사라고 적힌 명함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장춘에 대한 조사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성실하고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3) 소추 외 이명박은 자기가 설립한 EBANK KOREA와 MAF Limited를 홍보하기 위하여 브로슈어를 제작하였으며, 그 홍보책자에 자신을 EBAK KOREA 및 MAF Limited의 회장이라고 표기하였다. 더구나 이명박이 “10명의 남자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자랑하는 최측근 여직원 이진영이 미국 연방검찰의 조사에서 “이 브로슈어를 만들기 위해 이명박이 BBK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성실하고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4) 소추 외 이명박이 EBANK KOREA 회장이라는 약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공단선교센터 홈페이지(www.izmc.net)에 게시된 자문위원 명단에서 확인되었으며, 2000년 3월 동 센터가 주관하는 제45회 경제회복을 위한 기도회에도 EBANK KOREA 회장의 자격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성실하고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5) 하나은행 투자품의서및 하나은행과 LKe뱅크 사이에 교환된 이메일 등의 문서에서 이명박이 대표이사로 있는 “LKe뱅크가 BBK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라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다. 특히 하나은행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의 공식적인 사업설명회(presentation)와 수차례의 비공식적인 질의와 응답이 있었고, 여기에는 김경준뿐만 아니라 이명박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백준도 참여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다.

(6) 소추 외 이명박의 고려대학교 후배인 심텍(주) 전세호 사장이 BBK에 투자한 50억원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자 이명박과 김백준 및 김경준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명박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소송을 제기하여 당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 혹은 재판자료를 제대로 조사, 판단하지 않았다.

(7) 소추 외 이명박이 김경준과 결별했다고 주장하는 2001년 4월 이후에도 이명박의 분신인 김백준이 LKe뱅크 부회장으로서 급여를 받았으며, BBK 부회장으로서도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김백준을 매개로 한 이명박과 BBK의 관련성을 성실하고 충분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8) 교보생명은 BBK가 투자를 유치하려 했던 회사이다. 교보생명 공식행사에 김백준이 BBK 부회장 명의로 화환을 보낸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성실하고 충분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

(9)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박영선 의원은 과거 MBC 기자 시절 소추 외 이명박을 인터뷰한 사실이 있는 바, 박영선 의원은 BBK Capital Partners라고 하는 명패가 붙어 있는 사무실에서 이명박을 인터뷰하였으며, 이 때 이명박이 김경준을 소개하며 ‘아비트리지(arbitrage)의 귀재’라며 극찬하였다는 사실을 동영상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하고 충분하게 수사하지 않았다.

소추 외 이명박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이상의 직․간접적 증거들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방송․언론의 취재와 보도 등을 통해 수없이 많이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발인인 대통합민주신당에 의하여 검찰에 직접 제출되었던 것인데도 피소추자 김홍일, 같은 최재경, 같은 김기동은 이를 모두 외면하였다는 점에서 그 고의성이 의심할 바 없이 충분하다.

이 외에도 이명박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그 매각자금의 주식회사 DAS로의 유입, DAS 실소유, BBK 실소유 등에 관한 수많은 직․간접적인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 김홍일, 같은 최재경, 같은 김기동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소추자 김기동은 같은 김홍일, 같은 최재경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형량을 놓고 김경준을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다. 2007년 11월 23일 소추 외 김경준이 그의 모친과 장모를 접견하면서 나눈 필담 쪽지에는 “한국 검찰청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해요. 이명박쪽을 풀리게 하면 형량을 3년으로 맞춰 준대요. 그렇지 않으면 7~10년”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다.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 피의자를 사법처리해야 할 피소추자들은 형량을 놓고 피의자와 흥정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특정 정당 대통령후보의 범죄혐의를 은폐하고 그를 비호하려 했던 것이다.

2007년 12월 5일 김경준이 기소된 이후 변호인들의 접견을 통해 공개된 ‘이면계약서’에 대한 수사정황은 피소추자들의 행태가 용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입증한다. 피소추자 김기동은 같은 김홍일, 같은 최재경 등 상부와 공모하여 공동으로 “이명박이 이면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다”는 김경준의 진술을 뒤엎고 김경준이 날인한 것으로 진술을 조작하기 위해 3회씩이나 조서를 다시 꾸미는 등 검사의 직분을 한참 벗어나 마치 이명박의 변호인이거나 대리인이기라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구속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협박 등 가혹행위를 받지 않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있으며, 검찰은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 김홍일, 같은 최재경, 같은 김기동은 소추 외 김경준에 대하여 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 최재경은 2007년 8월 도곡동 땅 소유와 관련된 수사를 통해 도곡동 땅의 특정지분이 누구의 소유인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비법률적이며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을 한 바 있다.

1993년 3월 당시의 주요 언론기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언론은 “이명박 의원 150억대 땅 은닉”, “도곡동 ‘금싸라기 땅’…현대사장때 매입” 등의 제목으로 피의자 이명박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임을 기화로 처남과 형의 명의로 차명보유하고 있었음을 단정적으로 밝히고 있다.

1993년 3월 27일자 주요 언론들은,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이었던 피의자 이명박이 국회의원재산공개에서 총재산이 62억3,240만원이라고 신고했는데, 1985년 현대건설 사장 재직 시절에 구입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시가 150억원 상당의 땅을 처남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밝혀져 재산공개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추 외 이명박은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한 1977년부터 서울 강남 개발붐이 시작되자 회사 차원의 부동산투자를 해오다 1985년부터 강남구 도곡동 165번지 일대 현대체육관 인근 나대지 1,313평을 개인적으로 구입, 부인 김윤옥 씨의 동생 김재정 씨(당시 44세, 우방토건 대표, 강남구 논현동 35) 명의로 등기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피소추자 최재경과 같은 김홍일, 같은 김기동이 일말의 수사의지라도 갖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언론보도를 확인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이명박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피소추자들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가 명의자 이상은이 아닌 제3자의 소유로 보인다고 이미 밝혔던 바, 그 중 17억여원이 이상은의 명의로 다스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고위직들의 부정부패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처벌하기 위해 구성된 언필칭 특수부 검사인 피소추자들은 일반 비법조인들도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들을 애써 외면하고 은폐함으로써 검찰청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피소추자 김홍일은 같은 최재경, 같은 김기동을 지휘․감독하는 자이고 수사결과를 책임지는 자로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고 위 피소추자들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지시, 방조, 공모한 책임이 있다.

특히 피소추자 김홍일, 같은 최재경, 같은 김기동은 소추 외 김경준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수사검사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파헤쳐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수사의 전 과정을 영상 녹화했다느니, 변호인 입회하에 모든 것을 조사했다느니 하는 등의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망하였다.

라. 결

참여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권력의 외압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해 왔다.

살아 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가혹하게 수사를 하였으며, 평검사들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찾아내기 위해 진력하였다.

모름지기 그것이 바람직한 검찰상일 것이다. 검사라고 하면 범죄혐의, 특히 권력이 크고 돈이 많은 자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더욱더 큰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나라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위 피소추자 김홍일, 같은 최재경, 같은 김기동은 검찰의 명예와 신뢰에 먹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강과 법의 존엄을 훼손하였다. 피소추자들은 이미 국민 대다수에 의해 공지의 사실이 된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자 이명박, BBK 실소유자 이명박에 대한 피의사실을 수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동업자 김경준을 회유․협박하는 등 온갖 헌법, 법률 위반행위를 자행하였다.

지지율 1위인 대통령후보가 무서워 공범자의 피의사실들을 은폐하고 단독범행으로 조작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피소추자들에게, 검사가 정작 무서워할 것은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이들을 탄핵소추함이 마땅하다. 이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