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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검찰청[1] | |
| 서울고등검찰청 서울高等檢察廳 Seoul High Prosecutor's Office | ||
| | ||
| 설립일 | 1948년 8월 2일[2] | |
| 검사장 | 57대 박세현 (사법연수원 29기) | |
| 차장검사 | 박현철 (사법연수원 31기) | |
| 소재지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2 (서초동) | ||
| 상급기관 | 대검찰청 | |
| 웹사이트 | 공식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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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검찰청 산하 고등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지만 법무연수원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함께 검찰총장 바로 아래 기수가 관행적으로 임명된다. 그러기 때문에 고검장들 중에서도 가장 선임 고검장이다. 고검장은 차관급 대우를, 지검장은 준차관급의 대우를 받는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권(부천시, 김포시 포함),[3] 경기도 북부, 강원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항고사건의 수사, 형사 항소심 공소유지, 국가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감찰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범죄인 인도청구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만 관할한다.
전국의 고등검찰청 중 지방검찰청과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고있는 유일한 고등검찰청이다.[4][5]
경기도 남부는 2019년 3월부터 이곳에서 분리된 수원고등검찰청에서 관할한다. 해당 지역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서울고검 혼자서 감당하기엔 힘들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분리 독립 조치가 이루어졌다.
2. 조직
3. 역대 검사장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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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윤석열 정부 | |||||
| 제57대 박세현 | }}}}}}}}}}}}}}}}}} | ||||
서울고검장의 경우 지휘체계상 서울중앙지검장보다 높고 실제 다른 고검장들과 달리 서울중앙지검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은 인사가 배치된다. 그러나 자리의 선호도는 이전에 고검장급 직위였던 서울중앙지검장이 더 높았다. 왜냐하면 보통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대검차장과 함께 검찰총장으로 가는 핵심 보직 중 하나인 반면에[6] 서울고검장의 경우는 퇴임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자리인 경우가 많다. 공소제기(기소)는 하지 않고 공소유지만 하는 고등검찰청 특성상 실질적인 영향력도 서울중앙지검에 비해 밀리는 편이기도 하고, 지검장에서 고검장을 거쳐 더 높은 자리로 가는 루트가 생기면 인사적체가 심하다.
그런데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맞추어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으로 다시 격하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허나 2020년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위상에서 그다지 나아진 것은 없다. 당장 2020년 김영대 고검장이 채널A 수사담당인 정진웅 검사를 감찰하자 이성윤 지검장이 찾아가서 고성을 내며 항명했고, 이전 최강욱 기소 사건에선 정보보고를 당연한듯이 패싱한 데다가, 어느 정부나 여전히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를 유배 보내는 유배지로 고검을 적극 활용 중이기 때문에 서울고검은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고검들도 별 차이가 없다. 그래도 검찰총장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 검찰총장의 인선 하마평이 오를 때 서울고검장의 이름이 간간히 언급되고. 임명된 실제 사례도 중앙지검장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있는만큼 부산, 광주같은 지방고검보다는 위상이 높다.
☆로 표시한 사람은 나중에 검찰총장이 된 인물이다.
- 서상환 (1948~1950)☆
- 김익진 (1950~1952)[7]
- 서정국 (1954~1957)
- 박승준 (1957~1958)☆
- 정창욱 (1958~1960)
- 최대교 (1960~1963)
- 김병화 (1964)
- 김영천 (1964~1971)
- 서병균 (1971~1973)
- 김성재 (1973~1979)
- 이영환 (1979~1981)
- 이길주 (1981)
- 김석휘 (1981~1982)☆
- 서동권 (1982~1985)☆
- 이명희 (1985~1986)
- 김세권 (1986~1987)
- 김양균 (1987~1988)
- 한영석 (1989~1991)
- 서정신[8] (1991~1992)
- 김유후 (1992)
- 김현철 (1993~1994)
- 김기석 (1994)
- 김기수 (1995)☆
- 김종구 (1995~1997)
- 주광일 (1997~1998)
- 김상수 (1998~1999)
- 강신욱 (1999~2000)
- 이명재 (2000~2001)☆
- 김경한 (2001~2002)
- 이종찬 (2002~2003)
- 정진규 (2003~2004)
- 김종빈 (2004~2005)☆
- 안대희 (2005~2006)
- 이종백 (2006~2007)
- 홍경식 (2007)
- 박영수 (2007~2009)
- 권재진 (2009)
- 한상대 (2009~2011)☆
- 차동민 (2011)
- 안창호 (2011~2012)
- 김진태 (2012)☆
- 채동욱 (2012~2013)☆
- 임정혁 (2013)
- 길태기 (2013)
- 국민수 (2013~2015)
- 김현웅 (2015)
- 이득홍 (2015)
- 박성재 (2015~2017)
- 조은석 (2017.07~2018.06)
- 박정식 (2018.06~2019.07)
- 김영대 (2019.07~2020.08)
- 조상철 (2020.08~2021.06)
- 이성윤 (2021.06~2022.05)
- 김후곤 (2022.05~2022.09)
- 이주형 (2023.09~2024.05)
- 임관혁 (2024.05~2024.09)
- 박세현 (2024.09~)
4. 산하기관
[1] 대검찰청 건물과 비슷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2] 군정법령 제213호 검찰청법[3]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8년 3월 1일 신설되는 인천고등검찰청으로 이관 예정이다.[4] 대구고등검찰청과 부산고등검찰청과 광주고등검찰청과 대전고등검찰청 모두 해당 지역의 지방검찰청 본청과 청사를 함께 쓴다. 심지어 서울고검 옆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청사를 함께 사용하고있다.[5] 다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다.[6]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지방을 전전하던 윤석열은 박영수 특검 팀장을 거쳐 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며 지명도는 물론 지지도끼지 끌어올리고 바로 대통령까지 되었다.[7] 이 사람은 나중에 검찰총장이 된 게 아니라 검찰총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강등당한거다. 이승만이 대한정치공작대 사건에 개입하려 할 때 그를 막고 정권의 입맛에 반하는 무더기 기소를 했다가 이승만의 노여움을 사 좌천 당한 것.[8] 제1대 검사장 서상환의 장손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