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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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1e4a71><colcolor=#fff> 대한민국 제29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임관혁 任寬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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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6년 1월 6일 |
| 충청남도 논산시 | |
| 학력 | 보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 / 학사) |
| 현직 |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
| 경력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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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검사로, 현재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다.2. 생애
1966년생이며, 충청남도 논산시 출신이고, 대전 보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그 후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7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6기다. 'STX비리 사건’ 을 맡았으며 특수1부 부부장 시절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를 맡은 경험이 있다. 정윤회 게이트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정윤회 문건 사건을 수사했으며, 정윤회 문건을 허위로 결론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존재하는 가운데, 엘시티 게이트 사건에 투입되어 수사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일기도 했다.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특수1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2019년 1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1]을 맡았다. 임 단장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빠르면 이번주라도 (세월호 유가족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를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 #
2021년 1월 19일 대부분 의혹을 무혐의로 발표하고 남은 부분은 세월호 특검으로 넘긴다고 밝혔다. #
2022년 6월에 실시한 검찰 인사에서 뒤늦은 검사장 승진에 성공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영전했다.[2] 이미 그의 기수에서 승진이 사실상 끝났고[3] 고검장이 나온 만큼 서울고검에서 퇴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으나 승진 막차를 탔다.[4]
2023년 9월 검찰 인사에서는 검사장 승진 1년 만에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영전했다.
3. 주요 경력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 합격1997년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1999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2000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2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2005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검사
2008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2009년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1년 9월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2012년 7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
2013년 4월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2014년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2015년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장검사
2016년 1월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2017년 8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
2018년 7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2019년 8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2020년 2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21년 2월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2022년 6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23년 9월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4. 세월호특수단 수사결과
| 지금부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0일 검찰총장 직속으로 특별수사단을 발족할 당시, 저는 ‘이번 수사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실제로 지난 1년 2개월여동안 저희 수사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수사단은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고소사건, 사참위의 수사의뢰사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사항은 물론, 기존 검찰 수사에서 미흡한 점은 없는지 모든 관련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수사사항은 크게 해경의 구조 책임,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검찰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세월호 관련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사건 등으로 분류되었고,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경의 구조 책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퇴선 조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다만,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인 양 당시 이미 7시간 동안 바다에 빠져 있었고, 해경의 일지 등에는 피해자의 호흡, 맥박 및 동공에 반응이 없고, 입가에 거품이 있고 몸에 물이 차있고 굳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사망자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병원 바이탈사인에 일시적으로 맥박 48, 산소포화도 69%로 나타난 사실은 있으나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수치 변화일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응급의학회 회신 등을 종합하면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생존해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지휘부가 헬기를 이용하고 피해자는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이어, 청와대비서실과 해수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세월호 특 조위 활동 방해 혐의에 관해, 인사혁신처, 기재부, 행안부 등 압수수색은 물론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하고, 사참위의 조사성과를 적극 반영하여, 검찰에서 이미 기소한 범죄사 실 외에, 진상규명국장 임명 보류 등 추가 방해혐의를 확인하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의 검찰수사 외압 의혹이나 청와대의 감사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 대검,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법무부에서 대검에 123정장의 업 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여부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①대검에서 먼저 법무부에 관련 보고를 하여 그에 따라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점, ②법무부에서도 나름의 법리검토 후 의견을 제시한 점, ③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있어 대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으며, ④법무부에서 의문을 제기한 사항이 검찰 수사팀에서도 상당 정도 고려되었고 ⑤실제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었었던 점, ⑥법무부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겠 다는 검찰의 최종결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 성과 중립성에 비추어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 방해 의혹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피감기관으로서 세월호 관련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가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청와대 관계자나 감사원장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관련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하여, 정보기관의 유가족에 대한 동향보고서 작성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미행, 도청, 해킹, 언론 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하였습 니다. DVR 조작 의혹 사건은 상당 정도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특검 수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특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세월호 선장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상당 부분 유죄가 선고되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추가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AIS 항적자료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지만 조작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단은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최 선을 다하였으며, 구체적인 수사결과는 배포해드린 보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저희 수사단은 기소한 사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수사단 활동 종료 이후 접수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세월호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하며, 수 사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국정원 게이트에도 관련 항목이 서술되어 있다.
5. 여담
- 지금 와서 보면 의외겠지만 임관혁 검사장은 대학시절 NL계열 운동권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운동권이나 민주당계에 인맥이 넓다고 한다.
-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 검사이다. # # 우병우가 법무부 법조인력 정책과장 재직 시절 평검사로 우병우를 섬겼으며 이는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의 하방인사를 무력화시킨 인사 발령이었다. 때문에 세월호 특수단장에 임명됐을때 진보와 보수 언론 윤석열이 모두 우병우 라인 검사인 임관혁을 단장에 앉힌 것에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윤대진(전 수원지검장) 광주지검 형사2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세월호 수사 축소·외압 의혹 일기도 했다. 임 단장이 세월호 재수사를 책임진 이상 우 전 수석과 한번은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1]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검찰총장 출범 이후 첫 특별수사단으로, 윤석열 총장의 직속 조직이다.[2]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3] 연수원 26기 선두주자가 검사장으로 승진한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내정될 무렵, 즉 무려 3년 전 인사인 2019년 7월 인사였다. 임관혁 지검장은 2차 승진도 탈락한 후 고검에서 2년 이상을 버티고 겨우 재기한 셈이다. 물론 3년 이상을 대구 - 대전고검에서 있다가 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윤석열에 비하면 임팩트는 적은 편.[4] 26기 중에서 마지막 검사장 승진을 했다. 같은 인사에서 검찰 내 25기 동기들이 모두 고검장으로 승진할 때 승진하지 못한 윤대진 검사는 사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