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1960)

양형위원회 위원장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제1기 김석수	제2기 이규홍	제3기 이기수	제4기 전효숙	제5기 이진강
제6기 정성진	제7·8기 김영란	제9기 이상원

}}}}}}}}} ||

이상원 관련 틀

[ 펼치기 · 접기 ]

----

제3기 양형위원회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양형위원장
이기수 _{前 고려대학교 총장}
상임위원
임성근 → 이진만 _{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관 위원
임성근 → 이진만 _상임위원	구욱서 → 조병현 _{서울고등법원장}	김기정 _{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임종헌 → 여상훈 _{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 위원		변호사 위원
차동민 _{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병두 → 이건리 _{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이태섭 _{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이광수 _변호사
교수 위원		기타 위원
하태훈 _{고려대학교 교수}	이상원 _{서울대학교 교수}	최금락 _{SBS 보도국장}	이연주 _{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운영지원단장
최형표 _{서울고등법원 판사}

}}}}}}}}} ||

제9기 양형위원회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양형위원장
이상원 _{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임위원
신숙희 → 최환 _{수원고등법원 판사 → 부산고등법원 판사}
법관 위원
신숙희 → 최환 _상임위원	윤준 _{서울고등법원장}	유영근 → 정상규 _{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윤승은 _{법원도서관장}
검사 위원		변호사 위원
이주형 → 임관혁 → 박세현 _{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선화 → 정유미 → 정희도 _{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이재헌 _{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채근직 _{대한변호사협회 교육위원장}
교수 위원		기타 위원
강수진 _{고려대학교 교수}	김혜경 _{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장}	손관수 → 박장호 _{KBS 보도본부장 → MBC 보도본부장}	백범석 _{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 ||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원 李祥源 \| Lee Sangwon

출생	1960년 12월 7일 ([age(1960-12-07)]세)
출생	전라북도 정읍시
현직	양형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임기간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재임기간	2023년 4월 17일 ~ 현직
학력	광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 석사[1] · 박사[2])
가족	배우자 여미숙 [3]
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춘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한국경찰법학회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1. 개요2. 생애3. 경력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법학자. 형사법이 전문분야이며, 제9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 생애

법관으로 16년 간 봉직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도 지냈다. 2008년 3월 법복을 벗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형사법 교수로 임용돼 법학자의 길로 들어섰다. 임용 이후 대외적으로 대통령실, 법무부, 대법원 양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정부기관에서 위원을 지내 활동 보폭을 넓혔다.

2023년 4월, 김영란 양형위원장 후임으로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3. 경력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 사법연수원 수료(사법연수원 기수|21기)
1992 춘천지방법원 판사
199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1999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3 서울가정법원 판사
2004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8 - 現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경찰청 인권위원
2010 대통령실 정보공개심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2011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2011 한국경찰법학회장
2011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 발전추진위원
20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
2013 보험협회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위원
2014 언론중재위원
2017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
201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2017 과학법연구회장
2018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20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장
2018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자문위원
2018 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
2019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
2020 대검찰청 인권위원
2020 대검찰청 인권중심수사 TF 팀장
2020 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
20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
202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 중점수사 자문위원장
202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정책자문위원
2022 서울특별시 인사위원
2022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장
2022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2023 양형위원회 위원장

[1] 학위논문 : 구성요건 착오에 관한 연구(1986.2.)[2] 몰수의 제한법리에 관한 연구 : 비례원칙을 중심으로(2004.2.)[3] 연수원 21기 동기로, 여성 최초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자다.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지냈으며 여러 요직들을 맡다가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상원(1960)

1. 개요

2. 생애

3. 경력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