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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상임위원 | |||||
| 신숙희 → 최환 수원고등법원 판사 → 부산고등법원 판사 | |||||
| 법관 위원 | |||||
| 신숙희 → 최환 상임위원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 유영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 |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 ||
| 검사 위원 | 변호사 위원 | ||||
| 이주형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정유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채근직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위원장 | ||
| 교수 위원 | 기타 위원 | ||||
| 강수진 고려대학교 교수 |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장 |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 | 백범석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 ||
|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 |
| | |
| 출생 | 1960년 12월 7일 ([age(1960-12-07)]세) |
| 전라북도 정읍시 | |
| 현직 | 양형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재임기간 |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
| 2023년 4월 17일 ~ 현직 | |
| 학력 | 광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 석사 · 박사) |
| 가족 | 배우자 여미숙[1] |
| 경력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춘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한국경찰법학회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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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법학자. 형사법이 전문분야이며, 제9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2. 생애
법관으로 15년 간 봉직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연구관도 지냈다. 법복을 벗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로 임용돼 법학자의 길로 들어섰고, 형사법이 전문 분야다.서울대학교 교내 직책을 물론, 대통령실, 법무부, 대법원 양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정부기관에서 위원을 지내 활동 보폭을 넓혔다.
2023년, 김영란 양형위원장 후임으로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3. 경력
-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 1992 춘천지방법원 판사
- 199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 1999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3 서울가정법원 판사
- 2004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2009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경찰청 인권위원
- 2010 대통령실 정보공개심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 2011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 2011 한국경찰법학회장
- 2011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 발전추진위원
- 20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
- 2013 -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3 보험협회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위원
- 2014 언론중재위원
- 2017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
- 201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 2017 과학법연구회장
- 2018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20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장
- 2018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자문위원
- 2018 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
- 2019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
- 2020 대검찰청 인권위원
- 2020 대검찰청 인권중심수사 TF 팀장
- 2020 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
- 20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
- 202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 중점수사 자문위원장
- 202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정책자문위원
- 2022 서울시 인사위원
- 2022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장
- 2022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 2023 대법원 양형위원장
[1] 연수원 21기 동기로, 여성 최초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자다. 고등부장까지 지냈으며 여러 요직을 맡다가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