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0086D9><colcolor=#fff>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金龍元 | Kim Young-w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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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55년 3월 22일 ([age(1955-03-22)]세) |
| 경상남도 부산시 영도출장소 (現 부산광역시 영도구) | |
| 학력 | 청학국민학교 (졸업) 부산남중학교 (졸업) 경남고등학교 (졸업 / 28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
| 소속 정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현직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 경력 |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제10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고등검찰관 법무법인 천지 대표변호사 국민신당 영도 지구당 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중앙당 법률지원단 부단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상임자문위원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 세종미래포럼 상임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산항김용원변호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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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다.2. 생애
1955년 부산 출신으로 청학초등학교, 부산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28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미시간 대학교 법학 석사]를 졸업하였다.서울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이던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0기. 이후 검사로 재직하였다.
1986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현 울산지방검찰청)에 근무하던 중 우연히 형제복지원의 중대한 범법행위를 포착하고 박인근 원장 등을 구속기소하였으며, 박인근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급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이후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무법인(유한) 한별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하였다.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부산항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23년 2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3. 저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 경험을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책에 서술하였다. 다른 저서로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변론에 나선 경험을 토대로 쓴 '진실과 거짓 2030 전쟁'이 있다. 해당 사건은 2014년 KBS에서 비정규직 파견 직원이 정규직 촬영기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무고죄로 기소되어 1, 2심 유죄 판결 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4. 정치 활동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영도구에 출마했지만 20.15%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이후 국민신당에 몸담았다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국민당 소속으로 영도구에 출마했으나 16.86%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한나라당에 입당했다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하고 다시 무소속으로 영도구에 출마하였으나,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김형오 후보에 968표 차로 석패하였다.[1]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형제복지원 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구·영도구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영미 예비후보와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하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김비오 예비후보와 1대 1로 맞붙었으나 패하여 출마하지 못하였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부산광역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윤석열이 대권 유력주자로 떠오르면서 윤석열 지지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되었다.#
2023년 11월 3일 이충상 상임위원과 함께, 윤일병 유족들을 비롯한 군 사망 유가족 10여 명을 국가인권위 복도에 불법 침입하고 자신들을 감금하려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다. #
5. 비판 및 논란
5.1. 위안부 망언 논란
2024년 3월 11일 국가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일본에 촉구할 필요를 명시한 보고서의 내용을 지목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을 할 거면 중국에 의한 성노예제, 반인륜적 범죄도 지적해야 한다' 고 발언했다.김용원 등의 반대로 이날 보고서는 의결되지 못했다. 또 중국의 처녀 공출 운운하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성노예라는 아주 가혹한 형태,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는 일본보다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저질렀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불과 100여년밖에 안 됐다' 면서 '왜 중국이 저지른 만행에 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입도 뻥끗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을 지적한 내용도 문제 삼아 비판을 받고 있다. # # #
공녀는 성노예가 아니다. 공녀는 궁녀로 쓰이기 위함이 목적이였다. 사실 황제국이 제후국에서 궁녀를 충원한 것은 궁녀를 모으기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이다. 황제국이든 제후국이든, 궁녀를 모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 힘든 일이었다. 아시아권에서는 궁궐에 있는 여자는 곧 왕의 여자로 간주했으므로, 당연히 이성교제나 결혼은 불가능한 인생이 되었다. 지나가던 왕이 건드리기라도 하면 모를까, 대부분은 평생 궁궐 막노동만 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국은 자국민들의 저항을 피할 목적으로 이런 일을 제후국에 떠넘긴 것이다. 한편 제후국은 자기 나라 궁궐에 들일 궁녀뿐만 아니라 황제국 궁궐에 들일 궁녀까지 뽑아야 했으니,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강대국인 황제국이나 상국이 제후국에 공녀를 요구한 일차적 목적은 궁녀의 확보지, 성노예의 확보가 아니다. 공녀가 고관의 첩이 되거나 유곽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였다. 대부분의 공녀는 황제국에 가서 궁녀가 되었다. 게다가 기록 상 공녀 차출은 고려시대와 조선 시대 때인데, 고려 시대는 지금의 몽골인 원 나라 때이고, 조선 시대는 명나라 때이지만, 원 나라보다 심하지 않았고, 정덕제 이후 조선에서의 공녀 차출은 없었다.
애초에 근대 인권사상이 정립된 이후 발생한 위안부 문제와 전근대의 공녀 차출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억지다.
6. 선거 이력
|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1996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 부산 영도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19,065 (20.15%) | 낙선 (2위) | |
| 2000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 [[민주국민당(2000년)| | 14,697 (16.86%) | 낙선 (3위) | ||
| 2008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3,458 (41.74%) | 낙선 (2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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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득표율로는 약 1.5%p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