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해당 협정으로 인한 독도 영유권 논란:

독도/논란

문서의 번 문단

문서의 부분

문서의 번 문단

문서의 부분

문서의 번 문단

문서의 부분

문서의 번 문단

문서의 부분

문서의 번 문단

문서의 부분

문서의 번 문단

문서의 부분

문서의 번 문단

문서의 부분

문서의 번 문단

문서의 부분

문서의 번 문단

문서의 부분

문서의 번 문단

문서의 부분

⠀ 한일관계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0><colcolor=#fff>역사	칠지도 · 신라-왜 전쟁 · 일본의 신라 침공 계획 · 신라의 일본 침공 사례 · 한국 역사상 일본을 공격한 사례 · 가야멸망전 · 백제부흥운동 · 백강 전투 · 원나라의 일본원정 · 왜구 · 대마도 정벌 · 계해약조 · 삼포왜란 · 을묘왜변 · 사량진 왜변 · 임진왜란 · 조선통신사 · 기유약조 · 운요호 사건 · 조일수호조규 · 조일통상장정 · 주한일본공사관 · 임오군란 · 갑신정변 · 동학 농민 혁명 · 갑오사변 · 을미사변 · 톈진 조약 · 제물포 조약 · 한성조약 · 제1차 한일협약 · 청일전쟁 · 시모노세키 조약 · 을미사변 · 니시-로젠 협정 · 영일동맹 · 가쓰라-태프트 밀약 · 러일전쟁 · 포츠머스 조약 · 을미의병 · 을사의병 · 정미의병 · 대한제국 군대해산 · 남한 대토벌 작전 · 을사조약 · 한일의정서 · 기유각서 · 한일약정각서 · 정미 7조약 · 간도협약 · 한일병합조약 · 일제강점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 조선총독부 · 3.1 운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독립군 · 한인애국단 · 한국광복군 · 국가총동원법 · 일본군 위안부 · 8.15 광복
사건 사고
	미군정	우키시마호 사건
	이승만 정부	6.25 전쟁 · 다이호마루 사건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독도 대첩 · 재일교포 북송 · 니가타 일본 적십자 센터 폭파 미수 사건 · 평화선
	박정희 정부	6.3 항쟁 · 김대중 납치 사건
	문민정부	시노하라 사건 · 조선총독부 철거
	국민의 정부	신오쿠보역 승객 추락사고
	참여정부	갑신왜란
	이명박 정부	2010년 삼일절 사이버 전쟁 · 대한항공 A380 독도 시범비행 ·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천황 사과 요구
	박근혜 정부	한국의 강제징용공 사진 날조 사건 ·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 · 아베 신조 한국 비하 발언 논란 · 도미타 나오야 카메라 절도 사건 · 일본 축구부 단체 절도 사건
	문재인 정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사건 · 제주 국제관함식 자위대 욱일기 논란 · 김포공항 일본 공무원 난동 사건 · 한일 무역 분쟁 ·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 · 홍대거리 일본 여행객 폭행 사건 · 대한민국 해경 일본 측량선 저지 사건 · 2020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이트 독도 및 쿠릴열도 표기 논란 · 주한 일본 공사 한국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 · 2020 도쿄 올림픽 한국 선수단 현수막 논란
	윤석열 정부	한-일 정상 약식회담 논란 · 2022년 일본 국제 관함식 욱일기 대함경례 논란 · 일본안보전략 독도영유권주장 · 윤석열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 논란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논란
외교	한일관계 (2020년대) · 한일안보협력 · 한일수교 · 한중일관계 · 한미일관계 · 한국-대만-일본 관계 · 한일동맹 ·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 주한일본대사관 · 한일기본조약 · 독도 밀약 · 전두환 대통령 일본국 공식 방문 · 일본 대중문화 개방 · 6자회담 · 고노 담화 · 무라야마 담화 · 고이즈미 담화 · 간 담화 ·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 ·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 ·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 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일외교 · 윤석열 정부/평가/외교/대일외교 ·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한국기업 대납안 · 2023년 한일정상회담 (3월·5월) · 2023년 한미일정상회담
교통	한일 해저터널 · 한일 사전입국심사^(검토중) · 항공편 /개별 문서가 존재하는 항공편 · 선박편
기타	한국군 vs 자위대 · 한일전 · 혐한/일본 · 반일/대한민국 · 일본/과거사 청산 문제 ·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 · 독도(논란) · 평화의 소녀상 · 동해/명칭 문제 · 토착왜구 · 친일파 · 친일반민족행위자 · 친일몰이 · 반일씹덕 · 일본의 한류 · 일본을 공격한다 · 일본 극우사관 · 예스 재팬 세대 · 자코타 삼각지대 · 오키나와 리그		}}}}}}}}}

1. 개요2. 상세3. 논란4. 사건사고5. 관련 문서

1. 개요

韓日漁業協定. 한국과 일본이 맺은 어업수역 및 배타적경제수역 조정에 관한 협정이다.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1965년에 1차 협정을 맺고 1998년에 2차 협정을 맺었다. 통상 이 두 협정을 통칭해 한일어업협정이라 부르거나 2차 협정을 따로 신한일어업협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2. 상세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할 때 부속조약 중 하나로 1차 한일어업협정을 맺었다.

협정에는 한국과 일본의 연안으로부터 각각 12해리(海里) 이내의 수역(水域)을 그 나라가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어업전관수역’으로 설정했다. 또 한국 측 어업전관수역의 바깥쪽에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어로(漁撈) 활동을 규제하는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단속권은 어선이 속하는 국가가 행사하도록 했다. 제주도와 오키 제도(諸島) 등은 본토의 연안에 포함돼 어업전관수역이 획정됐고, 울릉도·독도·쓰시마 등은 별도로 어업전관수역이 그려졌다. 한국 측의 '어업전관수역'과 '공동규제수역'이 이승만의 평화선보다 훨씬 안쪽에 그어짐에 따라 평화선은 소멸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체결된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연안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되었는데, 한일 양국은 각각 연안 200해리까지 EEZ를 두면 겹치는 수역이 발생하므로, 어업 분야에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공해(公海) 성격인 '중간수역'을 설정하였고, 독도가 이 중간수역에 포함되었다.#

이후 IMF 직후 급하게 국제사회에서 차관을 빌려야 하는 김영삼 정부 하에서 1998년 01월 23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자 동해에 해양 순시선을 배치하여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어선을 나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심지어 국내 어선이 일본 해양순시선에 그대로 들이받혀 침몰하기도 했다.

2차 어업협정은 사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 걸친 산물이다. 1997년 7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1997년 10월 당시 김영삼 정부는 잠정공동수역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를 이어받아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삼는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며 대화퇴 어장 확보 등, 독도와 전혀 상관없는 쪽의 협상을 진행했다. 참고기사 참고기사2 앞선 1996년부터 열린 한·일 EEZ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유인도만이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는 데다가 당시 독도가 국제법상 유인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EEZ 경계선을 울릉도와 오키섬 사이의 중간선으로 제시해 온 반면 일본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주장해왔다. #

이후 한일 양국은 실무자 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거쳐1998년 9월 25일 2차 한일어엽협정을 체결하였고 1991년 1월에 정식 발효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나중에 쌍끌이 어선 문제로 다시 추가협상이 진행되었고 1999년 3월 17일 최종 협상이 완료되었다.

또한 협정의 만료일을 3년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는 한쪽이 일방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제16조 2항: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6월 후에 종료하며, 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2016년 6월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동년 7월부터는 사실상 협정이 파기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 # # # # # #

3. 논란

파일:attachment/독도/a0041278_4dc3ed435b643.jpg

한일어업협정으로 정해진 한일 양국의 수역.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친다.

한일어업협정이 문제가 되는 점은 독도가 일종의 "중간수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주장하는 독도 기점 EEZ와 일본에서 주장하는 독도 기점 EEZ에서 겹치는 부분이 중간수역으로 정해진 것. 이 협정에 대해 '독도는 명확한 한국령인데 무슨 조치이냐', '일부라도 독도 관련 권리를 내준다는 것이 향후 영유권 문제에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이 들끓었고, 어민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1]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1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협약은 어업과 관련된 분야만을 정의하기 때문에 이 협약이 영토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실제로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의 제58조 제3항을 보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경제 주권으로서의 영해적 수역이면서 공해적 수역이기도 하다.

다만 EEZ를 완전한 공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서해, 동해에서 주변국과 EEZ로 관련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이익한계선을 그저 공해로 생각한다면, 한 국가의 경제주권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영토는 12해리 영해를 가지지만 모든 영토가 200해리 EEZ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EEZ 등을 표기한 지도를 보면 중간수역 가운데 독도 주변 12해리가 동그랗게 비어있다. 영해에서 해당 국가는 모든 활동의 독점권을 보유하며, EEZ에서는 해당 국가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어업권을 보유한다.

이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19세기부터 지속된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대구 전쟁이 있다. 아이슬란드의 EEZ를 보면 그만한 섬들이 EEZ의 기점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국제법상으로는 섬을 "사람이 살며 경제활동이 가능한 섬(island)"과 "그렇지 못한 암초(rocks)"로 구별하며, 전자는 EEZ가 인정되지만 후자는 EEZ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독도는 EEZ 기점'이라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독도본부 등에서는 "독도는 사람이 충분히 먹고살 수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도 훌륭한 유인도이므로 울릉도와 같은 대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독도는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2]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만약 중간 수역을 정하지 않고 울릉도와 오키섬 기점으로 EEZ를 절반으로 분리 시 독도는 대한민국 단독의 EEZ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대화퇴 어장 등 수자원이 풍부한 독도 동쪽 지역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국제법상 바위인 독도를 기점으로 하면 마찬가지로 독도와 같은 바위인 “도리시마”[3] 역시 기점이 되어 결과적으로 얻는 EEZ보다 잃는 EEZ가 더 많아진다.# 요컨대 명분과 실리 중 한쪽은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IMF를 맞았던 당시 상황상 대외 차관 문제가 걸려 있어 강경 드라이브를 걸기 힘든 면도 없잖아 있었다. 결국 협상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독도가 지닌 국제 지위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어업에만 협정 효력을 한정하기로 했다.

"제7조 1.각 체약국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한 자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후략)" 제1477호 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1998년 11월 28일 체결, 1999년 1월 22일 발효.[4]

제15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4. 사건사고

5. 관련 문서

[1] 참고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은 사람은 후일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장관인 윤병세이다.[2] 독도가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까닭은 사람이 살고는 있으나, 독도 안에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섬 안에만 있는 자원으로 물 마시고 농사지으며 살 수 없다는 이야기. 섬의 정의에는 거주민뿐 아니라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일부 섬은 스스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곳도 있기에, 이건 명분의 문제로 볼 수 있다.[3] 제주도와 단조 군도 사이에 있는 섬이다. 오키노토리시마랑은 관련이 없다. 히젠토리시마라고도 불린다[4]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ART VIII(REGIME OF ISLANDS), Article 121-3.

#!if version2 == null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top:5px solid gray;padding:7px;margin-bottom:0px"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파일:CC-white.svg|width=22.5px]]]]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독도/논란|독도/논란]]}}}{{{#!if external != "o"
[[독도/논란]]}}}}}} 문서의 [[https://namu.wiki/w/독도/논란?uuid=110b4163-11e6-42a7-9de8-eecc6b017f07|r785]] 판{{{#!if paragraph != null
, [[https://namu.wiki/w/독도/논란?uuid=110b4163-11e6-42a7-9de8-eecc6b017f07#s-|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namu.wiki/history/독도/논란?from=785|이전 역사 보러 가기]]}}}

#!if version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top:5px solid gray;padding:7px;margin-bottom:0px"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파일:CC-white.svg|width=22.5px]]]]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wiki style="text-align: center"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text-align: left; padding: 0px 10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독도/논란|독도/논란]]}}}{{{#!if external != "o"
[[독도/논란]]}}}}}} 문서의 [[https://namu.wiki/w/독도/논란?uuid=110b4163-11e6-42a7-9de8-eecc6b017f07|r785]] 판{{{#!if paragraph != null
, [[https://namu.wiki/w/독도/논란?uuid=110b4163-11e6-42a7-9de8-eecc6b017f07#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독도/논란?from=785|이전 역사]])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5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5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

한일어업협정

1. 개요

2. 상세

3. 논란

4. 사건사고

5. 관련 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