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18 02:05:03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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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침해, 성범죄, 성희롱, 병영부조리 상담전화 아미콜 02-7337-119 평일 10시-21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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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로고3. 활동
3.1. 의료권 침해 부문3.2. 여군 성폭력 부문3.3.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3.4.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처벌 지시 사건3.5.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3.6. 탄핵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3.7. 그 외 활동 내역
4. 국방부와의 관계
4.1. 군인권센터 활용의 합법 여부4.2. 육군의 아미콜 업무표장 저지 사건
5. 논란
5.1. 불법 후원금 모집 논란
6. 여담7. 관련 문서

1. 개요

인권운동가 임태훈이 설립한 대한민국의 군인권단체로 2008년 3월에 설립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09년 12월에 창립되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 국방부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독립적 비정부기구로, 오히려 대한민국 국방부와는 그야말로 물고뜯는 견원지간이다. 그나마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좀 나아졌다. 임태훈 소장이 2012년에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것도 여기에 일조. 또, 송영무 국방장관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건의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방부 고위 간부를 질책하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자 야당은 이를 '월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임 소장은 해병대 인권자문위원 자격으로 유가족 지원차 마린온 사고 현장을 찾았고, 유가족 의사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돼 군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쪽 계열 단체들이 사용하듯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라고 불러주어야 맞지만,[2] 방송기자든 보도자료든 그냥 군인권센터라고 잘 부르는 데다 홈페이지 하단에 "기관명: 군인권센터"라고 적어놨다. 정부기관이라면 홈페이지에 후원계좌가 표시될 리가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반인에게는 그 이름만으로 흔히 정부기구나 공권력을 가진 조직인 것처럼 오해를 사거나[3] 그런 오해에 편승하기도 한다. 개이득 사실 밀리터리 커뮤니티의 웬만한 매니아들도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슷한 곳이나 대한민국 국방부청와대 산하 조직인 줄 착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비유하자면 한국납세자연맹이 납세자 권리구제센터라고 간판을 내걸면 국세청 산하기관인 줄 오해사기 딱 좋은 것과 비슷하다.

2. 로고

군사와 관련된 색상으로 군인권센터라는 글자가 있고 "권"의 윗부분에 새싹의 녹색으로 되어 있으며, "터" 주변에 반창고가 들어간 형태가 군인권센터의 로고이다. 로고의 뜻이 군인을 대변하고 군인의 인권을 지키는 의지를 뜻한다. 여담이지만 임태훈 소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앞서 설명한 의미로 반창고가 들어간 로고를 주문했는데 새싹이 들어간 이유는 본인도 모른다고 한다.

3. 활동

대한민국 국군 부대 내부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졌을때 당국의 발표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남성 중심 조직인 군의 인권 문제를 다루지만, 설립이념에 남성 인권을 강조하지 않으며 성별과 계급, 신분과 무관하게 군인이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간부 혹은 여군 역시 물론 포함된다.

모르는 사람은 가혹행위 관련 문제만 다루는 줄 아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물론 군 가혹행위 관련 보도가 대중에게 훨씬 깊게 각인되기 때문이며, 군인권센터 역시 설립 초기에는 가혹행위 해결 관련 성과를 홍보에 주로 활용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가혹행위 관련이 아닌 일반 정책 분야에서도 활동이 크다. 학자금대출도 병사의 군복무중 이자면제로 바뀌도록 하는 등 크고 작은 부분에서 이룬 업적이 많다. 군관사 보증금 인상 논란 등에서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듯 군인 인권 전반의 문제 + 중사 내지 대위급 하급 간부의 생활 문제 등등 생각보다 폭넓은 곳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에 관한 폭로로 주목받기도 했다.

3.1. 의료권 침해 부문

2011년, 뇌수막염에 걸렸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다[4] 결국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한 노우빈 훈련병 사건을 폭로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군당국은 입대하는 모든 훈련병들에게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제도적 변화를 일으켜 사실상 장병 건강권을 한층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계기로 군대 내 장병들의 진료권 문제의 제도적 변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2. 여군 성폭력 부문

2013년 15사단 부관참모인 노모 소령에 의한 성추행 및 가혹행위로 자살한 여군 오 대위 성추행 자살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4년 심리부검결과를 통해 가해자 노모 소령의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임을 입증하였다.

2014년 말과 2015년 초를 거쳐 여군 부사관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활동 중이다.

참고로 여군 성범죄는 비일비재 하며 성군기 문란이 매우 심각하지만 아무도 이를 모른다. 의무복무하는 병사를 상대로 한 가혹행위 및 구타는 조명이라도 받지, 직업군인인 여군의 경우는 그렇지도 못하며 스스로도 진급 누락 등 불이익과 수치심에 신고조차 꺼린다. 어차피 신고해도 헌병대에서 대충 조사하다 끝내는 식이다. 제17보병사단의 경우 현역 사단장송유진 소장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도 벌어질 정도로 성 군기문란이 매우 심하고 만성화 되어있으며 군인권센터의 새로운 개척 영역이자 투쟁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5]

3.3.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2014년 8월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속칭 윤 일병 사건)을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키며 군 인권에 대하여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6]

국방부가 합심해서 조용히 은폐하여 묻었던 사건을 널리 퍼트렸으며[7], 사건이 이슈되기 직전까지는 단순한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다가 가해자 변호인 중 한명이 제보하면서 군인권센터가 언론에 사건을 이슈화 시킨 후에 '살인죄'로 변경되는 등 윤일병 사건은 명백하게 군에서 은폐하고 축소시키려 한 사건이었다. 해당 문서에도 나온 것처럼 당초에 생활관에서 만두를 먹다가 우발적인 폭행으로 기도에 걸려 질식사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군인권센터를 통해 잔인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진짜 사망원인은 지속된 폭행으로 인한 쇼크사라고 세상에 알렸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조작되었다는 것도 이 단체를 통해 밝혀졌다. 군인권센터에서는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주범에 한해 살인죄가 인정되었다.

또한 피해자 윤 일병이 순직,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국방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윤 일병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막으려 했기에, 피해자 사망으로부터 4년이 지나 정권이 교체된 2018년 1월에야 윤 일병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

3.4.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처벌 지시 사건

2017년 4월 13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폭로했다.

3.5.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

2017년 8월 1일 박찬주 대장 부인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사건을 고발하였다. 박찬주 대장은 바로 전역신청 하였으며 송영무장관은 국방부장관의 공관병 철수를 지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관병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

3.6. 탄핵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2018년 3월 8일 탄핵정국 당시 국방부에서 탄핵기각 시 위수령을 통해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계획한 군사쿠데타 시도를 폭로하였다.#

2018년 7월 6일 군인권센터에서 계엄령 문건의 사본을 공개했다. 그 후 2019년 10월 21일 추가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계엄령 검토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입수한 원본 제출 하였으나, 원본이라면 있을 수 없는 표지에 국군기무사령부의 '기'자에서 오타가 발견되고 이후 수정되어 업로드 되는 일이 발생하여 문서 위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일과 관련하여 한국당에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였다. 한국당은 임태훈 소장이 문건을 확보해 공개한 일련의 행위를 군사기밀 누설이라 주장하며 같은 해 8월 검찰에 고발했는데, 수사 중인 사안의 고발인이 피고발인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은 저의가 의심되는 일이기 때문. 국회 증언은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3.7. 그 외 활동 내역

2012년에는 초급간부에 대한 선임간부들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하였다. 채무문제를 빌미로 과도한 사생활 보고 혹은 규정에도 없는 초급간부의 차량보유를 금지하는 행위, 집안사정으로 인해 대출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장기복무지원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보유차량 매각을 강제하는 등의 초급간부의 사생활 침해행위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2013년에는 정보사령부에서 해임된 원사 2명에 대한 인권구제활동을 펼쳤으며 법무법인을 연결시켜 변호사를 선임시켜 주었다.

2015년에는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하사 동기 집단폭행 및 추행사건에 대해서 공론화하여 공군 측에서 재수사를 발표하였다.

2016년에는 전인범 특전사령관 전역 시에 2014년 있었던 제13공수특전여단 훈련사망사고의 지휘책임자였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음을 비판하였다.언론 기고문

2019년, 7군단 사령관 윤의철 중장에 의한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육군 7군단 예하부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관련 집중 상담, 제보 접수를 개시했다.관련기사

2020년에는 한 육군 부사관이 남군으로 입대했으나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전역 심의에 올라간 사건을 공개하고 해당 군인이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4. 국방부와의 관계

"민간 인권센터에 전화하면 징계한다고?" 정신 못차린 軍(노컷뉴스, 2014.08.10)[8]

국방부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이 단체가 파헤치는 군 관련 사건사고 및 부조리의 책임자는 결국 국방부이기 때문. 특히 똥별혹은 나이 많은 간부의 경우 적대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제껏 국방부나 3군 [9] 본부 및 그 예하 부대들은 정권에 따라 온도차는 달랐지만 [10] 보통은 사건사고가 터지면 왜곡하거나 숨기며 시간이 묻어주기만 기다렸다.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은 아예 없거나 쥐꼬리 정도였는 데다가 개선은 느리거나 수박 겉핥기식이었으며 점호 시간에 사건사고 전파로 비슷한 일이 안 터지도록 내부 단속이나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 20여 년간, 평시 비전투 상황인데도 군인 사망자는 연평균 195.6명에 달했다.[11]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 군인권센터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 행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방부와 각 군부대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군인권센터를 그저 자신들을 방해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악의 축으로 여겼던 것이다.

군에서는 아래에도 나와있듯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장병들이 군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는 해당 문제가 묵살되거나 가해자에게 경징계만 주고 무마될 뿐인 결과로 끝나는 일이 너무도 많았다. 국방부 및 3군이 장병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권센터가 그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4.1. 군인권센터 활용의 합법 여부

간혹 군인권센터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병사들에게 군인권센터에 상담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식의 잘못된 교육을 하는 경우도 남아 있다. 지휘계통이 아닌 외부기관에 고충을 토로하는 것이 군인복무규율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28사단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 이후 해당 규정이 수정되었고, 현재 고충처리의 대상 기관을 따로 지정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명백한 무고죄급 허위신고가 아닌 한, 신고 자체를 문제삼을 근거는 없다.

만약 군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게 규율위반이면 국가인권위나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는것도 안된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이 법률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지도 않은 채 두 단계나 높은 헌법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12][13] 이걸 가지고 또 '전방 일선부대에서는 법보다 부대내규가 우선이다.'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말이 되지 않는 소리.

그리고 군인복무규율은 2016년 6월 30일 결국 폐지되었고, 같은 날 군인복무기본법이 시행되어 대체되었다. 물론 군인복무기본법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청원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4.2. 육군의 아미콜 업무표장 저지 사건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군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상설 상담전화 '아미콜'을 운영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아미콜을 인권위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여 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인권위 차원에서도 군인권센터의 사업에 협력하였다.

그런데 육군 측은 '아미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마치 이것이 육군(army)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장병들이 민간의 아미콜 상담센터를 이용할 경우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군 외부에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한다'는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반발했다.[14] 육군 측은 아미콜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2014년 6월 5일 '아미콜'을 대한민국 특허청에 업무표장으로 등록 신청하여 육군에서만 '아미콜'이라는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군인권센터의 아미콜 센터가 1년 반이나 운영된 상황에서 육군이 '아미콜'을 업무표장으로 등록한 것은 군인권센터의 아미콜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15] 물론, 군이 굳이 이런 대응을 하는 이유는 군 인권 문제를 전담하여 대응하는 민간 기관이 있으면 입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특허청은 2016년 6월 26일 육군본부의 '아미콜' 업무표장 등록에 대해 군인권센터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허청은 이미 군인권센터에서 '아미콜'이라는 이름으로 상담 서비스를 해왔던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육군 측에서 '아미콜'을 업무표장으로 등록한 것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16]

5. 논란

5.1. 불법 후원금 모집 논란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당사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현상금을 내건 군(軍)인권센터가 법에 어긋난 ‘멋대로 모금’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단독] 조현천 잡겠다는 군인권센터, ‘멋대로 모금’ 논란

군인권센터는 지난 3일 수사 당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현상금 3000만원을 내걸었고 조 전 사령관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현상금 혹은 사례금을 제공해 세간의 관심을 확대시키겠다는 취지다. 현상금은 시민 모금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문제는 온라인 모금을 위한 합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0일 모금을 개시(센터가 언론에 알린 모금 개시일은 이달 3일)한 뒤에야 등록청인 서울시에 모금 신청 가능 여부를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문의했다. 이에 서울시는 모금이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군인권센터에 통보했다. 또 정식 등록을 위해서는 우편 또는 인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함께 안내했지만 군인권센터는 모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모금 활동을 지속하고 언론 홍보활동까지 벌였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을 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모집 개시 30일 이전에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모집 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광역자치단체장,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애초 군인권센터 측은 모금 종료일자를 이달 14일로 명시했지만 4일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종료일자를 당일(4일)로 바꿨다. 실제 모금을 개시한 지 닷새 만, 언론에 알린 모금 개시일 기준으로는 불과 2일 만에 갑작스레 모금을 종료한 것이다. 또 모금 목표액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수정했다. 모금 종료일 모금액은 943만원이었다.

군인권센터는 위법 모금 논란에 대해 “모금액이 1000만원이 되기 전에 등록을 하면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1000만원 미만 모금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기준을 급히 충족시키려는 꼼수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목표 모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 모금액이 얼마이냐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전 등록 후 모금을 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센터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애초 “1000만원 (필수 등록) 기준을 몰랐다”고도 해명했는데 이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서울시 확인 결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성소수자 군인 인권침해자 법률 지원을 위해 1384만원가량을 모금했다. 당시에는 서울시를 통해 정상적인 승인 과정을 거쳤다.

일련의 의혹에 대해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모금을 개시하는 데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 모금을 급히 중단한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을 향후 자료를 통해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해 기사를 보도했다. '조현천 현상금' 군인권센터…불법논란에 943만원 모금하고 중단

이 보도로 인해 아시아경제는 군인권센터로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당했으나, 기각 판단이 내려졌다.

6. 여담

  •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군 부대에 전화를 하면 간혹 전화를 받은 사람이 직함때문에 소장(所長)이 아닌 투스타 ☆☆으로 착각하여 부대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 상담지원팀 간사 방혜린 씨는 여성이지만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병대 예비역 대위이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가족들을 비난하는 뉘앙스의 글을 SNS에서 올렸던게 해병대 감찰실에 적발되어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처분에 불복하여 제대[17]하였다.
  •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임태훈 소장이 미필이기 때문에, 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 편. [18]
  • 홈페이지 소장 인사말에는 "불합리한 군대에서 상존하는 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군대 내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되어있다 .
  • 최근에는 군간부들도 이 단체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진급, 장기복무, 처우,월급 등 아무것도 거리낄게 없어서 윗선 눈치 안보고 적당히 막나갈수 있는 일반 병특히 6대장성중 하나인 병장. 들과 다르게 봉급과 병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장점을 뒤바꾼 진급 점수를 위해 똥꾸멍을 잘 핥아줘야 하는 초급간부들이 의외로 많이 당한다. 실제로 사이버상담실을 살펴보면 장교 혹은 부사관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제목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장성 진급 부적격자 신고 센터 등을 운영하며 해당자를 발표했는데 이러한 점은 주로 병사보다는 장교 혹은 부사관 등 간부계층이 접근용이한 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군 간부들도 군인권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19][20] 오히려 가혹행위 등 문제가 병사 사이에서 일어난 것은 언론의 관심이라도 받지, 하사급 이상 또는 장교가혹행위구타, 그리고 여군 초급장교 및 하사, 중사에 대한 성범죄, 가혹행위 등은 만연해 있는데도 조명이 덜 되었다.[21] 이 군인권센터가 개척해야 할 새로운 대상이며, 공론화 필요가 크다. 전술했듯 군간부에게도 군인권센터에 내용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며 모든 사후 절차는 병사가 겪은 사건과 똑같다.
  • 군관사 보증금 900% 인상 관련 기사를 보듯 군인권센터의 활동범위는 가혹행위 대처 뿐 아니라 군인 복지 전반에 걸쳐 있다.
  • 시민단체 활동분야에서 일종의 블루오션을 개척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폐쇄적인 조직 특성상 은폐되기 십상인 군인권분야에 대해서 과감히 도전하고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켜 세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군이 대한 견제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나 군내부에서도 은밀히 접촉하여 하소연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군인권분야는 여러 시민단체가 도전했지만 국방부의 비협조 등으로 활동분야에서 제외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군인권센터의 활약은 더욱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군인권센터가 버티는 데 성공하면서 차후에도 여러 시민단체가 군인권이나 방산비리 등, 그동안 문민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2016년 해군 링스헬기 추락사고 순직자 유가족들에게 사고의 진상규명 전까지 영결식을 거부하라고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22]는 근거없는 음해성 기사가 떴는데 군인권센터 측에서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한 뒤 이 사실을 주장했던 예비역 해군 제독을 고소했다.[23]
  • 국방부가 2019년 3월부터 ‘북한군·북한정권은 적’,‘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종북세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자료를 가지고 정신교육을 하는데, 정작 실제 군 내부에서는 ‘종북세력은 내부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긴 자료로 교육을 한다며, 이를 두고 시대착오적인 안보관이라고 비판했다. 당연하지만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대남도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종북세력이 내부의 적이라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군인권센터의 의견을 두고 비판하는 의견도 상당한 편이다. 관련 기사

7. 관련 문서




[1] 출처1 출처2[2] 위키백과에는 사단법인이라고 나와 있으나, 오류로 보인다. 법인이라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군인권센터"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으며, 홈페이지에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고유번호가 나와 있다.[3] 중국회사 법인명에 흔히 들어가는 '공사'와 '중심'이란 글자를 오해하는 한국사람이 종종 있는 것과 비슷하다.[4] 고작 타이레놀 두 알을 받은 게 군이 해 준 의료조치의 전부였다.[5] 이는 인권 사각지대였던 초급간부 인권문제와 함께 연동된다. 피해 여군 대부분이 초급간부이기 때문.[6] 물론 그 이전에도 군대 사건사고에 대해서 폭로가 있었지만, 자살, 의료권침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가 있는지 몰랐다는 누리꾼들이 많았다.[7] 군대 관련 사건사고는 이런일이 흔하며 현재도 사건 축소/은폐를 한다. 심지어 이미 진상이 밝혀진 지 오래인 2018년 5월까지도 군관계자는 윤일병 사건에 대해 "조사는 정당했고, 군인권센터에서 끼어들어 물을 흐렸다"식의 발언으로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군에게 얼마나 눈엣가시인지 알 수 있다.[8] 이 사건 이후로 군인복무규율 제25조 4항 (고충처리를 관련 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가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해 '군인사법', '부패방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법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9] 육군, 공군, 해군[10] 530GP 사건 때의 윤광웅 장관처럼 사건사고에 조문을 간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창군한 지 60년이 다 되어가는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역대 최초로(!) 국방부 장관이 군 사건사고에 조문을 가는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심지어 이때도 장관 본인을 제외한 국방부 관료 다수는 조문 가는 것을 꺼림칙하게 봤다고 한다.[11] 이 자료도 그나마 민주화와 정보 공개가 진전된 1993년부터 집계된, 국방부에서 취사 선별하여 인정한 자료다.[12] 법령의 우선순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이다. 기본권 제한의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즉 국민의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서 제한될 수 있음이 원칙이고, 그 제한을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유보의 원칙, 즉 의회유보의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다. 당시 군인복무규율의 위임근거규정인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단순히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군인의 복무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고 그 위임을 받은 군인복무규율이 표현의 자유의 일부를 원천 박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다만 군인은 특별권력관계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다소 개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13] 최근에 보면 특별권력관계는 점점 축소되어 대부분 일반권력관계로 편입되고 있고 판례도 이제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행정청의 과도한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해 더 철저히 지켜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14] 군의 이런 핑계 태도는 아주 흔한편이다.[15] 인권단체 추진 ‘아미콜’ 군 당국서 가로채기? - 주간경향, 2014년 11월 5일.[16] 민간 군 인권 활동 견제용 육군 '짝퉁' 아미콜…상표등록 불허 - 연합뉴스, 2016년 6월 26일.[17]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4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2 에 해당한다.[18] 다만, 미국처럼 문민통제가 강한 국가라면 이 것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문민통제가 굉장히 취약한 국가이기 때문.[19] 사실 군필자 90%가 병 출신이라 잘 몰라 그렇지 초급간부는 인권의 사각지대다. 훈련이나 작전 중도 아닌데 이유없이 영내대기 시키거나 규정에도 없는 차량 보유 금지 등 악폐습이 굉장히 많으며 특히 기갑포병부대와 함정이 제일 심한 편이다. 음지에서의 구타 및 각종 가혹행위, 여군 초급간부를 상대로는 성범죄도 많이 일어난다만 아무도 모른다. 병이고 간부고, 남군이고 여군이고 군복 입은 군인은 모두 인권이 열악했었으며, 본 센터는 계급과 성별,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전사 등 전원 간부로만 구성된 부대나 기갑하사중사 비율이 높은 부대의 경우 하사중사, 특히 초임하사에 대해 인권유린이 심각한 편이다.[20] 행정병 출신이라면 상급간부에게 하급간부가 입에 담기도 힘든 쌍욕을 먹거나 구타당하는 장면 혹은 정황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사병이라면 이런 상황을 겪을 경우 그 결과가 어찌 나오건 일단 가혹행위를 신고라도 할 수 있지만 간부들은 그런 경로 자체가 없는 거나 다름 없다.[21] 대표적인 여군 성범죄 사건이 오혜란 대위 성추행 자살 사건과 2010년 벌어진 해군 모 함정 여군 초임하사 집단 윤간사건 등이다.[22] 삭제되었다[23] 2017.1월 기사는 벌금100만원. 동년 7월기사는 무죄라고 기사가 검색된다. 각각 형사, 민사의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