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 1973년 9월 22일 ([age(1973-09-22)]세) |
서울특별시[1] |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학력 | 우신고등학교(서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97 / 학사) |
병역 | 공군 군법무관 |
약력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공군 군법무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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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동현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2. 상세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2016년부터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옮겼다. #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23년도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 잘 하는 판사로 정평이 나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평가가 있다고 한다. #
3. 주요판결
2024년 11월 25일,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의 공판 과정 중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해당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직접적으로 위증을 지시한 증거가 없고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라며 무죄를 선고했다.4. 여담
- 애초에 김동현이라는 이름자체가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 법조인 중에서도 동명이인이 많다. 심지어 한자 성명, 연수원 기수까지 같은 판사도 있다[2]. 참고로 한동훈이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 2심을 맡은 판사가 이 동명이인이고, 2019년에 전국법관대표회의 부의장을 맡았다.또다른 동명이인인 김동현 판사(1971년생, 현재는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였을 때, 이동재 기자 구속영장 심사를 맡았다고 한다.[3] 따라서, 고려대학교 출신 김동현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