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30 20:46:02

조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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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41대 외교부장관
조태열
趙兌烈 | Cho Tae-yul
파일:조태열 장관.jpg
출생 1955년 11월 10일 ([age(1955-11-10)]세)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주실마을[1]
본관 한양 조씨[2]
현직 외교부장관
재임기간 제16대 주스페인 겸 주안도라공국 특명전권대사
2008년 6월 2일 ~ 2011년 4월 3일
초대 외교부 제2차관
2013년 3월 14일 ~ 2016년 11월 18일
제25대 주유엔 대표부 특명전권대사
2016년 12월 5일 ~ 2019년 10월 18일
제41대 외교부장관
2024년 1월 10일 ~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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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가족 조부 조헌영, 부친 조지훈
배우자 김혜경
슬하 1남 1녀
학력 중앙중학교 (62회 / 졸업)
중앙고등학교 (65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75 / 학사)
병역 전시근로역 (경도의 활동성 폐결핵)
약력 제13회 외무고시 합격
외교통상부 통상정책심의관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
WTO 정부조달위원회 의장
여수 엑스포 유치 현지민관합동대책본부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제16대 주스페인 대사 (이명박 정부)
외교통상부 개발협력대사
유엔개발협력포럼 자문위원
경기도 국제관계자문대사
초대 외교부 제2차관 (박근혜 정부)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 의장
제25대 주유엔대사 (박근혜 정부)
제41대 외교부장관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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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외교관. 현재 제41대 외교부장관으로 재직 중이며,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삼남이다.

2. 생애

1955년 11월 10일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주실마을에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지낸 시인 조지훈[3]과 어머니 김위남(金渭男)[4] 사이에서 3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조부는 제헌 국회의원을 지낸 조헌영, 고조부는 독립유공자 조승기(趙承基)이다.

중앙중학교(62회), 중앙고등학교(65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5] 법학과(75학번)를 졸업했다.

외무고시 13회로 1979년부터 외교관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통상교섭조정관과 외교부 제2차관직을 거치며 주로 통상/다자 분야에서 능력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외교부 제2차관과 유엔 대사직 등 요직을 거쳤다. 상관인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 시절의 외교부 고위직에 오래 머문 사람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전 정부 인사들이 물러나는 중에도 유임된 걸 보면, 정파와 무관하게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권 교체 후 주유엔대사직에 사의를 표명했으나 유임되어 2019년 10월까지 3년간 대사직을 역임하고 공직을 떠났다.

2023년 12월 19일, 박진 전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외교부장관으로 지명되었다. 2024년 1월 9일, 국회에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 채택하였고,#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외교부장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국무위원이다. #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대한민국이 지난 70여년 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반대 의견을 내며 막아섰다. 조태열 장관의 말에 이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최상목 기재부장관으로 알려져 있다.

2024년 12월 11일 국회질의중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윤 대통령 앞에서 계엄 반대 의사를 피력한 사람은 손 들어봐 달라'고 요구하자 손을 든 사람은 조태열 장관과 최성목 기재부장관 두 사람이었다. https://youtube.com/shorts/9V7ie1HyyTQ?si=MZElVAw4CzMS1AmJ
조 장관은 "혹자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온 국무위원이 한 사람도 없다고 비판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 당시 박차고 뛰어나온 것은 가장 쉬운 선택이었다"라며 "저는 그것이 가장 비굴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만류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남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강조한바 있다.
하지만 계엄 선포 당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사실에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및 상황 판단으로 인해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잘못 이끌다)하고 싶지 않았다"고 언급했지만 이 점이 크게 비판받았다.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국무회의 자체가 흠결이 있다. 국무회의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5분, 해제 국무회의는 2분만에 종료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심지어 계엄해제시에는 윤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1010006774

계엄선포 직전 5분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대통령이 2~3분간 재석하여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누가 반대든 찬성이든 의사를 개진할 시간적 여유마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반대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 이후 주요 피 고발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국회질의에서 반대라고 명시적 표현한 사람은 '두어명'이라고 하면서도, '국무위원 모두가 우려했다'는 진실과 거짓사이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연이어 모두가 우려했다고 너도너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무위원들은 모두 조사대상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2024년 12월 27일 경찰은 국무회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어 국무위원에 대한 추가조사계획을 밝혔다. https://youtu.be/c1c0EtvwY5w?si=gzjUJ8PUeFiZ6k0C

3. 약력


3.1.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관련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수사팀(지검장 윤석열, 팀장 한동훈 3차장)은 2018년 조태열 후보자를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두고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후 관련 재판인 임종헌/재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에서 2016년 9월 29일, 임 전 차장과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찾아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외교부 배려’ ‘예산 절감’ 내세워 재판 거래…피해자들은 없었다


조태열 본인도 자신이 강제동원 판결의 조기 선고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해 논란이 되었다.


이에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3.2.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논란

그간 일본 정부사도광산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제에 의한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명기하지 않는다면 등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는 21개 위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위원국 중 하나인 한국이 반대하면 불가능하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아무 조건없이 찬성으로 선회하여 등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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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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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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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및 영향 반응(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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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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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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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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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틀에서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서술 존치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1] 인근의 도계리, 가곡리와 함께 한양 조씨 집성촌이다. 조헌영 전 국회의원, 아버지이기도 한 시인 조지훈, 역사학자 조동걸, 조근해 전 공군참모총장, 조운해 전 강북삼성병원장도 이 마을 출신이다. #[2] 양경공파-병참공파 28세 열(烈) 휴(烋) 섭(爕) 항렬.[3]승무, 낙화 등으로 잘 알려진 시인으로 국어 교과서에서도 자주 등장한 인물이다.[4] 선성 김씨(宣城 金氏). 독립유공자 김성규(金性奎)의 딸이다. 필명은 김난희(金蘭姬).[5] 윤석열 대통령이 입학하는 해 졸업하였다.[6] 현재 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