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1. 개요

2. 약력[2]

• 1993 대구 경북고등학교 졸업
•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1998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2000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2000 해군법무관(목포해역방어사령부)
• 2001 해군법무관(국방부 조달본부)
• 200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 200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2005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 2007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졸업(LL.M)
• 2007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 2007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검찰청 연수
• 2008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연수
• 2008 법무부 검찰과 검사
• 201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기업범죄정보분석실장)
• 2012.7 대검찰청 연구관
• 2013.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3.4 대검찰청 연구관
• 2015.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검사
• 2016.1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 2017.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제7부) 부장검사
• 2018.7 광주지방검찰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제2부) 부장검사
• 2019.8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 2020.2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 2020.9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 2021.7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
• 2022.7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
• 2023.9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3. 논문

• 조세포탈범의 형사범화에 관한 연구(석사)
• 중복세무조사 허용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 제1호의 개정방안(2021, 조세법연구)

4. 비판과 논란

4.1.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어 공수처가 기소하였다. 이후 이를 근거로 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되어 직무정지되었다.

• 2022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준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손 검사장에 대한 체포영장과 두 차례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며 수사력이 약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

• 2024년 1월 31일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그에게 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하지 않았고 손준성 검사측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했다.

• 2024년 4월 17일 2심 항소심 첫 재판에서 손 검사장 쪽은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

4.2.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참고.

5. 기타

• 장인이 안동시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김광림(金光琳) 퇴계학연구원 이사장이다. ####

• 손준성이 2020년 4월 담당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기본적으로 전국의 범죄 정보를 다룬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