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1e4a71><colcolor=#FFFFFF>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이정섭 李禎燮 | Lee Jung-seo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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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71년 ([age(1971-12-31)]~[age(1971-01-01)]세) |
| 서울특별시 | |
| 현직 |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
| 학력 | 대일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병역 | 해병대 병장 만기전역 |
| 경력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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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검사. 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다.2. 생애
1971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대일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1989년 아마추어 복싱에 입문하여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에 정식 등록되어 사법연수원 시절까지 아마추어 복싱 선수로 활동했다.[1] 졸업 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다. 대학 재학 중 1993년 11월 3일 해병대에 입대하여 1996년 1월 3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했고, 전역 후에는 학비 마련을 위해 퀵서비스 오토바이 배달과 택시 운전 등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았다.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2003년에 사법연수원을 제32기로 수료했다. 2003년 초임 검사로 임용되면서 한 인터뷰 기사가 법률신문과 중앙일보에 남아있다. # #
2003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2010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2012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015년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파견), 2019년 8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2020년 7월 수원지검 형사3부장, 대구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했다.
2020년 1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맡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했다. 조국 사태/재판 참고.
2021년에는 2019년 당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수사하는 이성윤 검사장, 이규원 검사 등이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당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으나 재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다.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참고. 여담으로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처남댁 강미정 씨는 '이성윤 검사장이 김학의 출국금지를 못하게 압력을 넣어서 기소했다'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반대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
2022년 7월 같은 윤석열 사단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로 발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로 발령받아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기소한 데 이어 현대제철 등의 철강 담합 사건, 롯데푸드 등의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 등 기업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이미지로 굳혀졌으며 인사 이동 시기에도 기업들은 이정섭 검사의 인사이동에 촉각을 기울였다. #, #, #
2023년 9월 차장검사로 승진해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로 발령받았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되자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는데 전담수사팀 팀장을 맡게 되었다. #, #
그러다가 후술할 비위 의혹이 터져 같은 해 11월에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로 전보되었다. 그리고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되었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었고 즉시 직무에 복귀하였다. #
3. 논란
3.1. 골프장, 위장전입 관련 논란
2023년 10월 1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봉수(법조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휘하 2차장 이정섭 검사의 개인 비위 의혹을 제기하였다. 2020년 12월 24일에 이정섭 검사가 강원도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대기업 고위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았고, 처남이 운영하는 경기 용인의 용인CC 골프장 직원에 대한 전과 기록을 조회했으며,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김의겸 의원은 주장하였다.
2023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2]에서 해당 골프장과 리조트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3.2. 처남에 대한 수사무마 의혹
2023년 11월 22일, 이정섭의 비위를 제보한 이정섭의 처남댁 강미정[3]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정섭이 마약을 한 자신의 처남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한국일보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이 검사가 불법 전과조회를 했다고 지목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검색·조회한 로그 기록을 역추적했다. 그 결과, 이 검사와 알고 지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등 검찰 구성원들이 검색·조회한 흔적이 드러났다. 일부는 이 검사와 전혀 인연이 없는 구성원으로 알려졌다.
이정섭에 대한 비위가 불거지던 시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를 적극 변호하는 모습이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월 9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는 ‘협박 탄핵’,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11월 28일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겸손한 태도로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아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한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검찰의 일은 완전무결함을 지향해야 하지만 이 또한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문제를 알면서도 짐짓 외면하는 것은 '하책'이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까지 마련하는 것은 '상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발언의 취지에 대하여 이정섭에 대한 사법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언론의 판단이 있다.
11월 28일 현재까지 의혹이 제기된 부분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되는 처남의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한 외압,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여부에 대하여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이정섭 검사 측은 강미정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장을 냈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미정을 소환조사했다. 이에 강미정은 수사를 통해 사건을 덮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 (4)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소추사유 중 집합금지명령위반 부분,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및 위장전입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추사유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사유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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