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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료 이전 시절
2.1. 마늘 협상 이면 합의에 의한 경질2.2. 김앤장, 무역협회, S-OIL 고액 보수 수임 논란2.3. 변호사법 위반 논란2.4. 특급호텔 피트니스 공짜 사용 논란2.5. 천황 생일 축하연 참석 논란
3. 금융 관련4. 본인 및 가족 관련4.1. 외국기업 자택 임대 이해충돌 논란4.2.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0원 논란4.3. 부인 그림 고가 판매 논란4.4. 전시회 남편 찬스 의혹4.5. 후보자 처가, 시세 대비 2배 값에 땅 매각 논란4.6. 에너지예산으로 골프장 연회비 등 지출4.7. 주미 대사관저 부부 동창회 사적 이용4.8. 부인 무속 의혹 해명 논란
5. 제48대 국무총리 재직 시기6. 정계 입문 이후6.1.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 사건6.2. 오윤혜 고소 논란
1. 개요
대한민국의 제38·48대 국무총리 한덕수의 비판 및 논란을 정리한 문서.2. 관료 이전 시절
2.1. 마늘 협상 이면 합의에 의한 경질
2000년에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처에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 잠정 중단이라는 보복조치로 촉발된 '마늘 협상 파동'이 일어났고, 당해 7월 당시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주도 하에 중국과의 협상을 타결했었다. 하지만, 2년 뒤 정부가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을 2년 반으로 제한하는 이면합의를 추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으며, 중국의 통상무역 보복 위협에 마늘시장 수입 안전 장치를 내준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정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한덕수는 "마늘 농가를 관세율을 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5억불, 그러니까 결국 30배 이상의 보복을 받는 정책은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다", "보복관세 철폐와 수입제한조치 3년 유예라는 성과가 강조돼 3년 뒤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뿐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2025년 4월 대선 국면에 조국혁신당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한덕수에게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그리고 2000년 한·중 마늘협상 결과에 따라 2001년부터 3년동안 중국산 마늘 3만 2천6백톤을 구입해야 했고[1] 이 물량은 모두 외국에 재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129억의 손실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참고로 당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무역 보복을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었고, 이런 식의 무모한 조치는 2002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뒤부터 사라졌다고 한다. # 하지만, 중국은 당시 WTO를 가입하려고 준비 중이었기에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는 시각이 있으며, 한 전 총리의 "세이프가드 해제(연장 불가) 방침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의 합의를 거친 것"이라는 주장 또한 다른 장관과 합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2.2. 김앤장, 무역협회, S-OIL 고액 보수 수임 논란
[단독] 한덕수, 김앤장서 18억 원 이상 받아…4년 4개월 고문으로 재직[단독] 한덕수, '에쓰오일 사외이사'로 연 8,000만원 급여... 김앤장 18억과 별도
[단독] 한덕수, 무역협회에서 3년간 23억 5,000만원 넘게 받았다
"한덕수 '김앤장 연봉 5억'…기재부 출신 일반 전관의 2배"
한덕수 총리후보자, 무역협회장·김앤장 고문 보수 총 '43억원'
[단독] "한덕수, 무역협회장 시절 급여 23억원 외 업무추진비 1억 7,000만원"
한덕수, ‘김앤장 고액 연봉 논란’ 질문에 “그건 기자님 생각”
한덕수 전 총리가 공직 퇴직 후 수십 억대 급여와 고문료를 수임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는 2002년에 8개월 동안 재직하고 1억 5000만 원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18억 원[2]을 고문료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며 급여 19억 5,000만원, 퇴직금 4억원, 여기에 법인카드 및 차량(운전기사 포함)을 제공받았다. 그리고 2021년 3월부터는 S-OIL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8천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로 인해 2012년 공직을 떠난 이후 10년 사이 재산이 약 42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무역협회장 시절 업무추진비 약 1억 8,000만원을 사용한 것도 추가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받은 연봉 액수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고액 연봉 아니냐", "고액 연봉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는 아무 문제 없다며 "그건 기자님 생각",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 이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점을 인지했으나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적임자라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
과거 고액 보수 논란이 불거졌던 경우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3], 안대희 전 대법관[4], 정동기 전 감사원장[5]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황교안은 기부한다는 방식으로 여론을 무마해 인사청문회에서 총리에 인준되었지만, 안대희와 정동기는 반대 여론으로 결국 낙마했다.[6] 정홍원 전 총리[7]의 경우도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다.
그 외 이용훈 전 대법원장[8], 박시환 전 대법관[9]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정국 시기 수임료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있다.
과거 고액 보수 논란이 벌어진 경우는 대부분 법조인 출신으로 전관예우가 문제가 된 경우인데, 한덕수의 경우 법조인 출신이 아닌 행정부 고위 관료 출신임에도 로펌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보수로 받아 문제가 된 이례적인 모습이라 공무원 시절 인맥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월 6일 한덕수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한덕수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청문 TF팀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2017년 12월부터 3월까지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며 약 20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낙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
한편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4월 8,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민간기업에서 고문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관행'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3.2％로 '적절하다'(17.6％)는 응답의 약 3.5배 이상 많았다. #
[단독] '김앤장 20억 의혹' 한덕수 불송치…공소권없음·무혐의 판단
2.3. 변호사법 위반 논란
[단독]'김앤장 20억' 한덕수, 법적 지위 없이 로펌 고문…"변호사법 위반 소지"2017~202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적법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수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구성원은 ‘변호사’와 ‘사무직원’으로 분류되며, 사무직원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김앤장은 한덕수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사무직 ‘사무직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앤장에 따르면 변호사를 보조하는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을 토대로 변호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을 고문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한 후보자를 채용할 때 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을 준수했으며, 변호사법 및 변호사사무원규칙상 사무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2.4. 특급호텔 피트니스 공짜 사용 논란
[단독] 한덕수 부부 '1억 상당'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공짜' 사용한덕수 10년째 '공짜 호텔피트니스' 논란
한덕수, 1억 헬스 사용권에 “반납 안 돼…공직가면 사용 안 해”
한덕수는 2012년 한국무역협회장 취임 이후 부부가 특급호텔 피트니스 센터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받았다. 강남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피트니스 클럽으로 부부회원권의 시세는 약 1.1억이며 여기에 연회비 800만원을 별도로 내야 이용 가능하다. 무역협회장 퇴임 이후 현재까지도 피트니스를 이용하면서 지난 10년간 약 7,000만원 수준의 연회비 혜택을 받았는데, 재산신고에는 이 사용권을 누락시켰다. 이와 관련해 이해충돌 및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5월 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용권과 관련해서는 “양도도 안 되고 팔 수도 없고 반납도 할 수 없다”며 “공직에 있는 동안 이용을 안 하면 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 건강 유지권은 저만 주는 게 아니라 무역협회장을 한 모든 분에게 다 드리는 것이고, 헬스조직이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재산으로 올리느냐”며 “기존 무역협회장들에게도 다 주어지는 건데 이걸 던져버리면 다른 분들은 뇌물을 받은 거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공직을 마치면 계속 사용한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형법상 사후수뢰죄라는 것이 있다. 재직 중 부정행위를 한 데 대해 퇴직 후 수뢰하는 것”이라며 “퇴직 이후 GS로부터 매년 8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받으면 남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질타했다. 이 피트니스 클럽 이용권은 인터컨티넨탈 호텔 운영사인 파르나스호텔 측에서 제공한 것인데, 파르나스호텔의 지분 70%는 GS가 소유하고 있다.
2.5. 천황 생일 축하연 참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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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 왜곡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지난 2013년 주한일본대사관이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주최한 일본 천황 아키히토의 생일 축하연에 한덕수가 참석한 사실이 2022년 4월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 후보자로 같이 지명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도 동석했다. 당시 한덕수는 한국무역협회 회장이었고, 박보균은 중앙일보 대기자였다. 또한 당시 한국공항공사 사장이었던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한덕수 후보자는 한일 무역 규모를 생각할 때 당시 무역협회 회장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일본은 천황의 생일을 나라의 국경일('천황탄생일')로 공식 기념하고 있으며, 매년 세계 각국 일본 재외공관에서 이날 연회를 열고 있다.
3. 금융 관련
3.1. 론스타 사태 연루 모피아 논란
2022년 4월 1일,[10]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11]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던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약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총 1억5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주장한 뒤 윤석열 정부는 모피아를 척결해야한다면서 청렴하고 젊은 인재를 다시 지정해주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요청했다.#한 지명자는 기자들을 만나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설명을 할 것”이라면서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된 바는 전혀 없다. 저는 그 일에 관여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실 이 논란은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닌데 이미 2007년 3월 29일, 한 전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당시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같은 내용으로 지적한 바가 있다. 당시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이를 볼 때 한 지명자가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 전반에 걸쳐 연루돼 있거나 최소한 전모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나 검찰 수사결과와 정반대인 거짓된 답변을 한 것은 총리후보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를 지원하던 총리실 관계자는 "한 지명자가 김앤장의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은 있지만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이번과 마찬가지 해명을 한 바 있고, 결국 모두가 알다시피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해 총리직에 취임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총리 인준 이후 여러 가지 론스타와의 접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와 론스타가 ISD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증인 중 1명으로 한 지명자가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 자격으로 소환된 바 있기 때문에 당시 실제로 참여했는지, 또 증언을 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논란을 다시 제기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2년 4월 6일, 한 지명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2년 8월 31일, 론스타 게이트와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2억 1650만달러를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다시 한번 한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재차 책임론이 제기되자 한 총리는 당시 김앤장 고문이긴 했지만 론스타 소송에는 개입한 적이 없다고 변명했다. 다만 소송 결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그동안 소송을 10년 가까이 쭉 맡아온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참고하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3.2. 저축은행 사태 책임 논란
참여정부 임기 중이던 2006년,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 주도로 기업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무제한으로 받을수 있게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여신 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은 수익률이 높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크게 늘렸고 실제로 시행령을 개정한 뒤 28조 원이던 저축은행 기업 대출은 55조 원으로 배 가까이로 늘은 바 있다.#결국 금융위기로 인해 2011년 저축은행 연쇄 영업중단 사태의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 당시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만 10만명, 피해액은 1조 3,000억원에 이른다. 때문에 당시 규제 완화의 책임자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괴롭혔던 두 논란과도 이 시행령 개정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으로 대장동 사업에 1,11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흘러들어갈 수 있었으며[12], 이 시행령이 촉발시켜 무수한 피해자들을 낳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수사한 주임 검사가 현재 윤석열 당선인인데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4. 본인 및 가족 관련
4.1. 외국기업 자택 임대 이해충돌 논란
[단독] 한덕수, 고위 관료 때 6억 임대수익…미국 기업 2곳에 세줬다[단독]한덕수 주택 임대 후 한국시장 진출 날개 단 ‘AT&T’···230억대 통신기기 입찰 특혜 논란도
한덕수, 100억 자택·이해충돌 의혹 돌출…검증 변수되나
한 후보자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의 통신 대기업 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인 모빌(현 엑슨모빌)의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3층 주택을 임대해 임대료로 6억 2,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시기는 한 후보자가 상공부 국장, 대통령 통상산업비서관을 거쳐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분야 고위직을 지낸 때였고, AT&T의 경우 236억 원의 통신기기를 수주해 특혜 논란이 일었기에 이를 두고 주택 임대를 매개로 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중개업소를 거쳐 당시 시세에 따라 임대한 것이 전부이고, AT&T는 임대인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도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직무 관련성이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4.2.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0원 논란
한덕수, 신용카드 사용 0원 논란에 "소득 공제 신청 안한 것"2022년 4월 7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최근 5년간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사용 내역과 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기부금 등이 모두 0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지내며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한 탓에 개인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한 후보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기부금도 납부했다면서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해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금액이 '0원'으로 표기돼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신용카드 사용 및 기부금·의료비 등 세금 관련 사항을 신고했으며 공직생활 중 또는 민간 영역에서 근무할 당시 규정에 어긋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
그런데 같은 논란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일원인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제기됐다. 과거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같은 논란이 있었다.#
4.3. 부인 그림 고가 판매 논란
[단독] 한덕수 후보자 부인 그림, 효성그룹·부영주택에 수천만원어치 팔려한덕수, 부인 그림 효성그룹에 고가 판매 논란…"공직 수행 관련성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인인 최아영 씨가 효성그룹과 부영주택에 수천만원 대의 그림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부인인 송모씨가 한 총리 후보자의 부인인 최아영씨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 선후배 사이인데 효성그룹의 조석래 명예회장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경련 회장을 맡아 한·미 양국을 오가며 한미 FTA 체결에 힘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후보자 역시 2009년 2월부터 3년간 주미대사를 지내며 한미 FTA 협상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이해충돌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생긴 것이다.
한편 한덕수 후보자는 4월 23일,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배우자의 미술작품 보관을 위해 자택에 마련한 수장고가 있느냐는 질의에 자택에 수장고는 없다고 밝혔고, 효성그룹·부영주택에 미술품이 팔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작품 구매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4.4. 전시회 남편 찬스 의혹
[단독] 한덕수 주미대사 때 배우자 미국 전시만 5건‥"남편 찬스" 의혹"한덕수 주미대사때 관할 기관서 부인 그림 전시…남편 찬스"
[단독] 한덕수 부인, 풀브라이트 전시회에 홀로 '특별작가'로 참가했다
한덕수가 주미대사를 지냈던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한덕수의 부인 최아영 씨가 모두 5번의 전시회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전시회 장소는 워싱턴 총영사관이나 주미대사관 바로 옆에 있는 한국문화원이었으며, 이 중 4번이 주미대사관 개최 전시였다. 부인은 그 전까지는 거의 활동이 없었고 직업을 가사로 밝힐 정도였기에 한덕수가 부인의 경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힘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지난 2010년에는 미국 뉴욕, 워싱턴 디시(DC), 서울에서 차례로 열린 풀브라이트 장학회 창설 60주년 기념 미술동문전에 유일한 ‘스페셜게스트’(특별 초대 작가)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참가한 35명의 작가들 중 풀브라이트 장학생이 아닌 사람은 최씨가 유일했다. 그런데 당시 기념행사와 전시회 모두 주미 대한민국대사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워싱턴 디시 전시회는 주미 한국대사관의 문화 공간인 ‘코러스 하우스’에서 열었다. 또한 2010년 7월23일 열린 풀브라이트 60주년 기념행사는 주미대사관저에서 한덕수 당시 대사가 직접 주최했다. ‘풀브라이트 전시회 출품 이력’은 국내 예술가들 사이에서 손꼽히는 ‘스펙 ’으로 통한다.
실제로 한덕수 배우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남편이 주미대사로 재직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남편이 공직에 있는 동안 개인전을 열지 않았으며,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창설 60주년 기념 전시회 역시 주최측의 요청을 여러번 사양하다가 양국 우호 증진을 고려하여 예술가 자격으로 참가했다고 해명했다.#
4.5. 후보자 처가, 시세 대비 2배 값에 땅 매각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처가에서 보유해온 청계천 일대 토지를 과거 한 시행사가 주변 시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차익만 50억원 육박해 특혜성 거래가 의심된다. 매수 시행사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정책특보를 지낸 적이 있다. 한덕수 측은 모르는 일이었다며 사건 파악 후 발표하겠다 하고 있다.#이에 한덕수 측에서는 처가의 토지 거래에 대해 일정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매수자와 접촉한 사실은 물론 특혜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4.6. 에너지예산으로 골프장 연회비 등 지출
KBS감사원은 당시 주미대사(한덕수)가 에너지협력외교 예산 7만 2천여 달러, 우리 돈 약 9천만 원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을 적발했다. 에너지협력외교 예산은 해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에너지 부국 진출을 돕기 위한 특별 목적의 예산인데, 당시 주미대사관은 이 예산으로 에너지 협력 외교와는 무관한 주재국 인사 선물 구입 등에 활용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우드모어[13] 연회비, 사용액수도 만 6천여 달러, 한화 약 2천만 원으로 가장 크다. 세 번째로 지출이 많은 무지개 행사 역시 에너지 외교 예산과 무관한 항목으로 지적됐는데, 한화 570만 원 정도가 하루에 지출됐다. 주미대사관이 2009년 배정받은 에너지 외교 예산 11만 9천여 달러 가운데 60%가 이렇게 목적과 맞지 않는 곳에 쓰였는데 기획재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엉뚱한 용도의 예산 지출은 모두 12월 집중되었기에, 연말 예산 털어내기도 의혹이다.
한 후보자 측에서는 기사에 언급된 골프 클럽 회원권은 주미대사관이 외교 목적으로 보유하고 관리하던 골프 회원권이고, 주재국 인사 선물과 행사 역시 외교 목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 적발 역시 회계 담당자가 에너지협력외교 항목으로 처리한 것이 실수라고 지적했을 뿐, 이 내용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며 정부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일체없다고 밝혔다.
4.7. 주미 대사관저 부부 동창회 사적 이용
[단독] 한덕수, 대사관저에서 사적 동창회 개최…“특혜 시비 있었다”주미대사로 재직하던 2009년 12월 5일과 6일 대사관저에서 부부의 사적 동창회 모임을 열었다. 토요일에는 부인 최아영의 고등학교 동창회를, 일요일에는 대규모로 서울대학교 동창회 모임을 가졌다. 부부 모두 서울대 동문이었다. 주말 내내 열린 사적 행사에 관저 직원들도 동원됐는데, 행사 직후 워싱턴 한인사회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너네가 무슨 특권이냐?"며 탄원까지 해 결국 외교부로부터 주의 등의 질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 후보자는 주미대사 재직 시절 워싱턴 서울대 동문회와 워싱턴 이화여고 동문회 측으로부터 대사관에서 모임을 가지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각각 한 차례 시설을 빌려주고 모임에 참석했으며, 대사관 직원들의 도움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4.8. 부인 무속 의혹 해명 논란
대선 출마 이후 배우자 최아영에 대한 무속 의혹이 제기되자 '거짓말이다', '연초에 보는 운세 수준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3년 전 JTBC 기자와 만났던 최아영은 명리학과 사주팔자, 주역, 관상, 손금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스스로 쏟아냈다. JTBC는 주요 대선주자 발언 확인 차원에서 육성을 공개했다. ###저희 집사람의 동양의 그런 것에 대한 건 우리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연초에 보는 '오늘의 운세'와 '토정비결' 수준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중략)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2025년 5월 6일 관훈 토론회에서, 한덕수
"여러 군데 연초에 보는 '오늘의 운세'와 '토정비결' 수준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중략)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2025년 5월 6일 관훈 토론회에서, 한덕수
제가 왜 명리학을 했냐. 주역도 공부했어요. 관상 공부도 했습니다.
손금 공부도 했어요. 내가 했어요. 직접. 왜? 하도 답답해서.
나 이 남자 공무원 하는 거 답답했거든요.
하버드 박사를 하고 돌아오면 나는 KDI를 가기를 원했어요.
제가 명리학이 밝다고 소문이 났죠. 명리학 공부하러 같이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요.
명리학을 공부하거나 사주팔자를 본 사람들은 절대로 남편 출세 위해 정보 수집하고 바람 잡는 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지 팔자에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되게 웃겨요. 명리학을 지가 공부를 안 해봐서 그렇지 명리학을 공부하면은 '아~ 내 팔자'가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사주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편해지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2022년 JTBC 기자와의 통화, 최아영
손금 공부도 했어요. 내가 했어요. 직접. 왜? 하도 답답해서.
나 이 남자 공무원 하는 거 답답했거든요.
하버드 박사를 하고 돌아오면 나는 KDI를 가기를 원했어요.
제가 명리학이 밝다고 소문이 났죠. 명리학 공부하러 같이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요.
명리학을 공부하거나 사주팔자를 본 사람들은 절대로 남편 출세 위해 정보 수집하고 바람 잡는 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지 팔자에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되게 웃겨요. 명리학을 지가 공부를 안 해봐서 그렇지 명리학을 공부하면은 '아~ 내 팔자'가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사주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편해지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2022년 JTBC 기자와의 통화, 최아영
이에 대해 한덕수 캠프 측에서 반박했다.# “동양철학을 공부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을 두고 굿을 했다거나 무속에 심취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주역과 사주 명리는 수천년간 이어져 온 동양철학의 한 갈래이고, 무속(샤머니즘, 토테미즘 등)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라며 “정말 무지하거나 고의적인 왜곡”이라면서 “새해가 되면 수많은 국민들이 재미 삼아 신년 운세를 보는데 무속에 빠진 것이냐”며 “또 ‘신년운세’와 ‘오늘의 운세’를 게재하는 일간지는 모두 무속지가 되느냐” "작명소에서 이름짓는 것도 무속 신봉이냐"는 것이다.
5. 제48대 국무총리 재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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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덕수/비판 및 논란/제48대 국무총리#|]] 부분을6. 정계 입문 이후
6.1.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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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 사건#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 사건#|]] 부분을2025년 5월 10일 국민의힘에서 대선후보를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바꾼 후보 교체 시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덕수 측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났다.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 기간을 새벽 3~4시로 단 1시간밖에 두지 않았기에 오직 한덕수만을 위한 재선출 절차에 돌입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
한덕수 측 이정현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새벽 3~4시 공고에 대해 사전에 당에서 안내를 해줬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사람과 무소속 한덕수와의 단일화이기 때문에 안내 자체가 필요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6.2. 오윤혜 고소 논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가수 오윤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2025년 6월 한덕수가 가수 출신 방송인 오윤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 고소는 오윤혜가 지난 4월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지인에게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이 모 호텔에서 식사를 즐겼다'는 말을 들었다. 국민들은 국가적 사안으로 이렇게 힘든데"라고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한덕수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오윤혜는 방송에서 "시민단체들이 연일 고발하던 시기, 국민은 고통받고 있었는데 고위직이 호화로운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아 비판적으로 다뤘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개 연예인이자 유튜버에 대해서 형사고소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오윤혜의 발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라도 공적 감시의 관점에서 처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오윤혜는 2025년 6월 30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든든한 양태정 변호사님과 너무 친절한 수사관님들 덕분에 조사 잘 받고 나왔습니다. 살면서 경찰청 구경도 해보고 짜릿하네요"라는 글을 남겼다.
결국 오윤혜가 무혐의로 일단락되면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벌인 송사로 본인만 궁색해졌다.#
[1] 2001년에 중국은 2000년 마늘 분쟁 타결 과정에서 약속한 마늘 수입 쿼터(3만2천t) 수입을 지키지 않으면 한국산 휴대폰에 대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가 있었다.#[2]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봉 5억. 2021년은 연봉 3억원이었다.[3] 검사 퇴직 후 16개월의 변호사 활동으로 16억 원을 챙겼다.[4] 변호사 전업 후 5개월간 16억원을 챙겼다.[5] 퇴임 후 로펌에서 7개월간 7억 7,000만 원을 수임했다.[6] 다만 안대희와 정동기의 경우에는 고액 수임료 외 다수의 논란이 부가되어 여론이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 안대희의 경우에는 평소의 행적와 괴리되는 숱한 논란이 더해졌고, 현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을 수사했던 전적이 있었던 터라 분위기가 더욱 안 좋았다는 사실은 감안해야 한다.[7] 공무원 퇴직 후 2년간 로펌에서 10억을 수임했다.[8] 대법관을 마친 후 5년간 변호사 수임료만 60억 원을 기록했다. 2000년대 초를 기준으로 현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따지면 최소 100억 이상을 받은 셈이었지만, 당시에는 전관예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이었다.[9] 퇴임 후 22개월간 로펌에서 22억을 수령했다. 당시를 기준으로 너무 많이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져 낙마 위기까지 갔다.[10]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후보자로 공식 지명을 받기 전이다.[11]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바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조국 사태 당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 또한 앞서 론스타로부터 8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위원장이 징역 2년형을 받기도 했었다. 론스타코리아 유 전 대표를 상대로 10억원을 주면 론스타에 대한 비판과 공격을 중단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12]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졌을 땐 윤석열은 박근혜에게 찍혀서 대구로 쫓겨나 있었다.[13] 우드모어는 대사관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고급 골프 클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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