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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린성 북한 노동자 폭동 사건 |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다른 이름 | 대중파견 북한노동자 임금체불 항의 |
| 발생일자 | 2024년 1월 11일 ~ 1월 15일 |
| 발생장소 | 중국 지린성 허룽시 난핑 |
| 당사자 | 북한 정부와 중국 정부 북한 총영사관 북한 현지간부 지린성 성정부 |
항의자 북한 노동자 약 2,500~3,000명 | |
| 원인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임금체불 - '전쟁준비'[1]를 위한 북한 정부의 외화 갈취 - 부패관료들의 횡령 등의 부패행위 |
| 결과 | - 북한 역사상 최초로 시위대와 타협 - 국외 노동자에 대한 통제력 약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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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 국방성 산하 무역회사인 '전승무역' 소속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지린성의 공장들에서 일으킨 폭동.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발생한 이래 계속된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었는데 결국 북한 당국이 전쟁준비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남기지 않고 임금 전액을 북한 본국에 송금시킴으로 인해 버티기 힘들어지자 폭동을 일으켰다.[2]
2. 상세
| 조한범 박사의 대동강TV[3] 대동강 핫뉴스 | 딥빽 |
| <rowcolor=white> 중국, 북한 노동자 폭동 사장 피살 '전승무역'에서 발생 (2024년 1월 25일 공개분) | "북한 노동자들 수천 명, 중국에서 연쇄 폭동"...이게 가능한 이유는? (2024년 1월 26일 공개분) |
북한은 자력갱생을 표방하지만 1차 산업부터 2차 산업까지 산업기반은 물론이고 물류를 운송시킬 인프라까지 전부 붕괴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북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으로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와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의 최소치를 충당시킬 수 없다.[4][5] 따라서 북한은 외부에서 자원을 끌어와야 하는데 북한 내수시장은 관리되지 않고 있어 북한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화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북한 화폐로 자원이나 공산품을 수입할 수 없다. 따라서 외화가 필요로 하지만 북한이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버는 것은 쉽지 않다.
천연자원은 북한치고는 돈이 많이 되지만 그 수입이 이미 김정은 호주머니에 들어간다고 하여 대북제재로 수출길이 상당히 막혀 있으며[6] '가장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공산품을 수출하려고 해도 마땅치 않은데 대북제재로 수출이 힘든 것은 둘째치고 지금까지 군수공업을 키우고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되지도 않을 중공업 위주의 투자만 해 왔고 그 중공업 투자도 결국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북한제 물건은 조악해서 팔리지 않는다.[7] 그와중에 놀랍게도 국제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북한제 상품은 외국 기술을 빼돌려 21세기 수준[8]의 기술도 갖추어 만들어진 북한제 무기인데 조악하게 만들어도 일단 싼 값에 적을 살상할 수 있다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서 팔린다. 즉 북한은 온 국력을 쏟아부어서 유지한 군수산업만 세계 상위권이다.[9][10]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60년대 이전에 거의 모든 것이 일본에 뒤쳐지던 한국마냥 비교우위론에 의거하여[11] 가발 만들기 같은 임노동, 면방직 산업 등[12]을 먼저 시작해야 하고 김치나 과자 같은 것을 싸거나 독특하게 만들어서[13] 빈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위탁생산하는 식으로 남한 등지에 수출해야 하지만 그렇게 외부 세계, 특히 '대한민국'의 우위를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 자체에 날이 갈수록 김정은 정권은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2020년대 들어 중앙집권적 경제를 부활시킨다고 하면서 장마당을 탄압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모든 자원을 김정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면서 이에 따라 그런 사리사욕을 위한 돈줄은 다 막아 버리는 것이 곧 김정은의 모든 경제활동을 막아가는 추세였다.
그렇다보니 북한은 자국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 두 가지 편법을 사용해 왔는데 첫번째는 정보전사들이나 외교관들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서 검은 돈을 버는 것이고 두번째는 박정희 시절의 대한민국처럼 외국에 노동자를 보내서 깨끗한 외화를 벌어 오는 것이다. 이 두 방법 중에서 검은 돈은 핵실험 이후 북한의 돈줄을 끊기 위해 미국이 대대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북한에 관광을 왔던 유대인 출신 미국인 청년인 오토 웜비어가 고문치사를 당한 것이 치명적으로 작용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국제 유대인 네트워크의 일부분인 사업가였던 관계로 큰아들의 복수를 위해 유대인 네트워크를 움직여 북한을 제재하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2016년과 2017년에는 북한의 주요 돈줄은 전부 옭아 메어버린 고강도 대북제재가 연달아 통과되어 버렸다.
그 결과로 제1세계에 물건을 파는 모든 직·간접적 루트가 닫혀 버리는 참사가 벌어졌다.[14] 따라서 북한은 위기를 탈출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수출)하는 빈도와 숫자를 늘렸는데 하필 2020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노동자를 외국에 파견하기도 힘들어졌고[15] 그렇다고 감염되었을지도 모르는 파견 노동자들을 귀국시킬 수도 없었다.[16]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의 돈을 조선로동당과 간부들에게 상납하고 월 300달러(약 40만 원)를 손에 쥐는데 한국인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지만 북한 돈이 아닌 위안화나 달러화로 받고 이것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점[17]과 외국 상품을 밀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패한 관료들에게 약 500달러(약 66만원)에서 최대 2000달러(약 260만원)까지의 뇌물을 바치고 파견직 노동자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받는 임금이 줄었지만 북한 정부는 계속 상납금을 걷어갔다는 것이다.[18] 북한 정부는 그들이 받지 못하게 된 임금을 코로나 사태가 나아지면 반드시 지불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연하게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일부 간부가 중간에서 횡령했다는 설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임금을 체불해서 주지 못했다면 생계유지를 필요한 돈이라도 줘야만 할 텐데 최근 대남대미 강경책을 쓰는 북한 정부가 대남 전쟁준비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수거해 갔다.
결국 2024년 1월 11일에 폭동이 일어났다. 비록 북한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외부에서 주목한[19] 6.25 전쟁 이후[20] 북한 역사상 최초의 노동자들에 의한 집단 폭동이었다. 이들은 지린성 일대의 각 공장들에서 산발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며 북한에서 파견한 감독자들과 현지 간부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들을 인질로 잡고 시위를 했다고 하며 일부 공장에서는 기계장비를 파괴하는 등의 폭력시위를 했다. 이 폭동은 북한의 총영사관 등이 임금을 일부나마 지급하고 그들을 설득한 끝에 1월 15일에 끝을 맺을 수 있었다. 물론 폭동을 주모한 관계자들 일부는 즉시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시위 규모는 2000여 명에 달하고, 국가보위성 요원을 급파해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도 200명에 육박하고 있다. #
이 사건으로 인해 노동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은 북한 관리자가 사망하고 지배인 등 3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통일부는 통일부 차원에서는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2월에도 중국 랴오닝성 의류 가공 공장에서 귀국 일정 지연으로 북한 노동자 10여 명이 출근 거부 및 파업을 벌였다.
3월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콩고 공화국에서도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산케이신문이 북한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확히는 북한 당국이 30세 이하 해외 파견 노동자 전원을 귀국시키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 책임자들이 외화벌이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해당 건설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해 벌어진 일이다. #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는 해외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장마당 세대 북한 노동자들은 과거 고난의 행군 이전 세대와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장마당 세대'[21]인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외부 정보에 접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고 남한의 경제 발전상이나 또 자유라는 민주주의 (개념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
3. 과장(?)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한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과 고영환등 국내일각에서는 2천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북한으로 송환된 노동자들도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주장했다.하지만 탈북 기자들이 북한 내부 소식을 주로 다루는 데일리NK의 기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수천명이 참가한 폭동이 아니라,단지 몇몇 노동자들이 임금 문제로 관리 간부에게 불만을 표출하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 간부가 사망에 이르렀으며,사건 발생 당일은 물론 사건 발생 이후에도 공장은 정상 가동되었고,사망한 관리 간부의 유해는 북한으로 이송됐으며 폭행에 가담한 수 명의 노동자들도 송환조치되었다고 한다.#
4. 여담
-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결사하고 투쟁을 벌였다는 것은 북한 내부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추측이 가능하다.
- 국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한 이유에는 여러가지[22]가 있지만 그 원인 중 심각한 원인에는 내부 국가경제 붕괴가 도를 넘었다는 이유도 분명히 존재한다.## 북한의 경제가 파탄 상태인 것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국민들이 불만을 표출할 정도로 경제가 파멸상태로 이행된 이유는 김정은의 권력욕구나 국가통제 욕구가 도가 넘었는지, 아니면 국가붕괴의 불안감이 상당해졌는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70년대처럼 연명할 수준의 배급만 받고 수령님 만세를 외치는 모습을 지향하면서 그 전 단계인 자원 독점을 위해 주민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돈도 잘 못 벌게 하면서 자국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23][24]
- 북한 국내에서는 2021년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중러방면 국경을 봉쇄하면서 국경을 DMZ에 준한 상태로 폐쇄하기 시작했다.[25] 명목상으로는 탈북을 막겠다는 조치였지만 가장 큰 목적은 탈북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밀무역을 차단하는 것으로 보였다. 문제는 북한의 배급체계가 붕괴된 후 북한 민간경제를 지탱한 것이 바로 장마당이며 장마당을 지탱하고 있던 것이 바로 밀수를 통한 공산품의 공급이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민간의 구매력을 없애기 위해서 임금체불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북한 정부가 국가에 의한 생필품 배급이나 북한제 생필품 유통을 복구해 주지 않고 밀무역을 차단해 버리는 바람에 장마당은 장마당대로 망하고 생필품을 구할 방도가 사라져서 북한 인민들의 생활이 더욱 궁핍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민간경제가 붕괴된 것이다.
- 이러한 문제가 북한의 조선로동당 정권이 평화통일[26] 포기 선언을 한 것과도 연관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0년대에는 북한 내부에서 반정부 단체나 반정부 성향의 민간 정당이 생기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과 상당히 비슷한데 이 개혁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져 북한 지도자의 한마디에 벌벌 기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한 것처럼 힘들게 일하는데도 먹고 살만큼의 생활비조차 세금으로 송금시키니 당연히 저항 밖에 답이 없을 것이다. 잃을 게 없는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다. 이 일의 파장이 커진다면 북한 본토 인민들의 동조라는 북한 수뇌부의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언론통제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북한 당국은 해당 사건 이후로 노동자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한편[27] 돼지고기 요리를 해주며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있다. 참고로 사망한 간부의 시신과 폭행에 가담한 노동자들은 북한으로 보내졌다. #
[1] 표면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미제'와의 전쟁준비지만 실제 전쟁 의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견해가 갈린다. 배급제 부활, 군사력 강화용 등으로 쓰이는 어떤 체제 유지용 자금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의도는 북한에서 숨기고 있어서 명확히 밝혀지지는 못했다.[2] 여기서의 중국은 명백히 피해자에 가깝다. 중국의 기업은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측에서 이를 빼돌려서 충성 자금으로 이용했기 때문.[3] 조한범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4] 북한은 국가수요를 먼저 충족시킨 뒤에 남은 것을 민간수요에 선심쓰듯이 넘기는 나라다. 국가수요가 부족하면 민간수요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지라도 민간에 넘기지 않는다. 고난의 행군 당시 식량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한국, 미국 등 각지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수많은 곡물을 지원해 줬는데도 군량미 명목으로 묶은 식량을 민간에 베풀지 않아서 대량의 기아 상태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5] 게다가 지구상에서 '자력갱생'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나라는 오로지 미국밖에 없는데 그 미국조차도 굳이 한다면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야 한다. 상업이란 것 자체가 생산력을 창출하는 것은 이미 경제학에서 밝혀져 있는 사실이다. 그 러시아조차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판로를 개척하느라 갖은 고생을 해야 했다.[6] 무연탄, 철광석을 수출했지만 그것이 막혀서 북한 정권 자체가 큰 타격을 받았다.[7] 괜히 개성공단을 경공업 위주로 유치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북한 자체 기술이나 장비로는 개성공단에 들어간 중소기업들의 수준의 상품도 못 만든다.[8] 2020년 기준으로 미사일은 남한과 10년 이하의 차이가 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9] 벨벳이혼 직후 슬로바키아도 군수산업 위주의 경제였지만 나름대로 경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10] 그마저도 양적 규모만 따지자면 상위권이고 상술했듯이 질적으론 세계 하위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전쟁 중인 러시아에 지원된 북한산 포탄들은 품질이 매우 저질이라 사거리와 폭발력도 조악했으며 신관도 문제가 많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수준이었다. 거기다가 웬만한 군사 선진국들은 전부 갖춘 군용기 산업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11] 설령 모든 분야의 제품 생산 능력이 부족해도 특화를 하면 무역을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 모두 이득을 얻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부한 옥토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사막도 서로 교역하면 서로 이익이 생긴다.[12] 심지어 2018년에는 북한산 항공점퍼가 한국산 중급 브랜드로 속여서 판매된 적도 있을 정도다. #[13] 국경이 심하게 닫기지 않았을 때 북한산 과자가 의외로 품질이 나쁘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 특히 인조고기 같은 것은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 그것을 생산해도 북한산을 최고로 친다. 이런 건 북한 당국이 수출하지 않는다.[14] 이렇게 돈줄이 막히면서 심지어 다수의 북한 공관을 폐쇄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북한은 공관을 통해 불법적으로 외화를 벌어 왔는데 공관의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서 폐쇄하게 되었다.[15]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안위는 상관없겠지만 현지 공장들이 가동하지 않아서 새로 파견할 수 없었다.[16] 북한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같은 대규모 관광지 건설 사업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해 외화를 벌으려고 시도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대봉쇄 때문에 관광지에 투자한 거액의 돈을 그냥 허공에 날려 버렸다.[17] 북한은 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불법이다. 특히 한국의 원화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최대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18] 깡패도 명백한 사정이 생기면 상납금을 조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은 그들의 조국임에도 사정없이 걷어갔다.[19] 1986년경에도 평안남도 회창군의 군에 제대한 사람들을 강제로 금광에 배치시켜('무리배치'라고 부른다.) 국가를 위해 2년만 더 고생하라고 해 놓고 평생 살게 하여 '제대군인들이 무리지어 당위원장에게 찾아가 항의'를 했더니 그것을 진압하면서 무더기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보도된 적은 있다. # 그 보도는 교차검증을 북한 소설까지 동원하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정부 기관까지 이 보도를 참조할 정도였다. #[20] 북한에서 있었던 신의주 반공학생사건 등의 학생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에 대응하는 운동에 대해 1970년대까지 한국 사회가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지만 모든 학생을 민청 같은 조직에 강제로 가입시켜 김일성에 충성하여 신분상승을 원하는 열성파를 동원하여 감시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거의 씨가 말랐고 북한의 독재가 계속되면서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21] 고난의 행군 때 자본주의적인 장마당을 통해 삶을 일궈나간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배급제를 통해 북한 체제의 '은덕'을 받아온 일도 전혀 없고 한류 유행도 접해봤기에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기성세대에 비해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22] 횡령이나 공금유용과 같은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당)의 무분별한 갈취 등[23] 북한이 김정은 시기 들어 나아졌다고 하는 모습들도 죄다 평양의 모습들이며 평양을 제외하면 평성, 신의주, 라선 정도가 그나마 북한에서는 잘 사는 도시로 꼽힌다.[24] 그나마 2010년대 중후반에는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 자력갱생으로 삶을 일궈 가면서 시골에서도 쌀밥에 기름을 두르고 먹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전면 무효화되었다.[25] 철조망을 세우고 김여정 휘하의 직할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의 병사들이 국경수비대와 함께 국경을 틀어막기 시작했다.[26] '통일'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평화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다. 체제에 위협이 되는 대한민국을 제거 대상으로 삼아서 무기 개발을 하고 북한 헌법 개정을 김정은이 선언하면서 전쟁시 그 영토를 되찾는다는 의미의 '수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국 영토에 편입'한다는 예전 무력 적화통일과는 비슷한 선언을 했다.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던 더불어민주당조차 김정은이 화해 시도도 거부한다며 막나간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와중에 저런 선언 이후에도 마치 나치 독일이 폴란드에 자작극을 벌이고 전쟁을 일으켰듯 북한 노동신문에서는 '괴뢰지역'에서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전쟁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27] 일주일에 한 번 하던 생활총화를 하루에 한 번으로 대폭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