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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죄 | |||||
* | 촉탁승낙낙태죄 | **업무상촉탁승낙낙태죄 | 부동의낙태죄 | 낙태치사상죄 | |
* 2017헌바127결정으로 인해 2020.12.31 이후로 효력 전부 상실 ** 2017헌바127결정으로 인해 의사에 한해 2020.12.31 이후로 효력 일부 상실 | |||||
같이 보기: 살인의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