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죄 *낙태죄 촉탁승낙낙태죄 **업무상촉탁승낙낙태죄 부동의낙태죄 낙태치사상죄 * 2017헌바127결정으로 인해 2020.12.31 이후로 효력 전부 상실 ** 2017헌바127결정으로 인해 의사에 한해 2020.12.31 이후로 효력 일부 상실 분류 낙태의 죄 둘러보기 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