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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죄 | ||||
유형위조 | 무형위조 | 변조, 변작 | 자격모용 | 행사등 기타 |
사문서위조죄 | 허위진단서작성죄 | 사문서변조죄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부정행사죄 |
공문서위조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문서변조죄 |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 위조공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
사전자기록등위작죄 · 사전자기록등변작죄[b] | - | - | ||
공전자기록등위작죄 · 공전자기록등변작죄[b] |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
[a]: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존재하지 않음. [b]: 무형위조를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