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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죄 | ||||
분류 | 유형위조 | 무형위조 | 변조, 변작 | 자격모용 |
사문서 | 사문서위조죄 | 허위진단서작성죄 | 사문서변조죄 | 자격모용공문서작성 |
공문서 | 공문서위조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문서변조죄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사전자기록 | 사전자기록등위작 | 사전자기록등변작[b] | - | |
공전자기록 | 공전자기록등위작 | 공전자기록등변작[b] | - | |
[a]: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존재하지 않음. [b]: 무형위조를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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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존재하지 않음. [b]: 무형위조를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