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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유형 | 범죄, 블랙리스트 |
|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 피의자 | 백운규 유영민 조명균 조현옥 김봉준 |
| 관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1] |
| 재판 | <colbgcolor=#eeeeee,#444444> 제1심 -항소심 -상고심 - |
| 상태 |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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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백운규 장관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공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 이후 백운규 전 장관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로까지 의혹이 커졌다.2. 전개
2.1.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의혹
2017년 공공기관 4곳의 기관장(잔여 임기는 1년 9개월, 1년 1개월, 1년 4개월, 6개월[2]을 남겨 둔 한국무역보험공사 문재도 전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 김경원 전 사장, 한국에너지공단 강남훈 전 사장, 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 김영민 전 사장)과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잔여 임기는 각각 2년 2개월, 1년 4개월, 2년 2개월, 1년 4개월을 남겨둔 한국남동발전 장재원 전 사장, 한국남부발전 윤종근 전 사장, 한국서부발전 정하황 전 사장,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전 사장)들이 일괄 사표를 냈다.처음 논란이 된 것은 2019년이었다.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을 조사하던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9년 5월 장재원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한전 4개 자회사의 전 사장들을 조사했다.
220412_보도자료(산자부_인사권_남용사건_수사경과)-서울동부지검.pdf
그러다가 2022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 이유로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후 수사를 재개했다고 밝혔으며 20대 대선이 있어 선거 기간 동안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수사를 잠시 유보한 것이며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백운규 전 장관을 소환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8회 지선이 끝나고 나서였다. # #
기본적인 의혹의 구조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 해당 사건에서 김은경 당시 환경부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백윤규 전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당하고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다. 실무자들의 조사는 이미 이전에 이루어졌다.
2022년 6월 14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3] 그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던 2017년과 2018년 사이 산업부 관계자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 시절 박 의원과 접촉했던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산업부 압수수색을 통해 여러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2년 6월 15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구속 기각 사유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2022년 6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영장 기각 사유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혐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추가 분석 중에 있으며, 정확한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가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49일 만에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오전부터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과 이진규 전 과기정통부 1차관,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박상혁 의원을 소환했다.#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관련 의혹
- 교육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도 계류되었다. 2022년 4월 22일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임종석-조국 관련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본격화
- 2022년 7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과기부와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과기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통일부 산하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해당 부처 등에서 산하기관장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2보]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7시 50분께 종료됐다. 통일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8시 52분께 종료됐으며 과기정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11시 35분께 종료됐다. #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회에서는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사퇴 압박이 공개적으로 있었다. #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자리를 양보,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뭐 적어도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구도는 아예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오전부터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과 이진규 전 과기정통부 1차관,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3. 조현옥 관련 혐의
기소 이후인 2023년 1월 31일 조현옥이 자신이 원한 내정자가 탈락한 것을 두고 '이 사람이 왜 떨어졌냐'며 부하 공무원을 질책했다는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되었음이 알려졌다. # 단순히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인사권 직권남용'이라고 검찰에서 표현한 이유가 이것이었다.2.4. 기소 및 무혐의 처분
이후 장관급 인사 기소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230119_보도자료(산자부·과기부·통일부_인사권_직권남용_사건_수사결과)-서울동부지검.pdf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일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66)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 박상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행정관과 부처 실무자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시를 받고 실행했을 뿐이라는 게 불기소 이유다. 장관 지시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관여한 부처 차관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2년 7월, 2017~2018년 임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전 정권 인사 10여명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마사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재외동포재단 등의 전 정부 임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사건을 반부패수사 2부(부장검사 김영철)에서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로 재배당했다. 반부패수사2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특수통’ 검사를 형사1부에 추가 배치해 수사력도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배당된 형사1부는 동부지검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성상헌 1차장 관할이다.중앙지검, 임종석·조국 ‘블랙리스트’ 형사부에 재배당
202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을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검찰,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무혐의 처분
2.5. 재판
2.5.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4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94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 피고인: 조명균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4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327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 피고인: 백운규, 유영민, 조현옥, 김봉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66)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2023년 4월 17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4월 10일로 지정했다. 조 전 장관은 백 전 장관 등과는 따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
4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 사실이 없다. 당시 이사장은 정권 출범 직후 재단을 정리할 의사가 있었다"며 "설사 직권의 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직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부처와 달리 (사퇴 압박 의혹이 있는) 기관이 많지 않고 간단하다"며 "결국 일반적 직무권한이냐, 직권남용이냐, 인과관계가 있냐 정도가 쟁점일 것 같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 계획과 앞으로 진행될 증인신문 계획 등 재판 절차를 정리하기 위해 오는 6월 12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 재판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66)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 등은 80권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아울러 피고인별로 증거 목록을 별도로 작성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2회 공판준비기일을 7월 17일로 지정하고 첫 재판을 끝냈다.#
백 전 장관 등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피고인과 혐의별 증거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 중에서 관계 없는 증거목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피고인별로 증거목록을 나눠달라"고 주문했다.
유 전 장관 측도 "어떤 부분은 특정인이 공범으로 돼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들어가 있다"며 "증거목록이 모두 공통된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별로 증거목록을 작성해줘야 어느 정도 범위에서 증거 인부[4]를 할지 명확해진다"고 했다. 이어 "유영민 피고인의 경우 공소장에는 7개 기관장에 대해 사표를 내도록 했다고 돼 있는데, 증거 목록에는 그 밖에 다른 기관장들까지 나온다"며 "일부 인물은 고인인데 이런 부분은 증거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지 않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증거로 제출하겠다면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여부를 명시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이런 증거에 대해서는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3. 반응
3.1. 더불어민주당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역시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비슷하게 홍장표 KDI 원장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압박을 비판하면서 사표를 냈다.정권 압박에 홍장표 KDI 원장 사퇴.."KDI가 정권 나팔수 되면 안 돼" 또 “임기제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과 권력기관일수록 감찰의 독립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잠시 뒤로 물러서 볼 뿐”이라며 한동수 감찰부장도 사표를 냈다.한동수 감찰부장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사직 글
-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바뀔 수 있냐고 한탄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검찰의 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한쪽으로는 임기제 공무원을 물러나게 하려는 정치공작을 벌이며 한편으로는 전 정권의 인사 문제를 수사하는 이중적 태도는 고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