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5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보건소에 위치한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으로 포함시키는 공모전을 개최하며 발생한 논란이다. 이후 파문이 일자 항의 및 비판을 성토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성남시는 이와 관련된 공모전을 소리소문 없이 삭제했다. 게임사 밀집한 성남시 "게임은 중독물질" 규정 공모전 논란 - 연합뉴스2. 상세
성남시가 중독 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을 진행하며 인터넷게임을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분류한다고 알려지며 게임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되었다.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6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총 상금 1,200만원 규모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영상, 숏폼, CM송 등을 제작하는 공모전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공모 주제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홍보 △4대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예방 △중독폐해없는 건강한 성남으로 설정된 것이다.
성남시의 분당, 판교는 넥슨,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밀집한 '대한민국 게임의 메카'로 불리는 지역이다. 국내 게임산업 매출의 60%가 이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게임산업을 적극 지원해왔으며, 대선 기간 중에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히고 과거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한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남궁훈 아이즈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게임사들이 밀집한 판교 성남시에서 게임을 4대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공무원들이 성남시에 있다"며 "그동안 성남시와 친밀감을 갖고 성남시 청소년을 위해 최근에도 게임인재단에서 1억원을 지원하는 등 여러 행사를 함께 했었는데 그만하자고 건의해야겠다"고 비판했다.
정석희 전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도 "누가 4대 중독 중 인터넷게임을 규정했느냐"며 "공모전 주최가 게임산업의 도시인 성남시라니"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게임인재단은 입장문을 통해 "게임은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이자 산업이며, 성남시 판교를 중심으로 수많은 창의적인 개발자들이 땀 흘려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 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표현은 마치 게임 자체가 유해한 요소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성남시 분당 판교는 국내 게임 매출 60%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게임을 중독으로 보는 건 과거 탄압의 재현"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일만에 이 정도면 거의 저격 수준"이라며 "김문수 후보 공약에 게임중독법 재발의를 암시하던 내용이 버젓이 담겨 있더니, 의사 출신 성남시장이 이를 본격화하려나 보다"고 비판했다.
2.1. 반론
다만 성남시의 문제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홈페이지에는 중독에 인터넷 게임을 포함기키는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현황 - 보건복지부그러나 이것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게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이 인터넷을 인터넷 게임으로 바꾼 것이기에 보건복지부 차원의 문제라는 반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