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논란을 다룬 문서이다.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2017년 구치소가 문정법조단지로 이전한 이후 복합 문화 시설 개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SH공사가 개발을 전담한 이후 행정 단위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며 2024년 12월까지 주인 없는 땅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른 SH공사의 손해도 상당하다.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기와 같다.
2017년 : 문화시설 적극 검토
2018년 : 공동주택(신혼희망타운 700세대, 민간 600세대)
2021년 : 오세훈 취임에 따른 공공분양 및 토지임대부 검토
2022년 : 토지임대부 및 공공임대 공식 취소, 사전청약 발표
(분양 1050세대, 임대 100세대 / 320세대는 사전청약)
2023년 : 창의혁신 건축설계 공모전 진행, 사전청약 백지화
(SH공사 사업보고 : 재무 타당성 미달)
2024년 : 공공분양 지분 전세대 장기전세 검토
신혼희망타운 -> 토지임대부 -> 사전청약 -> 장기전세2 등 각 정권이나 시정에서 좋아보이는 것들을 장기적인 계획 및 주민 동의 없이 밀어붙였다가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2. 역사
2.1. 2017년
성동구치소가 문정으로 이전하며, SH공사는 법무부에 문정법조단지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성동구치소 부지를 취득하였다. 문정법조단지의 총 공사비는 8,000억원 이상으로, 2016년 기준 공시지가는 3,700억원 정도에 그쳐 SH 공사는 부지 취득을 통해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박원순 전 시장은 40년간 혐오시설과 함께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으로 문화복합시설을 약속했다.링크
2.2.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전 시장과 박성수 전 송파구청장은 성동구치소 부지에 랜드마크급 문화시설을 약속하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개발 방향이 전환되었다.상술한 SH공사의 손해를 이유로, 성동구치소 부지의 일부는 민간에 매각하고 아파트를 지어 부지 취득 비용을 회수하기로 발표하였다. 총 1,300세대의 택지는 민간 분양 600세대 / 신혼희망타운은 700세대로 정해졌으며, 주민들은 반발하였으나 SH공사 수익 개선과 빠른 개발을 통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만 해도 문화복합시설을 짓기 위해 부지 매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문화시설이 부지의 주된 목적이고 공동주택은 부차적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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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성동구치소 부지에 송파구청 유치를 공약했던 김근식 후보가 낙선하면서, 성동구치소 부지는 남인순 의원의 안대로 주민 복합시설이 확정되었다.링크
5월 25일 신혼희망타운 설계안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성동구치소 개발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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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하며 성동구치소 개발은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게 된다.
2.4. 2021년
3월 총 1,300세대의 공동주택 (부지 매각을 통한 민간분양 600세대, 신희타 700세대)과 업무시설, 문화복합시설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었다.4월 오세훈 시장이 취임했다. 성동구치소 공약으로는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 문화복합시설 확충’를 내걸었다.
9월 오세훈 시장은 주민과 논의 없이 민간분양 600세대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김헌동 전 SH공사 사장과 함께 토지임대부 주택을 도입 검토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지구단위계획까지 확정된 구역을 치적쌓기용으로 악용한다는 반발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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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전 송파구청장은 주민과 합의 없는 토지임대부에 반대하겠다는 의견을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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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2년
5월 지방선거 경쟁 과정에서 성동구치소 관련 주민들의 요구가 서강석 후보의 공약에 편성되었다.#
6월 :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서강석 구청장이 취임하였다.
10월 28일 서울시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토지임대부 철회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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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신혼희망타운 백지화, 장기전세/토지임대부 취소 및 민간분양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 / 토지임대부 계획을 철회하고 1150가구 중 1050세대 일반분양, 100세대 임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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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성동구치소 부지 중 일반 분양 320세대는 사전청약의 대상이 되었고, 입지 조건 우세에 따라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2.6. 2023년
2월 : 성동구치소 부지가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설계 변경에 따라 예산과 시간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실수요자들은 사전 청약에서 성동구치소 부지가 빠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게 되었다.6월 우려했던 대로, 공모전 및 설계변경에 따라 성동구치소 부지는 사전 청약에서 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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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설계안이 발표되었다. 공모전에 40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기준 공사비는 3,877억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성동구치소 공공주택의 총 비용은 부지 취득 8,000억원 + 공사비 3,877억원으로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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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시의회에 SH공사의 성동구치소 부지 사업계획안이 발표되었다. 임대주택 100세대 기준으로도 재무적 사업성이 1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임대주택 1세대당 경제적 편익을 10억원이 넘게 책정하여 경제적 사업성이 1을 겨우 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2.7. 2024년
10월 15일, 제 8차 공공주택심의위원회에서 '송파창의혁신(옛 성동구치소) 공공주택건설사업'이 조건부 가결되었다. 전체 세대가 1,240세대로 증가하였으며, 이미 합의된 바와 다르게 장기전세를 적극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이걸로 성동구치소 개발은 다시 말바꾸기의 대상이 되었다.11월 5일,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지로 공모가 시작되었다. 이는 성동구치소 부지에 민간투자를 통해 시설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으로, 서울시와 SH공사가 약속했던 문화시설 내용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분양에 따른 이익으로 문화복합시설을 짓겠다던 계획이 바뀌어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
12월 2일, 공공주택 시공사가 계룡건설 컨소시엄으로 확정되었다. 공사비가 4700억원으로 늘어남 따라, 성동구치소 부지 공공주택 총비용이 1조 3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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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주민과 논의없이 총 1240가구 중 절반(620세대)을 장기전세(임대)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시의회 보고 과정에서 적발됨에 따라 주민들은 서울시청 인근에서 시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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