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내용3. 경과3.1. 2023년 10월 24일[clearfix]1. 개요이 법률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2023년 10월 26일 입법 예고된 법률이다.2. 내용3. 경과3.1. 2023년 10월 24일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 법률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분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