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과테말라에서 살인죄로 사형에 처해진 마누엘 마르티네스 코로나도의 약물주사에 의한 실제 사형집행 장면. 사형 집행 과정도 언론에 공개되어 영상을 볼 수 있다. 사형 집행은 1998년에 이루어졌다.[1] |
| 미국 플로리다 주에 위치한 주립 교도소의 실제 사형 집행 시설. 매년 여러 사형수의 형을 이 침대에서 집행한다. |
약물주사형(藥物注射刑)은 사형 방법 중 하나로, 사형수를 마취시킨 다음 인체에 독극물을 주사하여 중독사시키는 방법이다.
2. 상세
미국에서는 각 주의 법률에 따라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사형법 중 하나로서 전체 50개주 중 사형을 집행하는 30개 주[2]가 약물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이들 중 10개가 넘는 주에서는 아예 약물주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2년 미국 최초로 약물주사형이 시행되었다. 몇몇 지역은 사형법으로 약물주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주들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20세기에는 전기의자형이 가장 많이 쓰였지만 1999년 전기의자형으로 처형된 앨런 리 데이비스의 참혹한 시신 사진 공개 이후 전기의자형이 잔인하다는 여론이 강해져 2000년 이후에는 사형수의 절대 다수가 약물주사형으로 처형된다. 현재 전기의자형은 사형수가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본인이 전기의자형을 받겠다고 선택하지 않으면 약물주사형으로 처형된다. 이러한 많은 형태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체적으로 나타났다.베트남[3]과 중국[4]에서도 이 방식으로만 규정해서 시행한다고 한다. 총살형으로 죽은 살인범의 시신이 공개되는 등의 사태로 지나치게 잔혹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바꾼 것.[5]
흔히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멀쩡한 사람에게 뭔가 독극물 하나를 주입하면 윽하고 죽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절차가 있다. 대중매체 중 미드 'Cold Case'에 그나마 잘 나와있다.
| 통상적으로 알려진 약물주사형 집행 절차(중국, 미국 등) |
| 1. 우선 약물 주입을 위한 링거를 꽂은 후, 사이오펜탈 소듐(Sodium thiopental)[6][7]을 주입하여 사형수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전신마취를 시킨다. |
| 2. 다음으로 브로민화 판크로늄(Pancuronium bromide)을 주입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기관들의 기능을 정지(마비)시킨다. |
| 3. 마지막으로 염화칼륨(KCl) 용액을 주입하여 심장박동을 정지시키면 끝. |
| 베트남에서의 주사 사형 집행 절차 |
| 베트남에서 사형이 집행 될 시에 사용되는 약물은 3종으로, 먼저 의식을 잃게하는 약물, 그리고 근골격 마취약물, 마지막으로 심장을 멈추는 약물이 사용된다. |
| 사형 집행시는 상기 약물 3종을 3인분 준비하는데, 이는 공안부와 국방부[8]의 요청으로 보건부가 제공하게 된다. |
| 먼저 1인분의 약물을 투여한다. |
| 사형수가 10분 동안 살아 있다면 또 다시 1인분을 추가 주사한다. |
| 같은 식으로 3인분까지 주사하고 최종적으로 사망하지 않으면 집행을 중단하고 집행위원회에 상황을 보고한다. |
제약회사들이 사형집행에 자사의 제품이 사용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집행에 쓰일 약물이 바닥나서 준비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진다. 따라서 일부 주의 교정국은 기존의 3단계 방식을 버리고 단 한 번의 주사로 끝나는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치사량 이상의 펜토바르비탈을 주사하여 사형수를 사망시켜버리는 것이다.
보면 알겠지만 안락사와 큰 차이 없는 방법으로, 그 과정도 얼핏 보기엔 복잡해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필요한 약물만 그때그때 주입하면 그만이므로 사형 집행이 끝날 때까지 7 ~ 8분밖에 걸리지 않는 사형이다.
3. 문제점
정말 예외적으로 재수없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간 체질이 워낙 다양하고, 또 그동안 살아온 환경과 그에 따른 받아온 치료력 등이 달라서, 몇몇 사형수는 형 집행에 필요한 특수 약물들 중 특정 성분에 대한 내성을 가진 통에 부작용을 일으켜서 실패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또는 사형수가 평소 정맥주사를 통해 투여하는 마약을 남용해온 경우, 정맥 조직이 괴사해버려 사형에 쓰이는 약물이 체내에 잘 주입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는 팔이나 다리 대신 엉덩이에 놓고 도로 묶어놓는다.또한 외부적으로는 근육이 이완되어 편해보이지만, 이 사형 중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야말로 지옥같은 경험을 느끼면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소문도 있다. 의료사고 사례 중 수술하는데 마취가 풀린 상태에서 근육이 이완되어 수술의 고통을 전부 받는 와중에도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수술 중 각성 케이스와 비슷하다. 물론 사형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몰라도 마취 자체가 안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따라서 사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형 집행중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한다.
한 연구에서는 집행된 주사형의 88% 가량이 마취제를 생물학적 요구량보다 적게 투여한 상태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고[9] 이 중에서는 거의 43% 가량이 집행 당시 사실상 각성 상태였을 것으로 나타났다[10].# 이 사람들 모두 정신 멀쩡한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말. 그래서 일부 사형수들은 약물주사형도 무서워하며 어차피 맨정신으로 죽을 바에는 인상적인 죽음을 맞겠다고 교수형이나 총살형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리고 약물주사형 역시도 여러 도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형법이기도 하다. 안전한 형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의사가 필요한데[11], 사람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의사를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에 동원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 의사 사회의 여론은 사형 집행에 의사가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른 직업 윤리에 어긋난다고 보며, 사형 집행에 참가한 의사는 같은 의사들 사이에서 크게 지탄을 받을 수 있어 사형 집행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한다고 한다[12]. 그렇다고 의료인이 아닌 비전문가에게 시키자니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라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법적으로 죽음을 확정받은 사형수나 말기 암으로 죽음을 확정받은 시한부 환자와 같은 경우는 의사로서 죽음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하며 어차피 환자의 죽음이 확정된 상황에서 최대한 고통없는 죽음을 맞도록 보조하는 것은 의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또 중국은 총살형을 집행하는 인민해방군 소속 현역 군인 범죄자와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 범죄자[13] 및 외국인 범죄자를 제외한 민간인은 약물 사형을 집행 후 장기적출 매매를 한다는 의혹이 있다. 물론 중국 당국이야 부인하고 있지만, 장기밀매가 워낙 활발한 중국이다보니 의심은 떨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의혹이 있어서인지 중국 정부는 2015년에 법률을 제정하여 환자나 사형수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미성년자와 외국인 사형수가 장기를 판매 및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형 집행에 필요한 약물을 충분히 구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약물이 모자라면 형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고 그렇다고 재고가 너무 많으면 유효기간을 넘겨서 제대로 된 집행이 불가능한 약물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약물 재고가 부족하여 사형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특히 2011년 이후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사형 집행용 약물을 생산하던 제약업체가 사형 집행용 약물의 생산을 중단한 데다가[14]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방법도 여의치 않는데, 유럽 연합에서는 EU 소속국이 사형 집행에 쓰일 수 있는 약물을 사형제 실시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부족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중국[15]이나 베트남은 사형 집행용 약물을 국산으로 자체 생산한다고 한다.
4. 대중매체
영화 <데드 맨 워킹>을 보면 약물주사형이 매우 세세하게 나와 있다. 약물주사형이 나온 영화중에서는 상당히 과정이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다.1985년작 TV영화 '레이몬드 그레이함의 사형집행'(The Execution Of Raymond Graham)에서도 마지막에 주인공이 약물주사형을 받는 모습이 나온다.[16]
미드 <Cold Case>에 10대 소녀를 강간살해한 누명을 쓴 흑인이 사형당하는 장면이 있다. 약물주사형이 나온 대중매체 중 디테일이 높은 편이다.
영드 토치우드 시즌 4에서 오즈월드 데인스가 이 방법으로 사형당하던 도중 미라클 데이가 시작되어 죽지 않고 풀려나게 된다.
영화 <모범시민>에서도 비교적 정상이던 범인이 이 방법으로 사형당한다. 그런데 주인공이 조작해놔서[17] 엄청난 고통속에 죽어버린다.
웹툰 덴마에서 '해적선장 하독' 편에서 우주 해적 하독이 행성 칼번의 높으신 분들의 힘으로 결국 이 형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가 구해주었던 거북선의 생존자들의 책략으로 법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지만 실제로는 다른 인물로 살아남는다.
미드 <레볼루션>에서 먼로가 약물주사형을 당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말 한마리를 마취시키는 용량의 마취제를 주사하여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한것.
영화 어쌔신 크리드에서도 주인공 칼럼 린치가 살인죄로 약물주사형을 선고받는데, 앱스테르고의 계략으로 죽지 않고 신형 애니머스의 실험체가 된다.
영화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에서 클리터스 캐서디가 사형으로 약물 주사형을 선고받아 약물을 투여하던 중 죽기 직전에 카니지 심비오트가 각성해 [18]교도소를 깽판치면서 사형에 실패한다.[19]
영상툰 중 인기를 끌고 있는 휴먼버그대학교에서도 약물주사형을 했음에도 살아남은 사형수 이야기를 소개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사형수는 재차 시도한 끝에 죽었다고 한다.
[1] 참고로 과테말라는 2000년에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2] 원래 34개 주였는데 그 중 4개 주에서 사형제를 폐지했다.[3] 베트남 정부 의정서에 의해서 총살형에서 약물 주사형으로 바뀌었다. 하노이를 비롯해 범죄가 많은 5개 도시에 약물 주사형 사형 집행소가 건설되어졌고 약물 주사팀에 의해서 베트남 민간인의 사형이 집행된다. 단, 베트남군 소속 군인 사형수는 약물 주사형과 총살형을 병행하도록 규정한다. 약물 주사형의 경우 세 곳의 군 전용 집행소가 건설이 되었으나,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따라서 총살형과 약물 주사형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군인 사형수가 집행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따르나 총살형 집행시 잔혹한 방식의 총살형을 금지하며, 베트남군 군사경찰에 의해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집행 하도록 하고 있다.[4] 개정된 형사소송법 212조에 의해서 약물 주사형만 규정해서 민간인의 사형을 시행한다. 일단 시설의 경우에는 각 교도소 내 혹은 대도시권의 경우에는 지정된 건물에서 사형 집행장이 설치된다. 베이징시는 베이징 제1 교도소 부근에 주사사형집행실이 설치되어 있다. 사형수는 교도소 내에 설치된 사형장이나 지정된 주사사형집행실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나, 교도소 내에서 사형 집행 시설이 설치가 안되어 있거나 하는 사유 등의 집행 여건이 안되는 경우 가격이 1억원 정도 하는 사형 집행버스가 방문해서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중국 사법 관리는 “이 사형 방식은 기존 총살형보다 더욱 인도적이고, 사형수의 고통과 사망자 가족, 사법 경찰의 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약물 주사 사형 집행 고정 시설이 갖추어 져 있는 큰 감옥은 사형버스 방문이 해당 안되나, 감옥이나 법원에서 형장을 건설하는 거액의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고, 사형수가 범죄를 저질렀던 지역으로 이동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어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선전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다.[5] 그러나 중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군형법(중국 인민해방군에 규정된 군사상의 형법)은 여전히 총살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지간한 다른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처럼 일반적인 인도적인 총살형 방식(기둥에 사형수를 묶은 다음 군사경찰에 해당하는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소속 군인들이 심장 부위를 쏘아서 사형시키는 방법)을 유지하며 시신 공개나 과거의 잔혹한 방식의 총살형 이런 것들은 중국 군형법상 금지한다.[6] 티오펜탈나트륨과 같은 말. 정맥 주사용 마취제로 작용 시간이 매우 짧다. 약물주사에 쓰는 주삿바늘은 일반 주사기보다 굵기가 굵은 편에 속한다.[7] 이거 말고 다른 약물도 쓰이는 듯하다. 주로 바르비탈류 약물이 쓰인다.[8] 단 군인의 사형은 총살, 주사 병행 실시인데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맡긴다. 군인이 사형을 받고 군인다운 총살을 선택하면 소속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집행하고 약물 주사를 선택하면 지정된 군 전용 집행소에서 주사 사형이 집행된다.(3곳의 군 전용 집행소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각 군별로 하나씩 보유한다. 육군.해군.공군용 사형집행소가 배정된다.)[9] 사망 후 혈액에서 검출된 농도가 낮게 나왔다.[10] 혈중 약물 농도가 집행 당시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출되었다.[11] 약물주사로 사용되는 염화칼륨 약은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이다. 저칼륨혈증 치료에 쓰는데, 이 약은 당연히 고위험 약물로 분류되어 엄격히 보관ㆍ기록된다.[12] 다만 전기의자형, 교수형, 총살형등은 이런 문제에서 의외로 논란이 안 일어나는데 이는 단순히 형집행 후 사형수의 생사 여부를 확인 하고 사망선고만 하기 때문이라고. 대부분은 교도소 의료과장이나 그 대리인이 입회해서 확인한다. 게다가 사망선고도 의사들이 원래 하는 일이다.[13] 미성년자는 법정 최고형이 중국 소년법에 따라서 20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다.[14] 사람을 치료하는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사람을 죽이는 약도 만든다는 게 크게 퍼져나가면 기업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는 뻔하다[15] 중국의 경우 자국의 한 의학 연구실에서 개발한 약물로 형을 집행하는데, 일단 당국의 주장은 이 약물은 사형수에게 전혀 고통을 주지 않고 1분 이내에 숨을 거두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독극물이라도 사람이 1분 이내에 사망하지 않으므로 이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16] 제프 파헤이, 모건 프리먼 같은 배우들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다.[17] 항구에서 하역된 약물키트중 마취제를 다른 걸로 바꿨다.[18] 약물이 몸에 주입되고 있었는데 심비오트가 링거관에 있던 약물을 밀어내어 약물이 몸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19] 실제로 캘리포니아는 지금도 약물주사형으로 인한 사형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