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교는 성산업에 대해 부정적이며,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다.
유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깊게 박혀있는 한국과 중국, 이슬람 국가들을 제외하면 포르노를 금지하는 국가는 없다.유교는 서열정리를 하는데 유용하게 쓰여, 권위주의 동양역사의 지배자들의 체제권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되고, 도입되고, 이용되어 왔다. 그리하여 유교정신은 동양왕조의 중국과 한국의 굵직한 역사왕조에서 큰 중요성을 가졌으며, 백성들의 사상과 심리를 관통하는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었고 이 권위주의적인 유교정신 중 하나는 남녀에게 정절을 강요하는것. 비록 기원전 5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특히나 근대시대에, 특히 조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유교는 근본적으로 금욕주의 요소가 있다. 바로 직결되는 조선시대에는 양명학으로 이어져 남녀의 욕구, 그중의 인간으로서, 아니 그이전 생명체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욕을 지양한다. 하지만 이게 포르노와 성매매를 일절금지하라는 말은 아니였다.
단순한 정절이라는 이명 아래의 유교가 성산업 금지로 이어지는 것은 흥미롭다. 유교가 시초에 했던 정절을 중요시만 했는데, 이게 현대로 내려오면서 과학기술이 발달되자 정절 중요를 현실화 하기 위해 포르노 검열뿐이 아닌 성매매에도 영향을 뻗치게 되었다. 특히나 고려시대의 관기제도가 그대로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유교윤리와 상관없이 더욱 세분화되고 조직화되었다며 기녀들이 늘어난 상황을 기이하게 묘사하고 조선시대가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하여 성매매 문제의 통제는 창가출입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창기가 최하층의 신분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당시에는 기술력이 없어 성매매를 통솔 불가 했지만 유교에 의한 비난의 씨앗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할 순없다. (그에 반해 조규창「로마형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641-642면에 의하면 로마는 당시에도 공창제였다).
포르노는 오히려 후에 나온 성매매의 일종이며 그 이슈를 다루는 실력은 더 더디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현대시대에는 통솔할 능력이 생기자 판사들도 아니라 생각했는지 비판도 받았었다. 자위물 관련 유교관념 확산우려 하지만 그래봤자 소수의 판사 의견이였고, 전문적인 법제화의 예론, 한국의 음란물 금지는 당연히 형사법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정점을 찍은 [대상판결] 대법원 "통신기본법위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대놓고 유교이념 아래 성산업에 대해 이럴저럴 겨를도 없이 부정적으로 거절만 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가 제대로 행해진 바 없다. 성을 금기시하는 유교이념이 성과 관련된 과학적 연구, 산업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성의 체험 자체(성욕의 유발, 성범죄욕구 유발 등)가 본래적으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객관적이고 일반화된 결과의 도출에 대한기대가 애당초 무리인 듯하다. 서구의 경우에 유해성의 입증만큼 무해성(오히려 교육적이며, 치료효과가 있고, 오락적인 기능 및 성적 즐거움을 증진시키는 등의 유익성까지)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도 상당수 있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음란물이 성범죄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가정에 불과한 것이다."
그 결과 전세계에서 포르노가 금지된 주요국가들은 그 대단한 이슬람과 유교가 유래한 나라이며, 공산주의가 득세하는 중공, 베트남, 북한, 그리고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동시에 유교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은 한국밖에 없다. 그리고 OECD 회원국 중 포르노 금지국가는 단 하나 한국밖에 없다. 심지어 그 터키도 서방의 포르노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 포르노를 옛날에 합법화한 서양국가들은 고사하고, 옆나라 일본뿐만아니라,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후지다 생각하는 인도 아대륙도 포르노가 합법이다. 남미와 호주 그리고 오세아니아는 말할 것도 없다.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도 인터넷의 검열이 크게 시행되지않아 자유로운 접속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에 반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양분하고,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치를떨정도로 싫어하며, 무엇보다 중세를 700년에나 빠져나온 서양은 르네상스 이후로 다시 쾌락주의가 많은 영향을 끼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시민혁명으로 인해 자유를 너무나 중요시했고, 시민들이 정부의 권력에 질타하는
물론 현대 포르노들의 극단적인 성향들을 감안했을 때(특히 서양에서 만들어지는 극단적인 하드 포르노들은 서양인, 일본인들도 잘 못볼 정도로 엄청나게 극단적이다)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의 정서와 맞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그 오랜 세월동안 지배층에서 강력한 영향을 받아 국가를 이루는 국민들의 정서, 그리고 그 정서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국가의 문화성을 영향주고 정의한다는 점을 상기하자. 다른 말로, "서양의 Freedom of speech처럼 모든걸 합법화하자!"보다 하드, 노말 성인물을 금지해야 한다는 동양인들의 주장은, 그 시스템에서 나오고, 그 시스템은 문화에 의해, 그 문화는 싸여진 국민정서에 의해, 그 국민정서는 예전 생활방식, 종교와 사상이 관통한다는 것.
더 간단히 말해 위에 나오듯이 그 국민정서에 옛 사상이 영향을 주었단걸 부정할 순 없단 말과같다. 다만 하드한 포르노는 커녕 구글에서마저 국가 도메인을 뛰어넘은 한국 IP 주소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 세이프 서치를 걸어버리는 2017년 말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인의 정서와 하드 포르노가 맞을수 있는가에 대한 담론은 먼 훗날의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런 것을 담론할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는 kr 도메인 이외 다른 국가 구글을 들어가면 세이프서치가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2017년 말부터는 모든 국적, 심지어 무국적 구글에서도 한국 IP면 무조건 세이프 서치가 걸린다.
2. 사상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나, 현대의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전무하다.
중국, 베트남 등등 유교 문화권 국가를 열거하면서 마치 유교 영향으로 성산업이 위축된다고 전술하였으나 차설 일본도 유교를 받아들였음에도 맥락에서 제외시키고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관계만 짜맞춰 어떻게 해서든 유교를 견련시키려고 견강부회한 추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유교는 대한민국에서 20세기 이후 일제시대, 한국 전쟁 등을 거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사라지고 급격히 세속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7,80년대를 거치면서 유교적 전통 그 자체에 대한 비판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 호주제 위헌 판결은 유교의 정치적 생명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다.[1]
80년대부터 태동한 진보성향 페미니즘 단체들과 여권운동가들은 여성가족부 설립과 동시에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 유교의 잔재'인 호주제를 폐지를 주도한 것으로 보면 이들은 태동기부터 유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고 볼 수 있다. [2] 또한 그들과 연대하여 성장한 운동권들도 호주제 폐지에 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특별히 신경쓰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많은 한국 대중들의 정신세계에서 유교는 '정치적 명분으로 내세우면 욕 먹는 행위'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잡았다 볼 수 있다.[3]
전두환 정권의 3S 정책의 S중 하나인 Sex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밀어준 탓에 유흥업, 성매매 산업 등이 급성장했다는 것을 보면 이미 그 이전부터 유교의 정치적 영향력은 이미 수명이 다했다고 봐도 된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성산업에 대한 규제는 왜 생긴 것일까?
군사독재 정권 붕괴 이후 운동권, 페미니즘 세력들이 권력에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웃기게도 이들은 대중문화적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했으며 오히려 대중들을 '우리같이 학력 높은 엘리트들이 교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4] 또한 그들은 자기들과 비슷한 세대의 학부모들과도 연대하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국책사업으로 만들었으며, 그에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주지 말자'는 이유로 성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만들어 왔다.[5]
따라서 지금 현재 유교가 성산업에 대한 억압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유교를 몰아 낸 중심 세력들의 이념적 성향 때문에 성산업에 대한 억압이 본격화되었을 뿐이다.[6] 다만 그들의 명분은 유교에 비하면 매우 약한 데다 이미 바닥까지 드러났으며[7], 알게 모르게 그들은 성산업에 대한 이중잣대적 태도[8]를 보이기도 한다.
3. 관련 문서
[1] 이후 간통죄까지 폐지될 정도면 확실히 영향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2]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절' 을 중시하는 사회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었다. 애당초 래디컬 페미니즘의 전파 배경이 제도적 평등에 머물러 있던 리버럴 계열과 정절을 강조하고 낙태를 금지했던 기독교계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이였다.[3] 이 문서를 봐도 알겠지만, 이미 한국 대중들 사이에서 조선의 유교적 이념은 '망국의 원인'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형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4] 오죽하면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해 '우리가 교화시켜야 할 대상이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네? 이거 열받네?'라고 판단할 정도였다.[5] 386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숙하기까지 한강의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사회 발전에 따라 빈곤함부터 풍요로움을 모두 맛보면서 자란 탓에 사고방식이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노력한 만큼 돌아온다! 지금은 내가 중산층이지만 내 자식만큼은 출세시켜서 상류층 한 번 가보자!'인 탓에 자녀를 출세의 도구로 사용하는 매우 잘못된 교육 방침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모든 '자식이 출세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요소'들을 죄악시하게 되었다.[6] 성매매 특별법은 2004년에야 시행되었다. 뼛속까지 국가 이념이 유교였거나 기독교 우파 + 보수주의가 강세였다면 40년은 더 일찍 시행됐어야 했을 것이다.[7] 대한민국의 대중 여론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의 검열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여론이 강하다, 또한 메갈리아,워마드 때문에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도 더 커져버렸다.[8] 박칼린의 미스터 쇼 같은 남성성 상품화 매체는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