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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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총칙	<colbgcolor=#fff,#1c1d1f> 적용대상(군인/준군인)· 용어정의(상관/지휘관/초병/부대/적전/전시/사변)· 사형집행(총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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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관	항명죄(상관제지불복종죄/명령위반죄) · 상관폭행죄 · 상관협박죄 · 상관상해죄 · 상관살해죄 · 상관모욕죄(상관명예훼손죄)
위력행사	초병폭행죄 * · 초병협박죄 * · 초병상해죄 * · 초병살해죄 * · 초병모욕죄 · 직무수행군인폭행죄 · 직무수행군인협박죄 · 직무수행군인상해죄 · 가혹행위죄 · 특수소요죄
군용물	군용물방화죄 * · 군용물손괴죄 * · 군용물분실죄 · 군용물재산죄 *
위령위반	초소침범죄 * · 무단이탈죄 · 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약탈·포로	재물약탈죄 · 전지강간죄 · 포로불귀환죄 · 포로귀환방해죄 · 도주포로원조죄 * · 도주포로은닉비호죄 * · 포로탈취죄 *
의무위반	군인강간죄(군인강제추행죄) · 추행죄 · 부하범죄부진정죄 · 정치관여죄
* :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자 외에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군형법 범죄

1. 개요

2. 가중처벌 대상

• 사형[1]: 솔대도피죄(제23조), 지휘권직무유기(제24조), 지휘관수소이탈(제27조), 집단항명(제44조)
• 사형, 무기 또는 유기징역: 초병수소이탈(제28조, 10년 이상), 군무이탈(제30조, 10년 이상), 항명(제44조, 10년 이상), 거짓명령통보보고(제38조, 5년 이상), 근무기피상해(제41조(2), 5년 이상), 초령위반(제40조, 2년 이상)
• 유기징역: 비행군기문란(제36조, 1년 이하), 위계근무기피(제41조(2), 10년 이하), 상관폭행협박(제48조, 10년 이하), 상관상해(제52조의2, 무기 및 3년 이상), 초병협박폭행(제54조, 7년 이하), 초병상해(제58조의2, 무기 및 3년 이상), 직무수행군인폭행협박(제60조, 7년 이하), 초소침범(제78조, 5년 이하)

3. 관련 문서

•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