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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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0><colcolor=#fff> 출생 | 1991년 2월 25일 ([age(1991-02-25)]세) | |
| 국적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 |
| 거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 범죄 정보 | ||
| 전과 |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형법상 공용물건 손상 | |
| 신분 | 기결수 (2023년 10월 12일 ~ ) | |
| 범죄 및 형량 | •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정보통신망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건조물침입[1] | |
| 무기징역[2] | ||
| 수감처 | 경상북도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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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당역 살인 사건의 범인.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하여 재판을 받던 중 신고한 피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해했다.2022년 9월 19일에 열린 전주환에 대한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 결과에 따라 신상이 공개되었다. 위원 7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에 찬성했다. #
2023년 1월 10일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고 2월 7일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023년 7월 11일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 생애
그는 가정형편이 어려웠지만 대학을 졸업한 뒤#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으나 이후 회계법인에서 1년간 진행되는 실무수습을 마치지 못해 정식 회계사 자격증은 얻지 못했다.[4]전주환의 고등학교 동창들도 그를 기억했는데 한 친구는 "강약약강. 강한 친구들한테는 약하고 약한 친구들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였던것 같은 기억도 있다. 자격지심도 없지 않아 있었던것 같았다"고 증언했으며 또 다른 친구는 "욱하고 이런게 있긴 했다. 장난치다가도 갑자기 막 흥분해서 싸우고, 애들이 '걔 똘끼 있더니 사고쳤네' 약간 이런 식으로"라고 했다. # 함께 놀다가도 갑자기 흥분했다는 점에선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을 저지른 김태현에 대한 동창들의 증언과 비슷하다.
전주환의 대학 동기는 "평범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리라고 동기들 모두 상상도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 대학 동기는 "쿨한 성격에 교우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며 여자 동기들과 갈등은 없었다"면서 "축구 동아리와 언론 동아리 활동을 할 정도로 대학 생활도 잘했다"고 회상했다. "나쁜 소문이 돌았던 적도 없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학생이었다"며 "욱하는 성격도 아녔기에 사건 보도 후 동기들이 모두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어느 학교에나 있을법한 평범한 친구였다"고 언론과 인터뷰했다. #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원래 술을 자주 마시는 것 외엔 평범한 이웃이였다고 한다.[5] 하지만 2021년 말부터 음주 횟수가 잦아지더니 실없이 웃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한다. 이웃들에 따르면 전주환이 3, 4년 전 이사 왔을 때는 별로 눈에 띄는 이웃이 아니었다고 한다. 70대 이웃은 "무뚝뚝하긴 했지만 가끔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 정도는 했다"고 하며 전주환의 부모도 가끔 아들 집을 찾곤 했는데 "부모도 이웃을 보면 예의 바르게 인사해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인터뷰했다. 건너편 건물에 살던 이웃인 중년 남자는 "그 남자가 범인이라는걸 뒤늦게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한 달 전 동네 아저씨 한명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다가 얼굴을 다쳐 피를 흘려 소방차가 오는 사건이 있었고 나머지 주민들은 아저씨를 걱정했는데 전주환 혼자만 담배를 물고 히죽거렸다고 증언했다.
인근 편의점 직원들은 전주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소주와 맥주를 함께 사갔다"면서 그를 매우 잘 기억하고 있었다. "걸음걸이만 봐도 취한 게 분명했고, 술 냄새도 심하게 풍겼다"고 증언했다. 술을 사러 하루에 2~3번이나 편의점에 들른 적도 많았다고 하며 결제할 때는 일반 신용카드와 '서울교통공사'가 적힌 카드를 번갈아 사용했다고 한다. 한 편의점 직원은 "초점 없는 눈빛으로 술을 사러 오니 솔직히 두려웠다"고 답했다. 고소당한 후 직위해제를 당한 시기에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더니 전주환의 행색도 남루해졌다고 한다. 언론과 인터뷰한 다른 편의점 직원은 "처음엔 머리에 왁스라도 바르고 단정했는데, 점점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녔다"고 했다.[6] #
2021년 11월에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관들이 전주환의 집에 출동한 사건도 있었다.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전주환의 집 문을 강제 개방하고 진입했는데 당시 전주환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고 한다.
학창 시절 동창들은 그를 함께 놀다가도 갑자기 흥분해서 싸우는 경우가 있던 친구로 기억했던 반면 대학 동기들이나 이웃 주민들은 평범한 친구나 이웃으로 기억한 점을 봤을 때 성인이 된 후에는 표면적으로나마 평범하게 변했으나 결국 본성이 변하지 않았다고 볼수도 있다.
그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평소 우울 증세가 있었고,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오래전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음이 확인됐다.
2020년에는 운전자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과거 사정을 아는 한 인사는 "전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 또 2018년의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신당역 범행 당시 전과 2범이었다.
2020년 만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후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려서 '공용물건 손상' 혐의도 함께 적용됐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책상을 발로 차부수고 다음날에도 유치장의 변기 뚜껑을 손으로 뜯어 부수고 난동을 부렸음이 밝혀졌다. #
졸업 후 2018년에 서울교통공사[7]에 들어갔지만[8] 2021년 10월경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고발당한 직후 직위해제되었고 불구속 수사를 받아 왔으며 2022년 9월 15일이 재판 1심의 선고 공판일이었지만 선고 전날 밤 신당역 살인 사건을 일으켜 29일로 연기되었다.
9월 29일, 스토킹 및 불법촬영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스토킹 치료 80시간, 성범죄 치료 40시간을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2022고합51 법률신문[9]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
2022년 10월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전씨를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748다.
2023년 1월 10일 검찰은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2월 7일이다. #
2023년 2월 7일, 1심에서 징역 40년 및 전자발찌 부착 15년이 선고됐다.#
2023년 2월 9일, 검찰은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결과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
2023년 7월 11일, 스토킹 및 불법촬영 재판과 병합된 2심에서 원심의 징역 40년보다 형이 더 높아져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파면 징계가 확정되었다.
2.1. 살인
[1] 제도권 기사에는 대부분 '주거침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당역 살인 사건 현장인 지하철역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건조물침입이 법리상 옳다.[2] 위치추적전자장치 15년간 부착, 스토킹 치료 40시간, 성범죄 치료 40시간 이수명령[3] 대법원이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2023년 10월~12월사이 이곳으로 이감된것으로 확인되었다.[4] 무슨 이유 때문에 실무수습 기간을 채우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절대 아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전문직 시험 중에서도 난도가 높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에 힘들게 합격해 놓고 고작 1년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정식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전 회사 직원 말로는 빅 펌 (한국 4대 회계법인) 가고 싶다고 그만두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중소법인이라고 할지라도 경력 쌓아서 빅 펌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지 무작정 실무수습 기간도 안 채우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와중에 1년 뒤 다시 전주환이 회사로 와서 자신을 받아 달라고 해서 회사가 받아 주었는데 2개월만에 서울교통공사에 합격했다고 다시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후 노트북을 돌려받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웹하드에 음란물 같은 걸 업로드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인 걸 알았다고 했으며 예전에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한다.[5] 실제로는 평범하지 않았다. 아예 살인을 저지르기 2년 전인 2020년에 택시기사를 폭행했으며 검거되자 경찰서의 책상과 유치장의 변기 뚜껑을 부수기까지 했다.[6] 신상공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민증 사진의 모습을 적어도 2021년 9월까지는 유지하고 다녔지만 2021년 10월에 스토킹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시점부터 변호사 선임으로 인해 모아둔 돈도 잃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조치를 당하니 술에 손을 대면서 정신상태가 피폐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7] 2018년 서울교통공사 공채 사무직 모집인원 239명, 서류접수인원 19,050명. 경쟁자만 봐도 알겠지만 정말 합격하기 쉬운게 아니다. 회계사 필기 시험에도 합격했고 서울교통공사라는 메이저 공기업에도 들어갈 정도로 머리가 좋았으나 결국 본성을 짓누르지 못했다.[8] 현재는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만 선고받아도 결격사유지만 2019년 4월 17일 이전까지만 해도 업무상 위력 간음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았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서울교통공사에도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에 입사한 전주환에겐 아무 결격사유가 없었던 것이다.[9] 뉴스 댓글들은 살인죄가 9년밖에 안 되나며 선고한 판사를 비판했지만 아래 신당역 살인 사건과 별도로 선고되었다. 이때 선고를 최대한 뒤로 미뤄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유를 대면서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잠잠해지기를 원한다는 속내를 그대로 내비쳐서 더욱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