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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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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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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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71년 1월 22일 법률 제2307호
현행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46호[일부개정]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링크	[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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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1장 총칙부터 제9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7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9년 7월 23일 박정희 정부가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했으며 1970년 12월 23일 제7대 국회 75회 제2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024년 6월 12일 박형수 의원 등 12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사업자의 성명 및 상호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1월 8일 제22대 국회 420회 제4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7인 중 찬성 의원 273인, 반대 의원 4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