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
천대엽 2021년 2월 ~ 2021년 4월 | → | 정선재 2021년 4월 ~ 2023년 2월 | → | 배형원 2023년 2월 ~ 2024년 2월 |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 1965년 |
서울특별시 | |
학력 | 영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현직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약력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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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관.2. 생애
영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1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0기. 이후 공군 법무관을 거쳐 1994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여러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했다. 평판사 마지막 시기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상고심을 보조했고, 부장 이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발탁돼 후학을 양성하는데 힘썼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2014년 고등부장으로 승진해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맡았다.
대전고법 민사부 재직 당시, 부모가 장애아를 낙태할 자격이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한바 있다. 대전에서 재직하는 동안 대전변호사회로부터 재판을 함에 있어 사건의 쟁점파악을 잘하고,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공정한 재판 진행을 한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되었다. 2019년 방송인 유재석, 김용만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를 달라는 소송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다.
2021년 천대엽 판사가 대법관으로 영전하자, 후임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돼 2023년까지 서울고등법원 행정 업무를 맡았다.
2023년 수석부장판사 직을 마치고, 같은 법원 일반 재판부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