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1년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2. 소집
2021년 8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16차 전원회의에서 내려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9월 28일에 소집된다고 공표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는 시, 군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집행검열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문제를 토의한다."라고 공시되었다.3. 참가자
1일차 회의에서 김정은은 불참하고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주석단에 등단했다. 국무위원 자격으로 최선희, 김정호 등도 참석했다.- 최룡해, 김덕훈, 리일환, 오수용, 태형철, 김영철, 권영진, 리영길, 정경택, 김성남, 허철만, 박태덕, 김형식, 박명순, 리철만, 전현철, 박정근, 양승호, 주철규, 리선권, 장정남, 우상철, 김영환.
4. 의정
박태성이 숙청된 관계로 최룡해가 사실상 회의를 사회했으며 개회사도 맡았다. 의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발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1-3번 의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고길선이 보고하였으며 "조선로동당의 시, 군강화로선과 청년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계획적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위의 법안들을 심의채택한다고 하였다. 고길선은 해당 법들 및 수정보충된 내용이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들고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방조속에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국가경제의 자립성과 계획성, 인민성을 보다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시, 군의 자립적, 다각적발전과 청년교양사업, 인민경제의 계획적관리에서 나서는 관건적인 문제들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법적으로 고착시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또 하나의 법적담보를 마련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헌법 95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연구 및 협의회에서 토의한 다음 토론을 진행하고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2일차 회의에서 1-3번 의정에 대해서 부총리 전현철, 리항걸, 평양시 인민위원장 최희태,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지배인 김철하, 황만복, 백언대가 토론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발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집행검열감독정형에 대하여: 고길선이 보고한 후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박정근, 국가과학원장 김승진, 경공업상 장경일, 강형봉, 신천군 인민위원장 김창남, 고송덕이 토론했다. 이후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1-4번 의정에 대한 연구 및 협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1일차 회의가 끝났다.
- 다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려항공총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총국으로 함에 대하여: 토의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려항공총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총국으로 함에 대하여》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 여섯째, 조직문제
5. 김정은 연설
2일차 회의에서 김정은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8차 당대회 이후 사회주의 건설에서 획기적 발전이 있었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대외관계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다고 자화자찬.
| (...) 불리한 환경과 난관속에서도 주체적힘과 내적동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우리 당과 국가의 일관되고 심도있는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인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더욱 다져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을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과정에 국가사업에서 인민적성격이 뚜렷이 발현되고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이 현저히 개선됨으로써 당과 국가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애국적열의와 적극성이 제고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특히 당의 령도밑에 인민군대가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 인민을 보위하고 사심없이 돕는 혁명적본분에 항상 충실한것으로 하여 군민일치의 훌륭한 전통이 확고히 이어지고 불패의것으로 든든히 다져졌다고 하시였다. 혁명의 계승자들인 우리 청년들의 기세가 고조되고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하는 열풍이 세차게 일어난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약동하는 활기를 더해준 대단히 중요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지속적인 승리와 양양한 전도를 락관하게 하는 이같은 정치적성과들이 이룩된것이야말로 우리 당과 국가의 무한한 힘으로,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고 언명하시였다. 경제건설분야에서도 자립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기 위한 통이 큰 작전들이 힘있게 추진되고 대규모의 중요대상건설사업이 활기있게 전개되고있으며 농업과 국토건설, 도시경영, 과학, 교육, 보건을 비롯한 여러 부문 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심화되여 나라의 부흥발전을 안받침하는 진일보의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국방부문에서 조선반도지역의 불안정한 군사적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준동을 철저히 억제할수 있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있는 우리의 첨단무기들과 날로 강화되는 인민군대와 민간 및 안전무력의 전투적면모를 놓고서도 사회주의승리의 앞길을 강력히 개척해나가는 우리 당과 국가의 강대함을 확신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정의와 진리를 대표하고 철저한 실행력을 내포한 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국제정치무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있으며 우리 국가의 대외적권위가 날로 높아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 |
- 2. 향후 정책적 과업 제시: 5개년계획 수행을 독려하면서 정치사상을 강화하여 반인민적 풍토를 척결할 것을 강조했다.
| (....)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핵으로 하는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은 주체조선고유의 불가항력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우리 국가의 정치풍토, 국풍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실속있고 목적지향성있게 전개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평범한 근로자들의 리익을 최우선시하고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당과 국가의 정책집행을 지도하는 일군들속에서 조선로동당에 고유한 인민적사업작풍을 배양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사소한 반인민적행동도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 비타협적인 투쟁을 중단없이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고취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공민들이 일상사업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강한 나라의 인민다운 기품과 인격이 발양되도록 옳게 인도하는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진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경제의 자립적이며 전반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과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였다. 국가경제를 자립적이며 전반적인 발전에로 이행시키는것을 절박한 시대적과제로 제기하고 이 투쟁을 강력하게 조직전개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언명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인민경제의 자립적, 전반적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고 그 실현조건을 주동적으로 성숙시키면서 강하게 추진하며 뒤떨어진 부문과 단위들이 자기 분야를 세계적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망목표와 단계별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완강하게 집행하도록 옳게 지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제사업에서 현시기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원료와 자재, 동력과 설비들을 충분히 생산보장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 원료를 보장하는 기본생산부문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발전을 전반적경제발전에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주요제철소, 제강소들과 철광산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경제기술적대책을 면밀히 세우며 금속공업부문의 능력확장과 현대화사업을 동시적으로 힘있게 내밀어 가까운 앞날에 국가적인 철강재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 온 나라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하고있는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사업을 과학기술적담보밑에 힘있게 추진하고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기초화학공업을 발전시키며 갈에 의한 종이와 섬유생산을 실현하고 갈탄을 화학공업의 기본원료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과 촉매의 국산화를 다그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 전력과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 인민경제의 당면한 수요만이 아니라 전망적수요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를 전반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과업을 밝히시고 기계공업과 정보산업을 발전시켜 설비의 국산화와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현존생산공정들을 개건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는것은 국가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하시면서 당의 정비보강전략에 따라 인민경제적으로 의의가 큰 중요대상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계획한 생산능력확장사업을 모가 나게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부문에서 송신, 송화지구의 살림집건설을 올해중으로 완공하고 다음단계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련속적으로 진입하여 또 하나의 현대적인 구역과 거리를 일떠세우며 새로운 건축형식을 적극 도입하면서 수도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인민군대에서 맡아 추진하고있는 검덕지구건설을 빠른 기간안에 결속하고 도, 시, 군들에서도 살림집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모든 인민들이 훌륭한 살림집을 쓰고살면서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적인 국토건설총계획을 바로세우고 도, 시, 군들에서 치산치수를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집행하여 5개년계획기간안에 큰물에 의한 피해위험성을 기본적으로 없애며 나라의 생태환경을 일신하고 도시원림록화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록색성장계획을 실속있게 추진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기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은 국가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그 잠재력을 발휘하는데서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내각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의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서 나서는 방법론적문제들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시였다. 대외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적지도를 심화시켜 모든 무역활동이 경제부문의 수입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확대발전되도록 하며 경제관리분야에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안들을 진지하게 연구적용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현시기 가장 중요하고 사활적인 혁명과업은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정책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유족한 생활을 제공해주자면 농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가까운 앞날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그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농업발전전략을 정확히 작성하고 철저히 집행해나가며 특히 재해성이상기후에 견디여내면서도 소출이 높은 종자들을 육종, 개량하는데 초점을 두고 종자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농작물배치를 대담하게 바꾸어 벼농사와 밀, 보리농사에로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구상을 밝히시면서 전국적으로 논벼와 밭벼재배면적을 늘이며 밀, 보리파종면적을 2배이상으로 보장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 인민들에게 흰쌀과 밀가루를 보장함으로써 식생활을 문명하게 개선해나갈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재해성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서 품종배치와 파종시기를 합리적으로 잘 조절하는것을 비롯한 새로운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을 적극 연구적용하고 앞선 단위들의 우수한 성과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광범히 조직전개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이와 함께 과학적인 물관리체계를 세우고 물문제를 해결하는것을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설정하고 모든 관개구조물들과 설비, 저수지와 물길들을 정비보강하며 기상기후조건에 맞게 물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가물과 큰물피해를 막고 농사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재해성이상기후에 제때에 대처할수 있게 기상관측수단을 현대화하고 기상예보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축산부문에서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의 요구대로 염소와 소마리수를 결정적으로 늘이고 전군중적운동으로 토끼기르기를 대대적으로 하며 사료단위를 극력 낮추고 수의방역사업을 개선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특히 당의 새로운 육아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전개하여 전국적인 젖생산량을 현재의 3배이상으로 늘이며 젖가공기술을 발전시키고 젖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과일과 남새생산을 집약화하고 대규모남새온실농장들을 많이 건설하며 기름작물, 당작물을 비롯한 공예작물생산을 추켜세워 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중앙과 도, 시, 군들에서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업부문의 새로운 전형단위, 본보기단위를 창조하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전개할데 대하여서와 농업부문에서 허풍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릴데 대하여, 국가적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일수 있게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수매방법을 바로 정하고 옳게 실시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시, 군량정사업소들을 잘 꾸리고 량곡가공공정을 현대화할데 대한 문제, 국가에서 래년부터 시, 군들에 세멘트를 무조건 보장해주는것을 정책화, 법화하여 지방건설발전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농촌들의 면모를 개변시킬데 대한 중대계획과 구상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공업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정책적과업들을 언급하시였다. 현시기 인민생활보장에서 나서는 급선무는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인민들이 요구하는 필수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으로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6개월이상 선행시켜 무조건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 원료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중요한 정책적문제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소비품생산에서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시면서 소비품의 질을 제고하고 품종을 늘이며 원가를 낮추는것을 경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또한 시범적으로 개건표준화하고있는 강원도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의 공사를 다그쳐 끝내고 그 경험에 토대하여 전국의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의 기술개건을 빠른 시일안에 완성할데 대하여서와 지방의 경공업원료들을 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 남김없이 동원하며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과 생활필수품생산을 적극화하고 사회주의상업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업발전에 힘을 넣을데 대한 정책적과업들을 언급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고기배와 어구의 현대화와 수리정비를 다그치고 집중적인 어로전투를 벌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며 물고기통졸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수산물가공품들을 만들어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보호와 관리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수산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엄격히 단속통제하며 바다와 강, 호수들에 새끼물고기를 방류하는 사업을 눈에 띄도록 활발히 하고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벌려 더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문명수준은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국가부흥과 발전, 미래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하시면서 과학과 교육, 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밝히시였다. 공화국정부는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책으로 일관하게 틀어쥐고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과학기술발전과 혁신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키워 그들이 주도적, 핵심적역할을 해나가도록 하는것이 국풍으로 되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절박한 해결을 요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시급히 푸는것을 종자로, 기본과제, 선결과업으로 삼고 그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다그치며 그것을 현실에 적극 도입하여 실지 은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를 선진교육국으로 전변시키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정책을 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교육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교원력량을 잘 꾸리고 교육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한 내용과 체계, 방법을 적극 탐구적용하며 세계교육발전추세에 맞게 대학교육을 강화발전시키는것을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더 많은 개발창조형의 인재, 실천형의 인재들을 양성할데 대하여서와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과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올려주는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우리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전체 인민의 건강증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보건제도를 마련하는것은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높은 수준에서 축성하고 의료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인민들과 후대들의 운명, 정신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옳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지닌 공화국정부는 마땅히 문학예술과 출판보도, 체육사업을 시대와 현실,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당면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사람들의 의식상태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일군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세대들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 집단주의교양을 방법론있게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
- 3. 코로나 방역.
- 4. 방위력 강화.
- 5. 법률 강화.
- 6. 남한, 미국 저주.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의연 불안하고 엄중한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현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대하여 개괄평가하시고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을 천명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이 로골적으로 벌어지고있고 우리를 자극하고 때없이 걸고드는 불순한 언동들을 계속 행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남조선당국이 계속 미국에 추종하여 국제공조만을 떠들고 밖에 나가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데만 급급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얼마전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선언문제를 론한다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것이고 그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가지 충돌이 재발될수 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심만을 안겨주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여야 할 중대과제이라고 언명하시였다. 북남관계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아무러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적하시고 지금 북남관계는 현 랭각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속에 계속 분렬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다.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립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북남관계를 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게있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군사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북남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위험들을 야기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미국과 남조선의 강도적론리에 맞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위험한 흐름을 억제할 우리의 부동한 립장을 철두철미 견지하며 필요한 모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이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킨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리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색되여있는 현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초부터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련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 국제정치정세를 분석하시고 대외사업부문이 다사다변한 외부적환경에 더욱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오늘 세계가 직면한 엄중한 위기와 도전들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위험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구도가 《신랭전》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것이 현 국제정세변화의 주요특징이라고 볼수 있다고 분석하시였다. 새 미행정부의 출현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과 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미국이 《외교적관여》와 《전제조건없는 대화》를 주장하고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력대 미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외사업부문에서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동향과 미국의 정치정세전망, 급변하는 국제력량관계를 호상련관속에 엄밀히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공화국정부의 대미전략적구상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전술적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대외사업부문에서 더욱 불안정해지고있는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면서 우리의 국권과 자주적인 발전리익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을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
이후 사회주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자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6. 인선
6.1. 국무위원회
-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 김덕훈.
- 국무위원회 위원 소환: 김재룡, 리만건, 김형준, 리병철, 김수길, 김정관, 김정호, 최선희.
- 국무위원회 위원 보선: 조용원, 박정천, 오수용, 리영길, 장정남, 김성남, 김여정.
이때 김재룡, 리만건, 김형준, 리병철, 조용원, 박정천은 대의원이 아니라 동지로 호칭하였던 것으로 보아 대의원 신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6.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보도엔 없었으나 주영길, 김창엽, 장춘실 역시 소환되었을 것이다.
6.3. 부문위원회
- 법제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 장정남.
- 법제위원회 위원 보선: 우상철, 안금철, 김승찬.
- 외교위원회 위원장: 김형준 → 김성남.
- 외교위원회 위원 보선: 김성룡, 김호철, 서호원, 김성호.
- 예산위원회 위원장: 김덕훈 → 오수용.
- 예산위원회 위원 보선: 리재남, 박지민, 김창남.
소환된 인물로는 전 대외연락위원장 김정숙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6.4. 기타
7. 역대 최고인민회의 회의
| 역대 최고인민회의 회의 | ||||
| 14기 4차회의 2021년 1월 17일 | → | 14기 5차회의 2021년 9월 28일 - 9월 29일 | → | 14기 6차회의 2022년 2월 6일 - 2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