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온도

<국민 정서를 녹여라! 판결의 온도>는 사법부의 정식 재판을 통해 나온 판결들 중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케이스들을 선정하여 그 배경과 법리에 대해 논쟁하는 '사이다 토스쇼'다

대한민국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는 27%로 42개국(OECD 34개국 포함)중 최하위 수준인 39위를 기록했다.(2015년 조사) 국민들은 사법부가 자신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최근 사법부가 내놓은 판결들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다. 의료사고, 성폭력과 아동 학대, 갑질, 노동자 탄압, 재벌 오너의 비리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이 국민이 믿고 따를 방향을 제대로 마들어주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국민들이 감정에 쉽게 휩싸이고 무지해서일까? 아니면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 대한민국 사법부와 국민들 사이에 놓인 큰 간극을 좁혀갈 수는 없을까?

<판결의 온도>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의 수면 아래에서 시민들이 사적으로 꺼내놓는 날선 감정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 한다. 시민들의 편에 서서 쟁점을 쉽게 설명해주고 법리를 따져 물어 무엇이 진짜 잘못된 것인지 파헤쳐본다. 또 사건의 디테일을 확인하고 판결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갈 것이다.

법 이야기를 쉽게, 또 시원하게 전할 <판결의 온도>는 법과 국민 사이의 확연한 온도차를 좁혀 나가며 촛불 시민들이 요구했던 지전장한 국민주권주의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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