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5b5b59><colcolor=#fff> 허경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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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74년 12월 12일 ([age(1974-12-12)]세) |
| 서울특별시 | |
| 학력 | 상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경제학 / 학사) |
| 경력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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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2. 생애
1994년 제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당시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2학년 재학 중 최연소 합격[1])사법연수원을 제 27기로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인으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이원석 검찰총장,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이 있다.[2]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육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2001년 서울북부지방법원(당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근무하였고 2021년 2월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법무법인 로백스 소속 변호사 등을 거쳐 현재는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에서 근무 중이다.
3. 행적
2018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부장판사 급)로 재직하였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서지현 전 검사의 양심선언으로 촉발된 법조계 내 미투운동,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수뇌부가 관련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많은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는데, 대부분을 기각함으로써 영장 발부에 상당히 엄격한 입장을 취하였다고 평가된다.이 때문에 그의 파면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되거나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의 논란도 있었는데, 다만 위 사건들 중 대부분은 아래와 같이 본안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 권성동 국회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의 강원랜드 취업청탁 사건 : 구속영장 기각,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 관련 직권남용 사건 : 구속영장 기각,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 진모 전 검사[3]의 후배 여검사 성추행 사건 : 구속영장 기각
-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장 취업비리 사건 : 구속영장 기각,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4]
-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사건 : 구속영장 기각,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이례적으로 3000자가 넘는 장문으로 기각사유를 상세히 밝혀 화제가 되었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이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발하였다.) [5]
- 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 구속영장 기각, 1심에서 전부 무죄판결 선고(현재 항소심 재판 중)
[1] 관련 기사 :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410280023913000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4-10-28&officeId=00023&pageNo=30&printNo=22843&publishType=00010[2] 관련 기사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62323681[3] 부친과 매형이 모두 검찰 간부인 법조인 집안 출신인데, 사건 직후에는 별도의 수사 없이 사표가 수리된 점이 논란이 되었다.[4] 구속영장 기각 후 재청구시 다른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고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5] 관련 기사 : https://www.lawtimes.co.kr/news/146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