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1f2023,#ddd"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
| 역대 재판부 | ||||
| <rowcolor=#911B2B,#ec9f19>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 사무차장) | 헌법연구관 | 헌법재판연구원 | 헌법재판소장비서실 (비서실장) | |
| 대한민국 헌법 · 헌법재판소법 · 주요 결정례 · 헌법재판 | }}}}}}}}} | |||
| | |||||
|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 | 헌법재판소사무처 憲法裁判所事務處 Department of Court Administration | }}} | ||
| 설립일 | 1988년 9월 1일 | ||||
| 사무처장 | 김정원 / 제13대 (사법연수원 19기) | ||||
| 사무차장 | 김용호 / 제10대 (행정고시 37회) | ||||
| 소재지 | 헌법재판소 재동청사[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 ||||
| 정원 | 정무직 | 2명 | |||
| 사무처 공무원 | 272명[2] | ||||
| 웹사이트 | |||||
1. 개요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산하기관이다.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사법권 독립을 확보하는 의의를 지니며, 재판지원은 물론 인사·예산 등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2. 조직
| 헌법재판소법 제17조(사무처) ①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⑥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사무처에 실, 국, 과를 둔다. ⑧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며, 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⑨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 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헌법연구관) ⑩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
2.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부분을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는 사무처의 대표이다.
2.2.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헌법재판소 사무차장#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부분을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사무처의 2인자로, 헌법연구관 겸직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에 있어 특수경력직의 정무직과 경력직의 특정직(헌법연구관)의 겸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경우이다.[3] 대법관의 경우 정무직과 특정직 겸임으로 볼 수 있을지 논란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고 인사혁신처 설명, 사법연감 등에서는 법관으로서 특정직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일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2.3. 내부조직
조직도 참조현재 2실 4국 16과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 공무원은 대부분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전입하는 방식으로 채용된다.[4]
3. 여담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응하는 기관인데, 법원행정처는 재판업무를 맡지 않는 대법관이 그 수장을 겸직하는 구조지만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사무처장을 겸직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법관은 법률인 법원조직법 개정만으로도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직위이므로 행정사무에만 관여하면서 재판을 맡지 않는 대법관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에서 그 수를 9명으로 정하고 있는 직위로서 개헌이 아니고서는 숫자를 늘릴 수 없으므로 행정사무에만 관여하면서 재판에 관여하지 않거나 적게 관여하는 재판관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4. 관련 문서
[위치] 별관 1층[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1[3] 다른 사법부 사무기구 2인자인 법원행정처 차장은 정무직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그저 특정직인 판사를 보임하는 직위다.[4]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