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화폐 이론

1. 개요

• 일반적인 거시경제학에서 정부가 채권발행과 징세를 통해 재정을 충당한다고 보는 것과 달리, MMT에 따르면 정부는 채권발행이나 징세 등을 통해 화폐를 회수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 MMT이론에 따르면 정부의 지출은 항상 화폐발행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MMT체계 하에서 세금은 화폐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도록 하여 사람들이 화폐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유인일 뿐이다.)
• 조세는 정부지출을 위해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하는 수단이다. 정부는 화폐발행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6]하지만, 화폐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화폐의 희소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 화폐 희소성을 높이는 것이 조세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학자 아르준 자야데브(Arjun Jayadev)와 JW 메이슨(J.W. Mason)은 MMT가 일반 경제학 이론과 그다지 다르지 않으며 다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통화정책을 쓰는 대신 세금을 상승시키는 재정정책을 쓸 뿐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으나#, MMT론자들은 이에 대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못 파악하는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것은 보통 전반적인 초과수요가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사용해 마진을 인상한다거나 투기를 통해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는 등의 요인이라고 주장했다.[7]
  그래서 여러 MMT론자에 의하면 조세(그리고 규제)는 또한 이런 소위 부당한 인플레이션을 꺾는 방법이기도 하다.
• 정부가 지정한 돈으로 발행한 정부의 채권은 부도가 날 수 없다. 정부는 독점적으로 화폐를 공급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화폐를 발행하여 채권을 갚을 수 있다.
• 정부는 채권을 발행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Bill Mitchell이란 MMT 경제학자는 이자율은 0%로 하고 '쓸데없는' 채권 발행은 하지 않는게 낫다'라는 식으로 발언한 이력이 있다.#[8][9]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민간에서의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하방선을 긋는 것이다. 대부분의 MMT 학자들은 이자율이 0%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한다.[10]
• 화폐가 'tax credit'이므로 정부의 대차대조표를 볼 때 화폐는 자산이 아닌 부채에 잡혀야 하고,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화폐가 늘어나며, 징세 및 채권발행이 일어나면 화폐가 줄어든다.
• 화폐는 결국 정부지출을 위한 것이므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훨씬 중요하다. 통화정책이란 결국 재정정책을 위한 화폐발행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지출은 화폐발행에서 충당되므로 정부지출을 제한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뿐이다. 그러므로 주류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통화정책-물가안정, 재정정책-수요관리라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다.
• MMT론자들은 0% 이자율을 주장하는데, 동시에 세금/규제 등으로 '부당한 원인에서 발생한' 인플레를 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 때 세금을 올리거나 규제를 추가하는 등의 행위는 경기둔화를 불러올 수 있다.[11] 경기둔화는 실업률 상승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되면 실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MMT에서는 job guarantee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 즉,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바꿔말해 정부가 'employer of last resort'(ELR, 최후의 고용주)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이다.[12] 그리고 이 job guarantee에서 제공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 노동수요가 노동공급보다 많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려 하면서 물가상승이 생기지만, 최저임금을 제공하는 job guarantee 하의 노동자들이 있다면 이런 물가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13]
  즉 여기에서 최저임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물가를 낮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되는 것이다.[14]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고 'workfare'정책과 다를 바가 뭐냐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15] MMT계열 학자들 중에는 이를 반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볼 때 비슷한 구조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2. 오해

3. 비판

• 또한 현대의 신용창출 과정 역시 현대화폐이론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인터넷에선 "MMT가 사기라면 신용창출과정도 사기다, 하지만 신용 창출은 사기가 아니다, 따라서 MMT도 사기가 아니다"라는 기적의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19], 신용 창출의 과정은 현대화폐이론으로만 설명 가능한 것도 아니고 신용창출이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현대화폐이론을 정당화 시켜주는 것도 아니다. 신용 창출 과정은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라는 가정 위에서 성립하는 과정이고, MMT는 "정부가 화폐의 독점적 발행자이며 그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한다"는 가정 위에 성립하는 과정이다. 당연하지만 이 둘 사이엔 어떤 관계도 없고 전자가 후자를, 또는 후자가 전자를 긍정해주지도 않는다.
  
  일부는 그래서 신용창출 과정은 문제가 없지만 현대의 불태환화폐는 현대화폐이론으로만 설명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왜냐면 금본위제도는 언제든지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있지만 불태환화폐는 전적으로 국가의 신용에 기반해서 굴러가기 때문이다. 이 주장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첫째로 금본위제도 역시 금이라는 물질을 화폐로 사용 가능하다는 신용 하에서 성립하는 거지 금이 절대적인 화폐[20]라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로 불태환화폐가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나온다는 것이 앞서 말한 MMT의 기본과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화폐의 독점적 발행자"인 것과 "정부가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건 아무 연관이 없는 두 명제이다. 때문에 이 두 명제를 연결시키기 위해 일부 MMT 지지자들은 정부가 화폐의 독점적 발행자이니까 빌린 돈은 화폐를 찍어서 갚으면 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왜 문제인지는 이 문서의 다른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생략한다.

• 현대화폐이론이 유명해진 이유는 상기했듯 기축 통화국은 돈을 찍어내도 문제가 없다는 것에 있다. 자국통화로 채권을 발행하면 절대 디폴트가 일어날 수 없고, 기축통화국이므로 전 세계가 자기네 통화로 된 채권을 사주기 때문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 현대화폐이론을 따르기 어려우므로[21] 우리나라같은 나라가 아니라 미국같은 기축통화국에만 적용되는 범용성 낮은 이론이다.

• 기축통화국이 돈을 찍어내도 자국 경제에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외의 국가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실제로 자칭 현대화폐이론 지지자들은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급증할 거라는 주장을 반박할 때 대침체 당시 연준이 양적완화로 2조 달러가 넘는 돈을 찍어내어 시장에 퍼부은 사건(QE)을 예시로 든다. 이때 당시 일부 고액 부동산 가격과 주가 급등을 제외하면 우려하던 미국 생활물가의 상승이라는 충격은 없었으며, 오히려 이후 아마존을 중심으로 하는 대대적인 유통혁신이 발생하여 물가가 내려갔다.[22] 즉 화폐량 증가가 물가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으로 연결된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중에서 높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강한 경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좀 들이부어 봤자 빠른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순식간에 녹아 없어져버린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들의 반박에 대해서는 미국은 부작용이 거의 없었을지 몰라도 세계경제는 달랐다는 재반박이 나온다. 미국의 물가만 놓고 보면 내렸을지 몰라도 미국의 양적완화 기간 동안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산매입 때문에 신흥국들은 국채발행에 실패하고[23] 금리가 급등하는 등[24] 세계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10월 현재 FED의 자산매입을 통한 장기간 저금리 지속으로 인해 전 세계가 유동성 과잉에 빠져 자산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지나치게 높아졌다. 유명 헤지펀드 AQR의 창립자는 최근 근 65년래 미 국채가 가장 비싼 국면에 와있다.는 진단을 하기도 했으며, 아르헨티나의 100년 국채는 완판되기까지 했다.[25]

• 현대화폐이론이라는 교묘한 네이밍이 유명세에 일조한 면이 있다. 처음 들으면 이름만 듣고서도 이 이론은 ‘현대적인’,’최신의’ 경제이론이고 기존의 경제이론은 구시대의 이론이라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

• 현대화폐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물가는 0%에 고정이므로 전 세계의 중앙은행은 존재의미가 사실상 없게 되고 정부채권이란 건 불필요하므로 발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전 세계 금융시스템이란 건물을 지반부터 뒤엎어버리는 행위에 가까워 제3차 세계대전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상 도무지 실현되기가 어렵다.

• 중앙은행을 정부에서 만들어낸 이유가 스스로는 인플레이션 조세[26]를 남발하고 싶은 충동을 도무지 통제할 수 없어서 그런 측면도 큰데 MMT는 이런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중앙은행이라는 상당히 독립적인 기관에 맡기지 않은 채 정부가 돈을 찍어서 재정을 충당한다면 인플레이션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는 마치 입법,행정,사법을 단 하나의 기관에 전부 맡긴 것과 같은 상황이다.

• 현대화폐이론은 상기한 것처럼 유럽이 다른 국가를 식민지배하던 시절의 상황에 착안해 정부, 화폐,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을 하게 된다. 위 MMT 모형을 잘 살펴보면 정부는 일단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자기들이 발행하는 화폐로만 받는다고 선언함으로서, 세금을 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화폐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가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쓸데없이 복잡한 화폐교환 과정을 뗴어놓고 보면 사실상 이것은 '정부는 사람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킨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징병제처럼 정부가 사람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하고, 세금 또한 강제로 징수되는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저런 노예노동과 다를바 없는 가정은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는다.

• 현대화폐이론은 돈의 기원을 정부의 수탈에서 찾는데, 역사적으로 화폐의 도입은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수용소에서는 담배가 화폐의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정부의 수탈이랄 게 없는 부족사회에서도 조개나 커다란 돌을 화폐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다. 심지어 지금도 멀쩡하게 가치 교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경우 국가 발행 화폐의 경쟁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각국 국세청, 중앙은행 등이 기를 쓰고 막으려 하고 정부 차원에서 가치에 대한 보장도 하지 않지만 가치 저장, 교환 수단으로 작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 현대화폐이론은 정부가 화폐에 대해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그런 힘이 있다면 왜 M1, M2, Lf 등의 다양한 화폐지표(유동성지표)를 개발해야만 하겠는가? 화폐란 결국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을 말하고, 많은 자산이 본원통화에 가까운 수준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제로페이, 문화상품권, 심지어는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지니고 화폐처럼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27] 향후 MMT 이론이 발전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미 주류경제학에서 충분히 설명력 있는 이론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 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현대통화이론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맨큐 교수가 2020년 1월 4일 미국경제학회에 발표한 "회의주의자의 MMT에 대한 시각"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현대통화이론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쌓이게 되는데 미 연준이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함으로 더 많은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무제한으로 찍어낸 돈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해도 총수요 확대 효과로 상품가격이 더 치솟을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실질 화폐가치는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MMT가 바라는대로의 효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4. 현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