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저번주에 이어 2주차 국정감사가 실시 되었다.자유한국당에서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 '무능'을 국정감사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날을 세운 것에 비해 영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지난 보수 정권 자료가 넘치다 못해 쏟아지고 있고 여론 역시 적폐청산에 공감하고 있기에[1]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이미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입장을 분명히했고, 이 분자체가 무슨 프레임에 연연하는 인물도 아니기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은 계속되었다.
2.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었다.어제 발표된 법무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을 두고 여야의 논쟁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공수처 신설에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처럼 설치에 긍정적인 당은 법무부 안이 개혁위 권고안 보다 규모와 권한이 후퇴한 점을 지적했다. 박상기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법무부 설치안은 최종안이 아니며 국회 논의 과정 중 추가로 조정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원이 대폭 축소된 공수처가 실제 수사가 가능 하겠냐고 묻자, 박상기 장관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법무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권한 축소 부분은 합리적인 규모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군 고위 장성들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며 반드시 포함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 장관은 이에 사법체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진행 과정을 묻는 질문에는 법무부가 소극적으로 대응 하지 않을 것이며 공수처 법안이 마련 되었기 때문에 곧 시작 될 것이라고 본 다고 답했다. 검찰이 공수처를 받고 수사권 사수 하려는 시도를 방임 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강하게 부정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많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도 아니라고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무부는 일단 경찰에게 수사권의 대부분을 넘기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중심으로 하되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정치 개입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되거나 증거가 나온다며 수사 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국정원 의혹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닌 팩트에 대한 수사이며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문건으로 드러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에 대해서 박 장관은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뢰가 접수돼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중 법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한 발언에 여야 정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3.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이번 국감에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예산을 불법적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금융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 없이 산하 금융공공기관을 ‘팔 비틀기’해 예산을 강제 집행하고 서류를 조작해 예산을 중복 집행하는 등 탈법과 불법을 자행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를 철저히 문책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달 6일까지 41차례의 금융위원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의결 안건 535개 중 98.55가 원안 의결됐으며 안건 당 소요된 시간은 2분 36초에 불과했다며 충분한 심의과정 없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했다.
그리고 금융위가 대한민국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가 절차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은행 ATM 수수료 인하 지도에 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융업 근간인 가격 책정에 개입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ATM 수수료도 금융위가 개입할 수 있는지를 고민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제도권 내 가상화폐 사용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공신력을 인정하거나 화폐로서의 기능까지 인정한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일본 외에 대부분의 나라는 아직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정책 초점은 불법 거래와 피해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4.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입국자 수는 3695만명이었는데, 여행자 휴대품 검사 건수는 58만9193건으로 검사율은 1.6%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현재 통관국경을 담당하는 관세청의 업무량 증가율에 비해 적절한 인원충원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세청의 검사업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이므로 적정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사업계획보다 매장면적을 축소해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지만 관세청이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매장면적, 주차시설 등 사업계획서 상 설치하기로 한 '계획'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조달청이 일반 시가 보다 터무니 없이 비싼 비용을 주며 물품을 구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관용차의 잦은 교체를 말하며 공공 기관장들이 바뀌면 바로 리스차로 바꾼다고 꼬집으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에 행안부와 협의해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의 조사 결과의 낮은 신뢰도를 지적했다.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저번주에 이어 '탈원전' 감사가 진행 되었다.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7월까지 모든 원전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키로 했다. 그리고 "정책의 최우선에 '투명성 강화'와 '소통 확대'를 두고자 한다"며 "의사결정체계가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같은 내용의 금년도 주요정책을 보고했다. 또 "가동원전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모든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를 2019년 6월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기준사고부터 중대하고까지 예상 가능한 모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제하겠다"며 "이번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문제를 계기로 내년 말까지 모든 원전에 대해 구조물 건전성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원전시설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탈원전을 두고 안전성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4호기 핵심설비에 이물질(망치)이 유입된 걸 알고도 20년간 가동해 온 점을 문제 삼았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증기발생기에 망치(이물질)가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해 안 된다"며 "저런 상황에서 지진이나 외력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나. '판도라(원전 재난 영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김 위원장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이 불법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는 원자력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리 5,6호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모두 졸속 추진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건설 허가 당시 지진에 대한 위험성, 안전성평가 미비 등 수많은 졸속 추진 문제를 제기했다며 당시 제대로 추진했다면 이런 건설 중단 논란이니 공론화니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민중정당은 "원전 건설 결정이 나면 60년(동안 변경 불가능)인데, 이렇게 운영 허가하는 곳이 있나. 프랑스는 특정 허가 없이 10년 단위로 주기적 안정성 평가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졸속 승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신고리 5·6호기 원전은 건설허가가 나기 전부터 이미 1조 157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한수원은 원전 건설이나 수명연장 등 원자력 안전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사전에 수조 원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당국의 허가를 기정사실화시키는 방법을 자주 써왔다”며 “수조 원 대의 비용이 매몰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낭비가 초래된다는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번 기회에 원전 사업자들이 정부 정책 결정 전에 일단 사업비를 쏟아 붇고 보는 관행을 되돌아 봐야 한다”며 “(한수원이) 이제 와서 매몰비용 발생의 위험을 주장한다면 건설허가 전에 투입한 1조 1576억 원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공론화위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규정 했으며 공론화 과정은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졸속으로 추진했다며 이미 공사중단 결정해 놓고 공론화위를 앞세워서 국정농단을 넘어선 국정파괴로 국민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최 의원은 또 원자력안전법 등을 위반해 규제당국인 원안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34건 중 행정처분과 관련해 직원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는 9건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8건은 경고나 주의 수준의 경징계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한해 당기순이익이 2조원을 넘어서는 공기업으로, 원전안전 확보에 대해 좀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를 중심으로 감사가 진행 되었다.전반적으로 교문위 의원들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소홀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의 도난문화재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손혜원 의원은 미황사 천불도 훼순 문제와 관련해 보존수리 설계, 승인, 기술지도 자문위원이 문화재청에서 20~30년 근무한 김모씨로 모두 같았다고 지적하며 문화재청, 업자, 문화재청 출신이 관여된 적폐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과 업자간의 부패사슬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시스템적인 부분은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현재 현충사 현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글씨라며 현충사 현판을 조선 숙종이 사액한 현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충무공 영정을 모신 자리에 일본 천황을 상징하는 나무인 금송이 자리잡고 있다"며 "왜적을 상대로 전쟁을 했던 충무공 사당에 금송이 심어져 있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반문하며 "이것이야말로 적폐이며, (적폐 청산을 위한) 청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가 등록문화재 30% 이상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전수조사 및 보수정비·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재 위험이 큰 목조문화재에 대한 CCTV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목조문화재의 경우 화재가 나면 한순간에 소실돼 영원히 복구하기 힘들다"며 "전국 목조문화재 330개 중 65개소에는 CCTV 설치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7. 외교통일위원회
주미대사관, 주인도대사관으로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안호영 주미 한국대사는 감사장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독자, 양자, 다자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며 "북한을 진정한 비핵화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바른 여건 속에서 대화를 추진하고,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인정되도록 한·미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인도대사관에서는 감사를 통해 한국문화원에서 인도 학생들에게 사물놀이를 가르치던 국악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을 일삼아 물의를 빚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원이 상부 기관인 주인도 한국대사관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최근 외교부가 재외공관 행정직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 실태 조사에 나섰을 때야 이 사실이 외교부에 제보됐다"고 질타했다. 김금평 주인도 한국문화원장은 이에 "강사가 사물놀이를 가르치면서 장구채를 만지는 부분 등에서 문제가 생겼다"면서 "학생과 강사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서 따로 상부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8.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되었다.정경두 합참의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환골탈태' 수준의 과감한 국방개혁으로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발전시키면서 감히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우리 군의 역량과 태세, 그리고 의지를 다져나가겠다"며 "동맹의 능력과 태세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특히, 현존 전력 운용을 극대화하면서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장사정포 위협,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업무 보고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적 핵심표적의 조기 무력화를 비롯한 '최단기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수행개념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면 최소 한 달 이내에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끝내는 공세적 작전수행개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전투피해 평가 산출을 위한 감시정찰(ISR) 자산을 우선 보강할 것"이라며 "적의 비대칭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하기 위한 전천후 중·장거리 및 고위력의 정말타격 전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해 국민 참여형 대피훈련을 정례화하도록 유관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그리고 군이 북한의 장사정포 요격 무기체계를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낙하하는 적의 장사정 포탄을 직접 요격(hit-to-kill)하는 핵심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군의 아이언돔 구매 방안도 검토했으나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동시 다발적인 장사정포 공격 대응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또 주요 직위에 육군 출신이 편중 되지 않게 향후 합참편성 조정소요 발생시 육·해·공군 공통직위 비율을 2:1:1 범위내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특성상 특정군 출신만이 임명되는 합참 내 필수직위는 각 군 관련기능, 업무수행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편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있었다,
합참이 오늘 27일 개최될 한미군사위원회의(M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정치적 판단으로 전작권 환수가 이루어지면 안된다며 우려를 표했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군의 자동 개입이 보장 되지 않는 이상 현실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오래전 부터 논의가 진행된 문제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박근혜 정책이라며 그때 합의한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북한의 해킹으로 국방부 내부전산망이 해킹돼 각종 자료가 북한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염려시켜드려 죄송하고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해킹된 자료는 별 것 아니라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9.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었다.여야 모두 소방공무원들의 가혹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관의 직업병인 난청이 공무상 상해로 승인 된 사람이 10년 동안 2명 뿐 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방업무환경측정에 대해 소방 조직 차원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청력보호기 보급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소방청 내 통일된 장비 구매 기준이 없어 지방 소방본부별로 구입가격이 천차만별이거나 만능도끼와 랜턴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입하고 있다며 장비구매 담당자의 부담을 줄이고 중앙본부에서 장비표준규격과 예상가격 지침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직 전환 등 문제 해결 방안에서는 여야 의견이 갈렸다. 조중목 소방청장이 국가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백재현 의원은 "소방업무는 국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으로 남아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정 의원은 "복합적인 재난에 대해 지방자치 단위로 나뉘어서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 경찰화 공약과도 맞지 않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으며, 같은당 강석호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문제로 국가와 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 이게 불쌍한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비판하며 소방직을 국가직화 하되 지위와 인사를 교사처럼 하는게 어떻냐고 건의했다.
소방청 내에 있는 TK 출신 인사들의 사조직인 일명 '낙동회'가 소방청 내 사찰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실제 사찰문건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된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문건이 나왔다"면서 "특정직원의 부정적 풍문에 관한 문서인데 감찰권한이 없는 부서에서 작성했다. 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라 부정적 풍문 위주라는 점에서 전형적 사찰문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수남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소방감)을 상대로 "직원에 대해 좋지 않은 풍문들을 적시하도록 시킨 일이 있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변 국장은 "상황센터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 전입시 자질과 업무능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직접 확인을 해봤다"면서 "하지만 사찰이라고 하기는 그렇다"고 말끝을 흐렸다.
권 의원이 이어 "문건을 보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부정적인 평가 풍문을 폭넓게 과거 근무지를 대상으로 확인해 적시해 놨다"며 "이 부분을 국장께서 지시한 게 맞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변 국장은 "맞다"고 인정했고 권 의원은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청장에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소방청 개청 이후에는 지역 균형인사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소방준감 인사에서도 간부생 출신 2명, 비간부생 출신 1명 등 3명을 인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그런 의견을 반영해 지역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단체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되었다.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12.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1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14. 둘러보기
|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감사 | |
| 시기 | 위원회 별 대상 기관 |
| 10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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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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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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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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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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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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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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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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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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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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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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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 조사에서 지난 보수 정권 의혹 사건 조사가 적폐청산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65%, 정치보복 이라는 대답이 26%로 나타났다. 그 중 민주당 지지층의 93%가 적폐청산, 자한당 지지층의 84%가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상대당에 대한 확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2]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국정감사인지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일부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선동이 아닌지 국회의원의 하나로써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말이 결정적이었다. 여기서 김진태는 화를 참지 못하고 깽판을 피우다가 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