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화민국 제11대 입법위원 등 파면투표 | |||||||||||
| {{{#!wiki style="margin: -10px -11px"ㅋ | 2024년 1월 13일 11대 | → | 2025년 7월 26일 2025년 8월 23일 대파면 | → | 2028년 1월 8일 12대 | }}} | |||||
| 소환투표 결과 | |||||||||||
| {{{#!wiki style="margin: -16px -12px; letter-spacing: 0px" | <rowcolor=#fff>파면 성공 0명 | 33명 파면 실패 | }}} | ||||||||
| <rowcolor=#fff> 정당 | 파면 성공 | 파면 실패 | 총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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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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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 현장의 모습 | |||
24명의 중국국민당 소속 입법위원과 신주시장 가오훙안(現 무소속, 前 대만민중당)을 대상으로 7월 26일 1차 주민소환(罷免) 투표가 예정되었고, 이어 8월 23일에는 추가로 성립된 7명의 국민당 입법위원을 대상으로 2차 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대만 언론매체 등은 이번 현상을 7·26파면(7·26罷免), 대파면(大罷免), 2차를 8·23 제2차 파면(8·23 第二波罷免) 등으로 구분해 지칭한다.
2. 배경
2024년 제16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해 총통으로 취임, 민주진보당은 처음으로 정권 연장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런데 같은 날 치러진 제11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민주진보당이 113석 중 51석 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참패를 당하는 바람에 라이칭더는 총통 임기 시작과 동시에 야권(중국국민당+대만민중당)이 입법원을 장악한 여소야대 정국을 맞닥뜨리게 되었다.그리고 예상대로 라이칭더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입법원을 장악한 야권은 소위 '국회개혁' 패키지라 불리는 입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라이칭더 정부를 견제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과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반복되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라이칭더와 민진당은 야권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다수 입법위원의 지역구에서 주민소환 발의·연서가 동시에 이루어져 대규모 주민소환 투표의 성사로 이어졌고, 거기에 민주진보당이 반중심리까지 엮으면서 대규모 주민소환 투표가 "중국에 대항하고 대만을 지키자"는 반중 프레임으로 확대되었다.
3. 법적 근거와 요건
대만 공직인원선거·소환법은 주민소환을 제1단계 제안 → 제2단계 연서 → 제3단계 투표 순으로 규정한다.주민소환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첫 번째 단계인 제명요구안 발의에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 1%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 제명요구안이 실제 주민소환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 10%의 서명이 필요하다. 제안 시 '파면이유서(罷免理由書)' 제출이 요구되나, 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한 서명 개수만 채워지면 파면이유서 내용의 진위·타당성을 심사하지 않고 형식만 확인한다.
당초 국민당 입법위원 35명, 민진당 입법위원 15명, 신주시장 등에 대해서 제명요구안이 발의됐으나, 이 중 유권자 서명 10%를 넘지 못한 국민당 의원 4명, 민진당 의원 전원 등을 제외한 국민당 입법위원 31명 및 신주시장, 난터우현의회 의원 천위링에 대해서 주민소환투표가 개시되었다.
파면 가결 요건은 (1)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고, (2) 찬성표가 해당 선거구 선거인 총수의 1/4보다 많을 것이다. 위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파면은 부결되며, 남은 임기 동안 다시는 재소환할 수 없다. 즉 한 번만 가능한데 그 조건을 넘지 못하면 후폭풍이 엄청난 투표.
4. 추진 현황
해당 배경에 힘입어 국민당의 주도로 2025년 7월 13일 난터우현 의회 제4선거구(주산진·루구향)의 민진당 소속 의원 천위링(陳玉鈴)을 대상으로 소환 투표가 시행되었으나, 찬성표가 선거인 총수의 1/4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 처리되었다. 해당 주민소환 부결로 인해 대파면의 분위기가 더욱 거세지게 되었다.| | |||
| 소환안을 청구하는 시민단체 | |||
즉 11대 총선에서 당선된 중국국민당 소속 지역구 입법위원 36명 중 5명만 빼고 전부 주민소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4.1. 1차 투표 대상 (2025년 7월 26일)
1차 주민소환 투표 대상은 입법위원 24명(전원 국민당) 과 신주시장 고홍안(무소속(前 대만민중당)) 으로 총 25건이다. 가오훙안은 2024년 1심(보좌진 급여 유용 관련) 유죄 선고 직후 당을 탈당하여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2025년 1차 주민소환 대상(7·26) 입법위원 24명 + 신주시장 1명 명단 | ||||||
| 구분 | 이름 | 한자 | 직위 | 선거구 (공식 표기) | 소속정당 | 비고 |
| 입법위원 | 훙멍카이 | 洪孟楷 | 입법위원 | 신베이시 제1선거구 | | |
| 입법위원 | 예위엔즈 | 葉元之 | 입법위원 | 신베이시 제7선거구 | | |
| 입법위원 | 랴오셴샹 | 廖先翔 | 입법위원 | 신베이시 제8선거구 | | |
| 입법위원 | 장치룬 | 張智倫 | 입법위원 | 신베이시 제9선거구 | | |
| 입법위원 | 린더푸 | 林德福 | 입법위원 | 신베이시 제12선거구 | | |
| 입법위원 | 왕훙웨이 | 王鴻薇 | 입법위원 | 타이베이시 제3선거구 | | |
| 입법위원 | 리옌슈 | 李彥秀 | 입법위원 | 타이베이시 제4선거구 | | |
| 입법위원 | 뤄즈창 | 羅智強 | 입법위원 | 타이베이시 제6선거구 | | |
| 입법위원 | 쉬차오신 | 徐巧芯 | 입법위원 | 타이베이시 제7선거구 | | |
| 입법위원 | 라이스바오 | 賴士葆 | 입법위원 | 타이베이시 제8선거구 | | |
| 입법위원 | 린페이샹 | 林沛祥 | 입법위원 | 지룽시 단일선거구 | | |
| 입법위원 | 뉴쉬팅 | 牛煦庭 | 입법위원 | 타오위안시 제1선거구 | | |
| 입법위원 | 투추안치 | 涂權吉 | 입법위원 | 타오위안시 제2선거구 | | |
| 입법위원 | 루밍저 | 魯明哲 | 입법위원 | 타오위안시 제3선거구 | | |
| 입법위원 | 완메이링 | 萬美玲 | 입법위원 | 타오위안시 제4선거구 | | |
| 입법위원 | 뤼위링 | 呂玉玲 | 입법위원 | 타오위안시 제5선거구 | | |
| 입법위원 | 치우루화 | 邱若華 | 입법위원 | 타오위안시 제6선거구 | | |
| 입법위원 | 정정첸 | 鄭正鈐 | 입법위원 | 신주시 단일선거구 | | |
| 입법위원 | 랴오웨이샹 | 廖偉翔 | 입법위원 | 타이중시 제4선거구 | | |
| 입법위원 | 황젠하오 | 黃健豪 | 입법위원 | 타이중시 제5선거구 | | |
| 입법위원 | 뤄팅웨이 | 羅廷瑋 | 입법위원 | 타이중시 제6선거구 | | |
| 입법위원 | 딩쉬에중 | 丁學忠 | 입법위원 | 윈린현 제1선거구 | | |
| 입법위원 | 황젠빈 | 黃建賓 | 입법위원 | 타이둥현 단일선거구 | | |
| 입법위원 | 푸쿤치 | 傅崐萁 | 입법위원 | 화롄현 단일선거구 | | |
| 지방공직인원 | 가오훙안 | 高虹安 | 신주시장 | 신주시 전역 | (前 ) | 1심 유죄 후 탈당(2024) |
4.2. 2차 투표 대상 (2025년 8월 23일)
2차 주민소환 투표 대상은 초기 난터우현 2명에 더해 2025년 7월 18일 추가 성립된 5명을 포함한 총 7명의 국민당 소속 입법위원이다. 같은 날 마안산 원전 재가동에 대한 2025년 대만 국민투표가 치러졌다.| 2025년 2차 주민소환 대상(8·23) 입법위원 7명 명단 | ||||||
| 구분 | 이름 | 한자 | 직위 | 선거구 (공식 표기) | 소속정당 | 비고 |
| 입법위원 | 마원쥔 | 馬文君 | 입법위원 | 난터우현 제1선거구 | | |
| 입법위원 | 유하오 | 游顥 | 입법위원 | 난터우현 제2선거구 | | |
| 입법위원 | 뤄밍차이 | 羅明才 | 입법위원 | 신베이시 제10선거구 | | 7월 18일 추가 성립 |
| 입법위원 | 장치천 | 江啟臣 | 입법위원 | 타이중시 제7선거구 | | |
| 입법위원 | 양충잉 | 楊瓊瓔 | 입법위원 | 타이중시 제3선거구 | | |
| 입법위원 | 옌콴헝 | 顏寬恒 | 입법위원 | 타이중시 제2선거구 | | |
| 입법위원 | 린쓰밍 | 林思銘 | 입법위원 | 신주현 제1선거구 | | |
5. 투표 결과
| 중화민국 지방공직인원 주민소환 투표 (2025-07-13) | |||||||
| 이름(한자) | 직위 | 선거구 | 소속정당 | 파면정족수 | 파면찬성인 수 | 투표율 (파면동의율) | 결과 |
| 천위링(陳玉鈴) | 난터우현의회 의원 | 난터우현의회 제4선거구 (주산진·루구향) | | 14,302 | 12,160 | 31.51% (67.45%) | 부결 |
| 중화민국 제11대 입법위원 1차 주민소환 투표 (2025-07-26) | |||||||
| 이름(한자) | 선거구 (공식 표기) | 소속정당 | 파면정족수 | 파면찬성인 수 | 투표율 | 파면동의율 | 결과 |
| 훙멍카이(洪孟楷) | 신베이시 제1선거구 | | 101,265 | 94,808 | 53.71% | 43.81% | 부결 |
| 예위엔즈(葉元之) | 신베이시 제7선거구 | | 57,761 | 63,357 | 56.68% | 48.63% | 부결 |
| 장치룬(張智倫) | 신베이시 제8선거구 | | 72,073 | 67,131 | 56.71% | 41.32% | 부결 |
| 린더푸(林德福) | 신베이시 제9선거구 | | 59,345 | 51,484 | 57.32% | 38.04% | 부결 |
| 랴오셴샹(廖先翔) | 신베이시 제12선거구 | | 66,561 | 60,944 | 52.75% | 43.61% | 부결 |
| 왕훙웨이(王鴻薇) | 타이베이시 제3선거구 | | 68,578 | 76,463 | 59.59% | 46.97% | 부결 |
| 리옌슈(李彥秀) | 타이베이시 제4선거구 | | 77,972 | 78,560 | 59.14% | 42.59% | 부결 |
| 뤄즈창(羅智強) | 타이베이시 제6선거구 | | 57,246 | 56,726 | 57.69% | 43.13% | 부결 |
| 쉬차오신(徐巧芯) | 타이베이시 제7선거구 | | 57,785 | 62,633 | 59.98% | 45.38% | 부결 |
| 라이스바오(賴士葆) | 타이베이시 제8선거구 | | 61,189 | 55,958 | 58.63% | 39.17% | 부결 |
| 린페이샹(林沛祥) | 지룽시 단일선거구 | | 75,995 | 65,143 | 53.38% | 40.66% | 부결 |
| 뉴쉬팅(牛煦庭) | 타오위안시 제1선거구 | | 88,517 | 86,734 | 54.61% | 44.83% | 부결 |
| 투추안치(涂權吉) | 타오위안시 제2선거구 | | 79,106 | 70,310 | 54.57% | 40.94% | 부결 |
| 루밍저(魯明哲) | 타오위안시 제3선거구 | | 77,251 | 66,301 | 55.79% | 38.63% | 부결 |
| 완메이링(萬美玲) | 타오위안시 제4선거구 | | 76,672 | 72,626 | 55.76% | 42.68% | 부결 |
| 뤼위링(呂玉玲) | 타오위안시 제5선거구 | | 70,678 | 59,828 | 56.11% | 37.91% | 부결 |
| 치우루화(邱若華) | 타오위안시 제6선거구 | | 71,261 | 61,635 | 54.24% | 40.11% | 부결 |
| 정정첸(鄭正鈐) | 신주시 단일선거구 | | 89,266 | 89,970 | 59.00% | 42.99% | 부결 |
| 랴오웨이샹(廖偉翔) | 타이중시 제4선거구 | | 84,430 | 83,812 | 56.66% | 44.03% | 부결 |
| 황젠하오(黃健豪) | 타이중시 제5선거구 | | 93,587 | 88,914 | 55.95% | 42.65% | 부결 |
| 뤄팅웨이(羅廷瑋) | 타이중시 제6선거구 | | 69,359 | 74,012 | 58.14% | 46.13% | 부결 |
| 딩쉬에중(丁學忠) | 윈린현 제1선거구 | | 67,916 | 57,331 | 49.87% | 42.63% | 부결 |
| 황젠빈(黃建賓) | 타이둥현 단일선거구 | | 28,347 | 21,123 | 49.62% | 37.71% | 부결 |
| 푸쿤치(傅崐萁) | 화롄현 단일선거구 | | 47,842 | 48,969 | 60.10% | 42.85% | 부결 |
| 중화민국 지방공직인원 주민소환 투표 (2025-07-26) | ||||||||
| 이름(한자) | 직위 | 선거구 (공식 표기) | 소속정당 | 파면정족수 | 파면찬성인 수 | 투표율 | 파면동의율 | 결과 |
| 가오훙안(高虹安) | 신주시장 | 신주시 | (前 ) | 90,078 | 86,291 | 58.84% | 40.96% | 부결 |
| 중화민국 제11대 입법위원 2차 주민소환 투표 (2025-08-23) | |||||||
| 이름(한자) | 선거구 (공식 표기) | 소속정당 | 파면정족수 | 파면찬성인 수 | 투표율 | 파면동의율 | 결과 |
| 뤄밍차이(羅明才) | 신베이시 제11선거구 | | 74,913 | 49,990 | 49.38% | 34.08% | 부결 |
| 린쓰밍(林思銘) | 신주현 제2선거구 | | 59,625 | 33,813 | 46.68% | 30.72% | 부결 |
| 마원줜(馬文君) | 난터우현 제1선거구 | | 46,039 | 29,914 | 49.24% | 33.33% | 부결 |
| 유하오(游顥) | 난터우현 제2선거구 | | 48,767 | 33,853 | 49.44% | 35.52% | 부결 |
| 옌콴헝(顏寬恒) | 타이중시 제2선거구 | | 76,936 | 54,396 | 50.34% | 35.51% | 부결 |
| 양충잉(楊瓊瓔) | 타이중시 제3선거구 | | 65,150 | 43,677 | 49.33% | 34.34% | 부결 |
| 장지천(江啟臣) | 타이중시 제8선거구 | | 52,213 | 33,977 | 50.24% | 32.74% | 부결 |
6. 평가
국민당, 민중당 측에서는 연성 쿠데타,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도된 대만판 12.3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1]개표 초반부터 파면 부동의가 꽤 큰 격차로 앞서나가면서 민진당과 라이칭더 총통의 정치적 승부수가 전혀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큰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왔다.[2] 라이칭더 총통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에 더해 더욱 심해진 조기 레임덕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개표 초반의 흐름이 이어지며 개표 후반 기준 전 지역에서 파면 부동의가 우세했다. 예위엔즈(葉元之, 신베이시 7선거구)를 향한 주민소환만 동의-비동의 격차가 3% 내외 정도로 접전이며, 나머지 지역에선 적게는 6%부터 많게는 30% 이상 부동의가 앞서는 상태이다. 결국 신베이시 7선거구에서도 부결이 확정되고, 이미 횡령죄 유죄 판결로 직무정지된 가오훙안 신주시장에 대한 투표마저 부결로 끝나면서 대파면 운동은 민진당의 25전 전패라는 초유의 참사로 돌아왔다.
1차 대파면 투표에서 민진당이 참패하면서 8월 23일에 있을 2차 파면 투표에서도 민진당은 매우 불리해졌다. 사실상 파면 동력을 상실한 수준이라 무난하게 부결될 전망이며, 양당 모두 같은 날 치러지는 2025년 대만 국민투표의 결과에 더 주목하는 모양새이다. 결국 국민투표도 찬성 기준을 넘지못해 부결되었다.
대파면 투표에서 참패한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은 "오늘의 결과는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 파면과 파면 반대는 모두 헌정 제도상의 정당한 권리"라며 "반공호대(反共護臺)[3]의 국가 방향을 더욱 확립했으며, 이러한 국민 역량을 더욱 결집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국민당과 민중당은 라이칭더 총통의 사과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기사
투표 결과를 두고 대만 현지에서는 민진당의 기승전 반중이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는 해석이 많다. 즉 대만인들이 중국공산당을 좋아해서 민진당의 대파면 시도를 저지한 게 아니라, 민진당이 '반공'을 명분으로 정권에 대한 비판을 모조리 친중으로 매도하고 건전한 비판조차 봉쇄해버리는 행태에 경고를 날렸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현 민진당 정부에 대한 여론은 대만인들 사이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차이잉원 8년과 라이칭더 1년여를 거치면서 서민 경제와 에너지, 부동산 등 광범위에 걸친 민진당 정부의 내정 평가는 부정적 평가가 훨씬 우세했다. 지난 2024년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가 심화된 반중 정서에도 불구하고 3자 대결 구도에서 약 40%의 낮은 득표율로 당선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4] 그런데 라이칭더는 악화된 서민 경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해결은 뒷전으로 하고 그저 "공산당으로부터 대만을 지키자"라는 명분만 앞세워 정권에 대한 비판을 철저히 봉쇄하려 나섰다. 국민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이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며 민진당을 압박하자 라이칭더는 "대만 사회에 뿌리내린 중공 간첩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더욱 반공 일변도로 나아갔다. 이 과정에서 국민당 주요 인사들이 간첩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민진당은 국민당을 비롯한 야당이 중국공산당과 결탁해 대만을 집어삼키려 한다며 야당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오히려 대만인들에게 민진당의 오만함으로 비춰지면서 독이 되고 말았다. 당장 대만의 뉴스 댓글만 봐도 "정부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야당이 여당을 감시해야지, 여당이 야당을 감시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라거나 "과거 장제스-장징궈의 계엄령 시대에도 대놓고 이런 말이 나오진 않았다"며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상황.
결국 전체주의적 공산당에 반대한다는 민진당이 오히려 공산당에 맞서기 위해 대만 전체가 단결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논리로 대만 사회의 정권 비판 여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모순이 민진당에게 역풍으로 돌아온 것이다.
대만 네티즌들은 라이칭더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윤석열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면서 조롱하기도 하였다.#[5]
7월 30일, 라이칭더 총통은 민진당 주석 자격으로 제31회 43차 당 중앙상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이번 파면투표로 헌정 체제 견지, 대화를 통한 대립 해소 등을 바라는 민심이 드러났다며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진당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본인이 모든 비판을 짊어질 것이라고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에게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1차 투표 직후, 주민소환(파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을 압도하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대만여론재단(TPOF)이 2025년 8월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소환에 대해 반대 61.4%, 찬성 31.7%로 나타나 반대가 찬성의 두 배 가량 앞섰다. #
2차 투표에서도 파면안건이 전부 부결되면서 야당 의원 31명에 대한 파면 추진이 완전히 좌절되고 라이 정권은 오히려 역풍을 맞아 향후 국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날로 커지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미국까지 관세 20%를 부과하는 등 외부 악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 속에 라이 정부가 내부 동력마저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라이 총통은 파면투표 전원 부결이 확실해지자 이날 오후 7시 1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모두 결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여야에 관계없이 국민들 바람을 경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파면 추진 실패의 후폭풍 속에 라이 행정부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 여소야대로 인한 국회와 정부의 갈등으로 발생하였는데, 입법부의 다수를 차지한 야권이 정부여당을 강하게 견제하였고 대통령 혹은 총통이 판을 뒤집으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대만에서도 민진당이 한국 계엄 세력과 공모했다는 기사가 나간 후 국민당 의원이 파면되어 과반이 무너지면 바로 라이칭더가 계엄을 선포해 야당 정치인과 지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일 예정이라는 음모론이 크게 돌았으며, 그 국민당이 "계엄으로부터 대만 민주주의를 지키자"라는 구호를 내세워 부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달리 비폭력적이고 민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시하긴 힘들다.#[2] 개표 초반 기준 신주시장 파면안이 그나마 찬반 격차가 적은데 그럼에도 파면 부동의가 앞서나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파면 동의율은 40%대 중반 정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3]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대만을 지킴.[4] 당시 국민당 출신 마잉주 전 총통이 "양안관계의 평화를 위해 시진핑 주석을 믿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당이 역풍을 맞지만 않았다면 국민당이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을 거라는 말도 나올 정도이다. 그만큼 민진당 정부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5] 여담으로 민진당은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SNS 게시글을 올렸다가 여론의 반발을 사고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