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권리의 제한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의사 발언 논란 틀:대한민국 헌법 비례의 원칙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GTX-C 지하 관통 반대 운동 전원합의체/주요 판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노키즈존 대한민국/문화 검열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소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객열차 운행방해 사태 노무현재단의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콘텐츠 법적 대응 억까 대한민국 헌법 제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