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무어 대 하퍼 틀:법령 법규명령 교시(북한) 위헌 룸카페 법 법 관련 정보 대통령령 김은경 노인 폄하 발언 논란 입법과정 법률 위헌/심사기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