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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은경이 2023년 7월 30일에 청년과의 좌담회를 하면서 "왜 나이 들은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가?"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어서 "왜 미래가 짧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1대 1로 표결해야 하냐?"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된 사건
김은경이 좌담회에서 한 발언은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하게 해야 한다는 중학교 2학년 자녀의 발언을 인용한 것인데 김은경도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후 김은경의 발언이 세간에 드러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2. 연설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첫 투표자 청년간담회를 하고 그 청년들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저희들이 또 미래혁신단이라고 하는 청년연구단을 모집해서, 그것도 내일부터 가동을 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제게는 30대 초반, 20대 초반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그들하고 대화를 엄청 많이 하는 편인데, 둘째 애인 그 20대 초반, 22살이에요. 22살인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여명을 얼마, 보통 사람들이 평균 여명을 얼마라고 보았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그 다음에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는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장에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찌 되었던 청년들에게는 현재의 정치가 미래의 자신의 상황 정책 결정한다고 하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까지가 청년인데, 정당에서는 그거보다 좀 넓게 봐서 19세에서 45살까지, 그래서 사실은 여명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청년의 그 기간도 이렇게 좀 길게 보는 것이 어느 면에서 합리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선거에 정치에 잘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이 평균을 보면은, 중위대가 2023년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45.6세랍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33.5세였대요. 10살이 벌써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저희가 상당히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청년의 목소리가 잘 들려야지, 이런 현상에서 청년들의 뜻이 잘 반영되는 정치가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사실상 이렇게 색채를 보면 살짝 늙은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듣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지만, 민주당이 좀 젊어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저희들이 마련했으니, 저희들은 듣는 자세로 경청을 할 테니 좋은 의견과 여러분들의 토론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은경(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연설 전문
제게는 30대 초반, 20대 초반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그들하고 대화를 엄청 많이 하는 편인데, 둘째 애인 그 20대 초반, 22살이에요. 22살인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여명을 얼마, 보통 사람들이 평균 여명을 얼마라고 보았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그 다음에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는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장에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찌 되었던 청년들에게는 현재의 정치가 미래의 자신의 상황 정책 결정한다고 하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까지가 청년인데, 정당에서는 그거보다 좀 넓게 봐서 19세에서 45살까지, 그래서 사실은 여명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청년의 그 기간도 이렇게 좀 길게 보는 것이 어느 면에서 합리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선거에 정치에 잘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이 평균을 보면은, 중위대가 2023년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45.6세랍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33.5세였대요. 10살이 벌써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저희가 상당히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청년의 목소리가 잘 들려야지, 이런 현상에서 청년들의 뜻이 잘 반영되는 정치가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사실상 이렇게 색채를 보면 살짝 늙은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듣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지만, 민주당이 좀 젊어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저희들이 마련했으니, 저희들은 듣는 자세로 경청을 할 테니 좋은 의견과 여러분들의 토론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은경(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연설 전문
3. 발언의 문제점
3.1. 보통선거 및 평등선거 원칙 위배
당시 김은경의 자녀가 아직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을 수 있는 어린 학생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두고 합리적이니 맞다느니 긍정하면서 공공연하게 입에 담은 김은경[1]은 대한민국 헌법[2]상의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선거 및 평등선거를 존중하지 않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발언을 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크게 질타받아 마땅하다.[3]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기엔 미숙한 연령대의 국민[4]을 제외하면 나이와 성별, 신분, 직업, 지역 등의 요소를 초월하여 국민이라면 누구든 투표권이 주어져야 하며 나이와 성별, 신분, 직업 등의 요소와 상관없이 표의 가치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된다.[예외][6] 따라서 공당의 일원이자 공인인 김은경의 언행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부터 용납되기 힘든 지극히 '반민주주의(反民主主義)적 행태\'라고 볼 수 있다. 기사(디지털타임스) 기사(SBS) 기사(YTN)그리고 이 발언은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으나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술한 SBS 기사에서 전원책이 언급한 것처럼) '반민주적 언행을 공공연하게 한 것\'이다. 여차하면 집권도 가능한 '제1야당'이자 '원내 다수당'의 일개 당원의 개인적 의사 표명이 아닌 혁신위원장이라는 당의 수뇌부의 공식 발언이라는 점이 해당 사안의 논란을 크게 일으킨 원인이 되었다.[7]
4. 반응
4.1. 대한노인회
김은경의 발언이 알려지자 대한노인회는 격노하여 반발하였다. 8월 2일 성명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8][9]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김은경 위원장에게 강한 분노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이해식 의원을 보내서 당의 사과 입장을 전했지만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당사자인 김 위원장이 직접 사과하러 와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완고한 입장을 취한것으로 알려졌다. #
8월 7일,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10]는 충남의 지회장단과 함께 비슷한 성명을 내면서 김은경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
4.2. 국가원로회의
각계 원로 인사들의 모임인 국가원로회의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8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은경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어르신들 마음 속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모욕감을 안기며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김은경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4.3. 유림
최종수 성균관장이 유림을 대표하여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을 냈다. #4.4. 국민의힘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시 여름 휴가 중인 상태였지만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의 노인 비하 DNA를 재확인했다면서 과거 민주당의 노인 비하 발언 사례를 언급한 뒤 “선배 세대 어르신들께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며 일궈내신 기적 같은 성취에 대해 단 한 줌의 경외심이라도 있다면, 김 위원장의 저런 폭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
- 이용호 의원은 8월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민주선거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해,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정말로 몰상식하고 무식하다, 나아가서 용감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런 식의 접근은 여자는, 흑인은,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지능이 낮은 사람은 투표해선 안 된다고 하는 생각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4.5. 더불어민주당
- 민주당은 대체로 당황한 분위기지였만 옹호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은 편이었다.
- 양이원영은 김은경의 발언을 옹호하며 SNS에 "지금 투표하는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다. 오래 살아있을 청년과 아이들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썼다. 양이원영의 게시물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이 공감을 표하였으며 혁신위원회 대변인인 윤형중도 양이원영의 주장을 두고 "발언의 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그런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두둔하였다. 논란이 커지자 3시간 후에 문제가 되는 발언의 일부를 삭제하였지만 청년층과 노년층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글이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해당 문단 참고
- 혁신위원회 대변인인 김남희는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은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발언이다. 국민의힘은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라고 주장하였다. SBS 라디오의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도 "저희는 세대 갈라치기라는 생각은 하고요.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는 게 맞고. 하지만 그게 저희가 결코 어떤 세대를 비하하기 위해 한 주장이나, 주장도 아니지요. 사실, 농담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하면서 논점을 흐렸다. 김태현이 "농담이었습니까?"고 되묻자 김남희는 "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김태현이 "합리적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도입니까?"라고 묻자 "아이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런 취지였다고 보고 있고요."라고 대답하였다.
- 8월 2일에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서복경 혁신위원회 위원은 "그분이 학교에 계신 분이지 않나. 합리적이라는 말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자제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표현이었다고 하더라."라고 김은경의 발언을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의 일상적인 표현은 다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김현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은 유튜브 방송에서 "혁신위원장은 외부 인사이고 직업정치인이 아니다. 혁신위원회는 혁신위원회로서의 일을 하고 당을 떠나면 그만인데 왜 정치적 책임을 지우려고 하느냐"고 옹호했다.
- 김성회는 2023년 8월 1일에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하여 "젊은이들이 오래 살면 사는 동안 투표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중장년층과 노년층도 남은 생애에 자신의 삶을 바꿔줄 정치인들에게 참정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고 본인의 빠른 사과가 있었다면 단시간에 논란이 사그라들었을 것이다."라고 김은경을 비판하였다.
- 8월 2일 오후에 양이원영, 한병도, 이해식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자신이 표현을 잘못한 건 맞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여기에 망언의 당사자인 김은경 교수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자신은 교수라 철없이 지내서 정치언어를 몰랐고 해당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노여움을 풀 것을 촉구하였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를 저격하며 물타기를 시도하여 재차 구설수에 오르며 비판받았다. 대한노인회 회장인 김호일은 탁자 위에 오른 명함을 뺨 대신 이것을 때린다고 말하고 명함을 강하게 내리치며 강하게 분노하였다. 그리고 당사자인 김은경이 직접 사과하러 올 것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3명의 사과를 받지 않았다.
모든 국민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겠습니다.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습니다.
8월 2일 최고위원회에서 박광온의 사과
8월 2일 최고위원회에서 박광온의 사과
- 원내대표인 박광온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김은경의 발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3일에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처음에는 본인이 한 발언과 의도가 풀 워딩으로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풀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정치적인 오해라는 건 이 풀 워딩과 이런 부분보다는 그 워딩,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언들이 주는 메시지거든요. 메시지가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당연히 풀렸을 것 같은데 왜 사과까지 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장경태가 CBS 라디오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발언한 내용
장경태가 CBS 라디오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발언한 내용
5. 김은경의 공식 사과 및 김호일의 반응 논쟁
2023년 8월 3일에 김은경은 대한노인회를 찾아 "마음 아프게 한 것 죄송스럽다."면서 사과하였다.[11] 김호일 대한노인회장[12]은 김은경에게 직접 폭행할 수 없으니 사진이라도 때리겠다며 양이원영의 명함을 때린 것처럼 김은경의 사진을 때리며 분을 푸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민주당 인사들의 반응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해식 의원은 자신의 SNS로 명백한 폭력이자 모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였다.[13] 김남희 혁신위원회 대변인도 SBS 라디오의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희가 사과를 열심히 드렸는데 사과하는 사람 앞에서 사진을 때리신 걸 보고는 조금 충격적이기는 했다. "어르신께서 조금 더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는 했다."라고 발언하였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의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국민의힘 출신 노인회장이 사과하러 찾아온 여성의 사진을 들고 뺨을 때린 행위"라고 발언했다. #[14] 강선우 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호일 노인회장이 하신 행위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고 싶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어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난데없는 폭력성이 몹시 불쾌하고 낯부끄럽다"며 "분풀이는 '노인'이 아닌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고 하라"고 지적하며 어른이라면 후대의 실수를 점잖게 꾸짖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부디 다음엔 어르신다운 모습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도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은 이유와 상황을 떠나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면서도 직접 용서를 구하러 간 자리에 대한노인회 회장은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무리 분노했다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가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하던 더불어민주당 최락도 전국노인위원장은 8일 김은경 혁신위원장 면전에서 김 위원장 사진에 '뺨 때리기'를 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행동에 대해 "명백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
이에 대하여 김호일 노인회장은 4일 데일리안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의 노인 비하 망언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 발언으로) 분노하는 노인을 잠재우려면 강한 액션(사진 따귀)이 필요함에도 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해식 의원)은 정치적 감각이 상당히 무딘 사람"이라고 했다. #
대한노인회를 찾아가 사과하는 과정에서 노인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남편 사별 후 18년간 시부모를 봉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시누이라는 사람이 김은경의 과거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 TV조선이 해당 인물과 직접 연락하여 사실 조회를 하였고 김은경이 반박 시 즉시 본인이 갖고 있는 재반박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TV조선
이처럼 김은경의 실언과 혁신위의 지지부진한 개혁이 계속되자 한겨레신문마저 민주당의 어느 중진 의원의 입을 빌려 김은경을 윤석열의 복덩이(...)라고 비하했다. #
6. 다른 노인 폄하 논란들
- 이해찬:
[[새천년민주당|]] 1998-1999년 - "늙은 교사 한 명 내보내면 젊은 교사 세 명을 쓸 수 있다" - 정동영 노인 폄하 발언:
[[열린우리당|]] 2004년 3월 26일 -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15] - 천정배:
[[열린우리당|]] 2004년 9월 27일 - "노인들은 다 돌아가실 분인데 무슨 힘이 있나" - 유시민 뇌썩남 발언:
[[열린우리당|]] 2004년 11월 3일 -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 김용민:
[[무소속(정치)|무소속]] 2004년경 - "노인네들이 시청역에 오지 못하도록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모두 없애버리자"[16][17] - 조국:
[[무소속(정치)|무소속]] 2011년 10월 22일 - (한 네티즌이 "서울 노친네들 설득하기 힘드네요. 그래서 아부지랑 엄니한테 25일부터 27일[18]까지 수안보 온천 예약해드렸습니다”라 적은 글을 트위터에 올리자) "진짜 효자!!!" # - 설훈: 인간은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진다 발언:
[[새정치민주연합|]] 2014년 10월 17일 - (2014년 79세 자니 윤이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된 것에 대해) "정년이라는 제도를 왜 뒀나. 인간이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져 쉬게하는 것이다. 79세면 은퇴해 쉴 나이 아니겠냐" - 문재인: 세대 갈등 조장 발언:
[[새정치민주연합|]] 2015년 12월 20일 - "바꿔야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는 없는 거죠" - 정태옥:
[[새누리당|]] 2016년 10월 16일 - (무단점유 가구들 때문에 북구청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그분들 나이가 지금 70세가 넘기 때문에 솔직히 10년만 걸리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19] - 표창원: 선출직 연령 제한 발언: 2017년 1월 16일 - "대통령과 장관 및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및 의원 포함 모든 공직에 최장 65세 정년 도입이 필요하다"
- 류석춘: 틀딱 표현 언급 발언:
[[자유한국당|]] 2017년 7월 28일 - "한국당은 틀딱들의 지지를 받는데 바른정당은 젊은 보수의 지지를 비교적 많이 받는 것 같다" - 하태경 "나이 들면 정신 퇴락" 발언:
[[바른미래당|]] 2019년 5월 21일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가 가장 어렵다.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 - 김대호:
[[미래통합당|]] 2020년 4월 7일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장애인 된다."[20] - 황운하 윤석열 지지자 비하 발언: 2021년 11월 28일 -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1%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
- 최강욱 노년층의 맹목적 지지 발언: 2022년 1월 25일 - "(여론조사 결과는) 노년층의 맹목적 지지와 청년층의 화풀이 지지"
- 윤호중 일흔 넘어 뭘 배우겠느냐 발언: 2022년 5월 30일 - "일흔 넘어서 뭘 배우겠느냐"
- 양이원영 노인 폄하 발언: 2023년 8월 1일 - "지금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
- 민경우 :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셔라"
[1] 김은경은 다름 아니라 법학 분야 전문가로서 강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다. 담당 전공이 상법과 EU법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인도 아닌 누구보다도 헌법 원리를 잘 이해하고 또 그걸 존중해야 할 법학과 교수라는 인물이 '상식 밖의 발언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경우라고 하겠다.[2] 모든 법은 법령 체계에 따라 설계되어 있으며 헌법은 법원(법적 원리)의 최고 위치를 차지한다.[3] 참고: 헌법에 대한 존중과 관련된 결정례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4]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연령은 2023년 기준으로 '18세 미만'이다. 한편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에게만 주어지도록 제한된다.[예외] 평등선거는 지역(선거구)에 한해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각 지역에 100% 완전히 동등한 표의 가치를 인정하기 쉽지 않아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며 그럼에도 국회의원 등에 대한 선거의 경우에는 인구편차가 2:1을 넘어서는 안 되고(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 등(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인구편차가 3:1을 넘어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4헌마166 전원재판부 결정)[6] 이런 걸 무시하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북한과 중국이다. 특히 북한에서는 공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백두혈통에 충성을 다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그에 엇나가면 심지어 공민증을 말소하고 정치범수용소에 보내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는 동네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인권 후진국이라 북한과 비견될 만한 독채 체제로 돌아간다. 즉, 충성도에 따라 정치적 권리(선거권, 피선거권)이 주어지고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은 수령과 당에 의해서 이뤄지므로 일반 주민들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엔 턱없이 미약한 수준이다. 그곳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따윈 존재하지 않는 곳'이란 뜻이다.[7]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과 17대 총선 정국에서의 정동영의 발언도 일개 무명의 정치신인이 아닌 (실질적인) 여당 수뇌부의 공식 발언이었기 때문에 후폭풍이 엄청났다.[8] 헌법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3조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9] 헌재(2001. 10. 25. 2000 헌마92등):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평등, 즉 1인1표의 원칙(one person, one vote)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one vote, one value)을 의미한다.[10]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인데 전국 지자체마다 '지회', 광역단체마다 '연합회', 그리고 본사로 중앙회가 있다. 앞서 나온 김호일 회장은 중앙회장이다.[11] 이전에는 8월 1일 인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혹시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유감스럽다'”, 2일 저녁 강원 춘천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노여움을 풀어달라. 교수라 철없이 지내서 정치언어를 잘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었다”정도였지만 정작 혁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까지 “이 문제가 이상하게 정쟁으로 변했고, 우리가 자꾸 국민의힘 주장에 말리고 있다”며 “사과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자존심상 허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의 시누이도 사과에 대해 비판하였다. #[12] 한나라당 14~16대 국회의원 출신[13] "여성들은 참기 어려운 치욕과 분노를 느꼈을 법하다...김 위원장이 간접적인 폭력 행위를 당해야 할 만큼 잘못한 것이냐...세상 참 불공정하다...사과하랬더니 개사과를 하지 않나, 마땅히 사과를 해야 함에도 사과의 '사'자조차 꺼내지 않는 것에 애써 눈을 감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머리 숙인 사람에게 간접 폭력을 행사하고 치욕을 안기는 일을 그저 참고 견디고 넘어가야 하는 세상, 참 비감하다"[14] 하지만 정작 본인은 권칠승의 천안함 함장 막말 논란 당시 "전투·작전·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15]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도의 여파로 100석 미달이 유력해보이던 한나라당이 이 발언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121석을 얻어 기사회생하고 말았다. 당대표의 실언이었던 만큼 시간이 흐른 후에도 자주 조명되고 있다.[16] 이 발언은 김용민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노원구 갑에 출마하면서 그의 8년 전 막말과 함께 다시 조명되었고 같은 선거 강남구 을에 출마했던 정동영에게까지 완벽하게 불똥이 튀어 접전 양상이었던 선거 구도가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에게로 기울었다. 강남구 을이 민주당의 험지라지만 대선후보까지 지낸 정치인이 한낱 정치신인에게 완패했다. 이는 4년 후 같은 지역구에서 김종훈이 정동영보다 체급이 훨씬 낮은 전현희에게 패하면서 그대로 드러났다.[17] 정치 입문 전 인터넷방송 김구라, 한이의 플러스18에 출연해서 한 발언[18]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사퇴로 인해 공석이 된 서울시장을 새로 뽑는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2011년 10월 26일에 있었다.[19] 주민들이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뜻으로 해석돼 노인 폄하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태옥 의원은 “(주민들이 사망하길 기다리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며 “70세 이상이 대부분인 주민들의 수입이 적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보상금 지급 문제) 쟁점화될 것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 이 발언이 나온 직후 김대호는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당해 21대 총선 관악구 갑 후보 등록이 무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