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전과 기록3. 병풍 사건4. 북한의 대남 도발 옹호 발언5. 20대 비하 발언6. 민주유공자 법안 발의 특혜 논란7. 음주운전 논란8. 노인 폄하 발언 논란9. "광주는 싹쓸이해도 된다" 발언 논란10.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옹호11. 성차별 발언 논란12. 조국 사태 집회 참가자 관련 발언13. 검찰총장 임기에 대한 무지14.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에 대한 막말15. 삼성 장충기 문자 청탁 사건16. 한미연합훈련 연기 발언17. 이낙연계 정치인으로서 경선 경쟁 후보 비방 논란18. 보좌관의 군사기밀 열람 논란19.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 된다" 발언 논란20. 기타
1. 개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훈의 논란과 사건사고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서다.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이 재조명 되었다.
2. 전과 기록
- 3건의 범죄 전과가 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200만원. 1994년 4월 28일 선고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2004년 11월 30일 선고, 2007년 2월 12일 형사면특별복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2007년 5월 8일 선고
3. 병풍 사건
- 15대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여 당시 신한국당 후보였던 이회창의 낙선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회창의 두 아들의 불법적인 병역기피 의혹은 결국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가짜 뉴스를 유포한 설훈과 김대업은 처벌받았다.
- 16대 대선에서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최규선에게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최규선 게이트 설과 기양건설 10억원 수수설 등의 거짓 선동을 통해서 이회창의 낙선에 영향을 끼쳤지만, 2005년 법원 판결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제한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07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돼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4. 북한의 대남 도발 옹호 발언
2015년 5월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 절반인 47.2%가 천안함 침몰에 대해 정부 여론 조사를 못 믿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천안함 피격이 북한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라고 5년 만에 인정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더 논란이 되었다. #2019년 5월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지난 2017년에 남북경제협력추진본부를 열고 8백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대북 지원을 의결했지만 아직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금이 집행됐다면 과연 북한이 무력시위를 했을까 생각된다"고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
2020년 5월 25일에는 1987년 일어난 KAL기 폭파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재조사가 필요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국정원 진실위에서도 북한의 테러가 맞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5. 20대 비하 발언
6. 민주유공자 법안 발의 특혜 논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민주화운동 이력을 가진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취업 혜택 등을 주는 내용을 담아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을 빚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예우법)'을 결국 철회했다. 설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이날 오후 법률안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설훈의 '헛발질'…특혜 논란에 '민주유공자예우법' 철회7. 음주운전 논란
2007년 3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었는데 측정수치를 신빙할 수 없다며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하는 등 시간끌기를 시도했으나 결국 면허취소를 당했다.[1]8. 노인 폄하 발언 논란
2014년 자니 윤이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되자[2] "인간은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진다. 79세면 쉬셔야지 왜 일을 하려 드느냐"고 발언하여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이 일었다.[3] 이에 대한노인회가 크게 반발하며 해명할 것을 요구하자 막상 대한노인회를 방문하기는 했는데 "뭘 잘못했길래 사과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다.9. "광주는 싹쓸이해도 된다" 발언 논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는 싹쓸이해도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 정의당이 이에 대해 비판하였다. #10.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옹호
2019년 4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논란이 들끓고 있을 때, "(과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너도나도 다 같이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있어서 위장 전입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둔감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하였다.- 해당 발언에 대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 분 주장을 다 합치면 20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고, 50대는 부동산 투기문화를 가졌다고 싸잡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11. 성차별 발언 논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처음에는 임 의원이 남자인 줄 알았다"라고 비하적인 발언을 하여 구설수에 올랐다. #12. 조국 사태 집회 참가자 관련 발언
2019년 9월,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조국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집회와 관련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2만 명 정원 중에서 한 200명 정도 나왔다고 알고 있다"며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50대, 60대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한다"고 폄하하는 주장을 했다. # 그런데 실제로 50, 60대가 더 많이 등장하긴 했다.[4] 심지어 70% 가량이 50대 이상인 것 같다는 기사도 있다. #[5]13. 검찰총장 임기에 대한 무지
2020년 6월 19일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나라면 벌써 그만뒀다." 라고 비난[6]을 하였다. # 검찰청법은 검찰의 독립을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못박아뒀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발언의 계기인 검찰의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 장진영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에게 한 말인데 오히려 김현미 국토부장관[7]이 뜨끔했을 것"이라며 "뜨끔한 장관들이 김현미 장관 말고도 많았을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14.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에 대한 막말
2020년 9월 25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과감하게 사과하고 ‘우리도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판단착오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남북 관계를 좋은 쪽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을 총으로 사살한 뒤, 시신까지 불태운 만행을 저지르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여당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발언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그리고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교전상태도 아닌데 대통령 새벽 3시에 깨워 보고하나"라고 되려 불만을 터뜨리면서 발언했다. 명색이 적의 도발로 민간인이 숨진 만큼 당연히 준전시상태나 다름없기에 대통령을 깨워야 하는 게 맞는 만큼 너무 상황을 안일하게 보는 게 아닌가 싶다.# 안일하게 보는게 아니라 이 영상만 보면 충분히 종북주의자 감이다.#15. 삼성 장충기 문자 청탁 사건
16. 한미연합훈련 연기 발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노골적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가 요구한 지 이후 나흘만에 범여권 의원 60여 명은 5일 연기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는데 설훈이 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연서명 운동을 주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세간에선 김여정의 압력에 따르는 것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되자 설훈은 "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훈련 연기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는데 보수야권의 '김여정 하명 프레임'에 말려들면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민감한 이슈여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는 모양새다. #17. 이낙연계 정치인으로서 경선 경쟁 후보 비방 논란
이것 때문에 친이재명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체로 설훈을 매우 싫어하며, 거진 '똥파리 좌장', '국힘 X맨' 취급을 받고 있다.그렇다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좋아하느냐면 그 것도 아니다. 이 사람이 이회창을 허위사실로 끊임없이 공격해왔기 때문이다.[8] 그야말로 양측에 적이 산재한 상황이다.[9]
17.1. "이재명 구속상황 가정해야" 발언 논란
"이재명 구속 상황 가상할수도" 이낙연 캠프 설훈 발언 파문2021년 10월 7일 설훈이 "이재명 구속상황 가정해야"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낙연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다. 당시 수사가 진행중이고 이재명과 연관된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입장과 같이 하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당내에서도 크게 파문이 일어나 비판받았으며 이 발언에 동조하는 세력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지지자나 이낙연의 극성 지지자들밖에 없었다.# 이 발언이 설훈과 이낙연은 물론 안그래도 세력이 쪼그라든 이낙연 계파 자체가 당내 최고위 선거에서 완벽하게 괴멸되는 시발점이라고 봐도 무방했다.[10]
17.2. 이재명 지지자와 설전
2021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경선 대전·충남 지역 합동연설회 행사장 밖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네거티브 중단을 요구하자 "귀를 여세요!"라며 막말하는 태도를 보이며 비난을 받았다.#17.3. 의원직 사퇴선언(철회)
2021년 9월 9일 전날 이낙연 후보가 경선 도중 의원직 사퇴선언 한 것도 모자라 이낙연캠프 선대위원장인 설훈이 의원직 사퇴를 계획했다 캠프의 만류로 철회했다. 이로 인해 큰 논란이 되었으며 비판을 받고있다. #안철수가 19대 대선을 앞두고 의원직 사퇴를 함부로 강행했다가 노원구 병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11], 이낙연이 마찬가지로 사퇴하고 나서 종로구 국회의원 자리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에게 넘어가며 상대 정당의 의석수를 올려주는 X맨 노릇을 톡톡히 했다.
17.4. 경선불복 논란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훈은 8월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경선 불복 논란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낙연을 지지하는 분들의 32% 정도가 이재명 후보로 정해지면 지지 못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역대 이런 현상이 없었다"며 "당에서 경선을 하더라도 하나가 되면 다 따라서 함께 하는 게 통례였는데 이번만큼은 독특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무조건 원팀으로 가는데, 그 32%를 어떻게 우리가 설득해서 함께 합류할 수 있도록 해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참 답이 안 나온다"며 "결과를 놓고 보면 2~3% 차이로 본선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인데 32%를 보면 당선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제기해 온 민주당 내 '반(反) 이재명' 정서를 당 중진 의원이 공식화해버린 셈이다.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나온 주장이지만, '레드 라인을 넘은 무리수'라는 지적과 '실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정서'라는 엇갈린 분석이 나온다. 경선 불복론까지 등장하면서 후보들 사이에 씻을 수 없는 앙금이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다시 제기된다. 하필 선대위원장 직위에 있을 때 한 말이라 이낙연 캠프 측에 경선 불복 논란이 씌어지는 것도 불가피 해졌다. 이낙연 캠프 쪽 인사도 "설훈 의원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며 "아무리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의 비난 수위가 강하더라도 이번 발언은 선을 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대선 주자인 김두관도 설훈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두관은 "민주당 당원이라면, 진정 민주 개혁 세력이라면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말"이라며 "이낙연 후보께서 원팀 정신을 훼손하고 경선 불복을 시사한 설훈 의원에 대한 선제적이며 명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설훈은 "김두관 후보가 자신을 모욕하고 캠프를 협박했다"며 "거짓 프레임을 당장 멈추라고 반발했다. #
결국 이낙연이 경선 불복은 없다면서 설훈 의원의 발언은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
18. 보좌관의 군사기밀 열람 논란
설훈의 보좌관을 지낸 A가 설훈의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지위를 이용해 국방부로부터 민감한 군사기밀[12]을 요구해 왔음이 밝혀졌다. 게다가 국회의원조차 메모 등이 불가한 2급 군사기밀을 열람하면서도 자료를 메모하고 사진을 찍으려 시도하다 제지를 받기까지 했다. A는 국정원 내사 사실이 알려지자 2023년 3월 설훈 의원실에서 해고되었으나,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른 의원실에서 채용 면접까지 보았다고 한다.#설훈의 보좌관을 지낸 김혜민[13]이 설훈의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지위를 이용해 국방부로부터 민감한 군사기밀[14]을 요구해 왔음이 밝혀졌다. 게다가 국회의원조차 메모 등이 불가한 2급 군사기밀을 열람하면서도 자료를 메모하고 사진을 찍으려 시도하다 제지를 받기까지 했다. 김혜민은 국정원 내사 사실이 알려지자 2023년 3월 설훈 의원실에서 해고되었으나,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른 의원실에서 채용 면접까지 보았다고 한다.# 게다가 김혜민은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과거 김정은을 찬양하는 기사를 작성[15]했고 그 남편 또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는 등 종북 성향이다.
한편 김혜민은 제기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메모 등이 불가한 2급 군사기밀을 열람하면서도 자료를 메모하고 사진을 찍으려 시도하다 제지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모든 관련된 인터넷 게시물과 언론 등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하나 조선일보 기사 등은 별다른 제재나 반론보도 없이 내용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
한편 A는 제기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입장을 밝혔다.#
19.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 된다" 발언 논란
# # #한덕수 국무총리와 질의하는 도중에 발생한 발언이다.
20. 기타
- 5.18 유공자 지정과 관련하여 이해찬과 같이 공적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 2021년 12월 4일에 부천시청 3층 어울마당에서 열린 이낙연[16] 지지자와의 모임에 참석해 논란을 빚었다.[17] 이에 이재명 및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미 니네 후보 떨어졌는데 왜 아직도 광을 팔고 있냐? 빨리 원팀해서 대선 이길 생각 안 하고?"라는 엄청난 성토에 직면했고, 지역구에서까지 그를 이해할 수 없다는 성화가 나왔다. #[18]
[1] 그런데 2014년에는 설훈의 보좌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진상을 떨다가 바로 체포됐고, 2016년 2월에는 또 다른 보좌관 B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2] 이는 훗날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낙하산 인사였다고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폭로했다. 탄핵정국 당시 자니 윤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3] 심지어 이 당시 설훈은 교문위 위원장이였는데, 자니 윤의 나이 조차 세는 나이로 계산했다. 자니 윤은 1936년 10월 22일생이라, 저 당시 만으로 77세였기 때문.[4] 심지어 개중에 민경욱은 아카라카를 외치며 고려대 집회에 참석한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다가 욕을 먹고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5] 참고로 저기서 대학생단체라는 전대연은 이름이 비슷한 대진연처럼 대학생이 없는 대학생 집단이다(...) 이언주 당시 무소속 의원의 미래를향한전진4.0이라는 정치단체에도 소속되어 있는 친박 성향 극우 집단인 것이 알려져 뭇매를 맞고 조국 사태가 사그라든 이후로 활동을 중단했다.[6] 참고로 설 의원은 건국 이래 이렇게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총장이 없다했는데, 거짓말이다. 2대 검찰총장 김익진은 대한정치공작대 사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친서까지 써가며 검찰 관여를 막았는데 김익진은 검사들이 소신있게 일처리를 하게 하기 위해 친서를 비공개하고 대검 차장검사를 지휘해 100여명 검거, 11명을 기소했다. 참고로 이 사건을 들은 이승만은 격노해 김익진 총장을 검찰총장에서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좌천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 김익진 총장은 치욕스러웠음에도 검사를 이렇게 몰아낼 수 없다는 일념으로 고검장을 수행했으나, 이후에도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 배후로 찍혀 구금되었다가 면소되는 등 고생을 했다. 사실 참여정부 시기에도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검찰조직 개편시도에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차라리 내 목을 치라며 법무부와 정면으로 각을 세웠고 대검 중수부장이던 안대희를 내세워 이광재와 안희정을 수사 기소하고 안희정을 구속시키는 사건까지 일어났다.어째 지금이랑 판박이다[7] 취임하고 나서 3년 동안 21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이 엄청 올라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8] 특히, 젊은 보수 지지자가 많은 에펨코리아가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이재명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설훈을 대이재명 병기로 크게 띄웠다가 이회창을 허위사실로 공격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빠른 손절을 했다. 이후 낙사드로 칭송받던 이낙연도 이회창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자, 빠르게 손절.[9] 이는 자유선진당이 훗날 새누리당에서 흡수되고 나서 선진계를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로 일부 지지그룹이 새누리당을 이탈해, 민주당으로 합류했기 때문도 있다. 실제로 과거 안희정계 원외인사 중에는 선진계도 꽤 포함되어 있기도 했고.[10] 친낙계 의원들은 이낙연과 똑같이 최고위 선거 내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운운하며 선거 운동을 했고 이낙연과 동일하게 압도적인 표차로 단 한명 예외 없이 모조리 낙선했다.[11] 20대 대선에서 서울 지역 중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준 지역이 노원구일 정도로 해가 갈수록 민주당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거기에 해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 수락리버시티 1/2단지 노원구 편입 요구가 이뤄진다면 더욱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12] 참수부대 장비 현황, 현무 미사일 지휘통제실 교신 자료, 북파공작부대 운용 예산 등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해 700여 건의 군사기밀을 열람한 것으로 밝혀졌다.[13] 언론에서 실명 공개#[14] 참수부대 장비 현황, 현무 미사일 지휘통제실 교신 자료, 북파공작부대 운용 예산 등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해 700여 건의 군사기밀을 열람한 것으로 밝혀졌다.[15] 본인은 "북한 관련 내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했고, 당시에는 남북정상회담 시국에 있었기에 다수의 언론에서 '김정은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혜민이 활동한 NK투데이, 주권방송과 재캐나다전국동포연합회는 그 당시 기준으로도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단체가 아니었다.[16] 민주당 경선 탈락자[17]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본선에 나갈 후보로 선출된 것이 2021년 10월 10일이다.[18] 사실 이낙연 지지층에서도 2022년 봄 무렵부터는 반응이 나빠졌다. 얼마 후 자신이 그렇게 의문을 표하고 이낙연이 발본색원 의지를 적극 표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대해 도로 당을 따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 # 후에 설훈은 이에 대해 이재명이 직접 돈을 받았다고 단정지었던 것에만 사과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