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하자 김문수/논란 및 사건 사고 이재만(1959) 월권 서울교육대학교/사건사고 국가배상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교수 사건 행정기본법/내용 함상훈(법조인) 김문수/비판 및 논란 징계 문화재청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부당 개입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