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05 22:37:01

함상훈(법조인)

대한민국 법관
함상훈
咸尙勳 | Ham Sang-Hoon
파일:함상훈 부장판사.jpg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1967년 6월 22일 ([age(1967-06-22)]세)
서울특별시
본관 강릉 함씨
학력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주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1. 개요2. 상세3.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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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

2. 상세

1992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고, 해군 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2심 판사 중 한 명인 차문호 판사가 민사16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1] 함상훈 판사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2020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3]

3. 경력




[1]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3219[2]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결국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고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었다.[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975431[4] 21기[5] 해군 군법무관[6] 고등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