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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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방법원
{{{#!wiki style="margin: -10px -10px"				인천지방법원 仁川地方法院 Incheon District Court	}}}
<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1895년 5월 15일 인천개항장 재판소[1] 1983년 9월 1일 인천지방법원[2]
법원장		33대 김귀옥 (사법연수원 24기)
수석부장판사		성보기 (사법연수원 27기)
소재지		인천지방법원청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학익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KB국민은행
웹사이트

1. 개요

2. 역사

• 1895년 5월 15일 인천개항장 재판소 설치
• 1908년 1월 1일 경성지방재판소 인천구재판소 개칭
• 1910년 10월 1일 게이조지방법원 진센지원 개칭
• 1947년 1월 1일 서울지방심리원 인천지원 개칭
• 1948년 6월 1일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개칭
• 1979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개칭

• 1983년 9월 1일 인천지방법원 승격
• 1995년 3월 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개원

• 2002년 6월 24일 인천지방법원 청사 이전 (석바위 → 학익동)
• 2016년 3월 1일 인천가정법원 개원
• 2019년 3월 1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 2026년 3월 1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개원예정

3. 관할 구역

[[대한민국 법원| {{{#ffd84b 인천지방법원 관할 구역}}}]]
<rowcolor=white> 본원·지원	시·군법원	등기소	행정구역
본원	직할	등기국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옹진군
	강화군법원	강화등기소	강화군
부천지원	직할	등기과	부천시
	김포시법원	김포등기소	김포시

• 강화등기소는 상업등기와 동산·채권담보등기를 담당하지 않으며 인천지방법원 본원의 등기국에서 담당한다. 선박등기는 강화등기소에서도 담당하고 있음에 유의.
• 인천지방법원은 현재 인천뿐만 아니라 김포와 부천 사건까지 관할하고 있어 관할 인구는 인구 400만명(김포 약 48만명, 부천 약 77만명)이 넘는다.

4. 주요 판결

• 2012.4.19. 선고 사건번호 불명: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의 범인 청다웨이에게 징역 30년, 그외 중국 불법조업 어선 루원위호 선원들에게 징역 1년6월 내지 2년을 선고했다.[7]
• 2015.5.28. 선고 사건번호 불명: 도미타 나오야 카메라 절도 사건의 범인 도미타 나오야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2015.6.17. 선고 2015고합204 판결: 편의점 직원을 회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제압되는 과정에서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사안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 2021. 3. 12. 선고 2020고단8405 판결: 현역 시절 임무와 관련해 상관에게 지적을 받자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모 예비역 병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2022. 10. 27. 선고 2022고합308: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각각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했다.
• 2023.1.19. 선고 2022고합611: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의 피고인 김모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2023.2.15. 선고 사건번호 불명: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2023.12.20 선고 2023고단5434: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여동생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간이의자로 머리를 내리친 사안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2024.2.7. 선고 사건번호 불명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일명 인천 건축왕 사건) 주범인 남 모씨에게 징역 15년, 그 외 공범들인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최소 4년에서 많게는 13년까지 각 선고했다.

• 2016.5.20. 선고 사건번호 불명: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의 범인 이응봉에게 징역 20년, 계모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2016.5.27. 선고 사건번호 불명: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최경원에게 징역 30년, 한소영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2016.8.12.선고 사건번호 불명: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범인 박씨에게 징역 8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8]

5. 교통

• 수도권 전철 1호선, 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 하차(1번 출구)
• 주안역 환승정류장 : 5-1, 516번 → 학익시장 하차
• 주안역(고려예식장)정류장(지하상가 10번 출구) : 515, 515-1번(법원 앞 하차), 3-1번(학익시장 하차)
• 인천지하철 1호선 : 인천터미널역하차(2번 출구)
• 인천터미널(롯데백화점)정류장[뉴코아아웃렛(2번출구에서 직진, 약 170M)] 정문에서 우측에 위치) : 4, 111-2번 → 법원·검찰청입구 하차
• 인천지하철 1호선 : 인천시청역 하차(3번출구)
• 인천시청후문 정류장(3번출구에서 직진 약 200M) : 8번 → 학익시장 하차

•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7번출구 >111-2번 법원.검찰청 하차

• 1.지하철: 부평역 하차하여 90번 직행버스 → 강화병원 정류장에서 도보 2분
• 2.버스: 인천터미널에서 800번 직행버스 → 강화병원 정류장에서 도보 2분
• 3.시외버스: 신촌역에서 김포 3000번[9] 강화직행버스 승차.강화병원 정류장에서 도보 2분
• 4.승용차: 강화대교에서 1.5km정도 거리

6. 인천지방법원을 거쳐간 판사

• 나경원(제17~20대, 제22대 국회의원)- 1999년 3월~2000년 2월 인천지방법원 재직, 서울행정법원 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