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30 13:17:4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대한민국 법원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대법원
법원행정처 · 사법연수원 · 사법정책연구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도서관 · 양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서울회생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남양주지원)
인천원외재판부 <colbgcolor=#fff,#1c1d1f>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북부지원) · 인천가정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속초지원 · 원주지원 · 영월지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안동지원 · 경주지원 · 영덕지원 · 상주지원 · 의성지원 · 포항지원 · 김천지원) · 대구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장흥지원 · 순천지원 · 해남지원) · 광주가정법원
전주원외재판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정읍지원 · 남원지원)
제주원외재판부 제주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서부지원) · 부산가정법원 · 부산회생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울산지방법원 · 울산가정법원
창원원외재판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진주지원 · 밀양지원 · 통영지원 · 거창지원) · 창원가정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공주지원 · 논산지원 · 서산지원 · 천안지원) · 대전가정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영동지원 · 제천지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안양지원 · 안산지원 · 평택지원 · 여주지원) · 수원가정법원 · 수원회생법원
취소선: 신설확정·건설중
특허법원
국방부 관할
군사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 제1지역군사법원 · 제2지역군사법원 · 제3지역군사법원 · 제4지역군사법원
대한민국 검찰청 관련 틀
}}}}}}}}} ||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대한민국의 지방법원 지원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align=center><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전주지방법원
全州地方法院
Jeonju District Court
}}}
군산지원 群山支院 | Gunsan Branch
<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1895년 5월 10일 전주재판소[1]
1981년 2월 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
지원장 44대 신우정 (사법연수원 29기)
소재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청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8 (조촌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신한은행
웹사이트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1. 개요2. 역사3. 관할 구역4. 대중교통5. 여담6. 관련 항목

[clearfix]

1.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8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의 지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익산시를 재판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다. 원래 월명동 부지[3]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996년 12월 조촌동 현 부지로 신축 이전하였다.

2. 역사

  • 1895년 5월 10일: 전주재판소
  • 1899년 5월 30일: 전라북도재판소
  • 1908년 1월 1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구재판소
  • 1912년 4월 1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 1922년 7월 1일: 전주지방법원
  • 1947년 1월 1일: 전주지방심리원
  • 1948년 6월 1일: 전주지방법원
  • 1981년 2월 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4]

3. 관할 구역

  • 재판관할구역 : 군산시, 익산시
  • 등기관할구역 : 군산시
  • 즉결관할구역 : 군산경찰서

4. 대중교통

군산시청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5. 여담

  • 월명동에 위치한 군산지원의 구 관사가 2018년 등록문화재 제726호로 지정되었다.#
  • 1998년 8월 5일 감사원에서 법원행정처에 대한 일반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1996년 군산지원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시설비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비 소요액 68억 8114만 1천원 중 94~95년 미리 확보된 61억 700만원을 제외한 7억 7414만 1천원만 편성해야 하나 23억 2100만원으로 과다편성하여 결국 15억 4685만 9천원이 불용처리된 것을 적발했고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 법원 및 검찰청 주변이 만성적 주차난이 심화되어 불법주정차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주변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사무실까지 밀집되어 있어서 상황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법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까지 시에 주차공간 확충을 오래전부터 요청해왔지만 시는 부지확보/예산문제를 이유로 들며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

6. 관련 항목



[1] 법률 제1호 (1895. 03. 25), 칙령 제114호 (1895. 05. 10)[2] 법률 제3345호 (1980. 12. 31.)[3] 현재는 월명동 주민센터와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다.[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33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