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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 전공 | 동아리 | 사건사고 |
1. 신축 체육관 화재사고
2017년 11월 15일 신축 체육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체육관 건물 전체가 검게 그을려질 정도로 큰 화재였으며 화재 발생 시간이 이른 아침이었고 체육관 건물 바로 옆에는 기숙사가 있어 큰 인명피해가 생길 뻔했다. 다행히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 한동안 교대역 안쪽까지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화재로 인해 다 지은 체육관을 날려먹은 덕분에 2018년 초에 개장 예정이던 개장이 1년 늦춰졌다(..).
2. 남자 대면식 성희롱 사건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81&aid=0003031465&sid1=102&mode=LSD2.1. 남자 대면식
우선 남자 대면식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데 서울교대의 남자 대면식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서울교대 남학생만의 행사로, 여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대 특성상 소수인 남학생이 국어과 등을 중심으로 매년 남자 신입생이 입학하면 갖는 일종의 신고식이다.(출처:한국경제)해당 기사를 보면 눈치챌 수 있듯이 예전부터 서울교대의 남자 대면식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고[1] 이에 대해 비판측과 반박측이 크게 대립해왔었다.
2.2. 남학생들의 입장과 추가 폭로
16학번과 17학번 남학생들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모등급이나 신체사이즈와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성희롱 및 얼평 및 몸평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학번인 일부 졸업생은, 16학번이 입학하기 전인 2015년 이전에는 얼평 몸평이 일부 있긴했지만 성희롱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리글 14학번 2차 입장문이후 일부 남학생에 의해 실제로 변호사가 개입하게 됐는데, 변호사에 의하면 반론보도 청구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한 형사고소가 예정된 상황이라고 한다. 변호사에 의하면 16학번과 17학번 남학생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자신들은 얼굴 평가나 몸매 평가 등의 행위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2013년, 2014년에 있었던 일들이 자신들이 한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에 매우 억울해한다는 입장이다.
2019년 5월 7일 남학생들의 단체 카톡방이 추가 공개되었다.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현직 교사가 제자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정황과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위증이 의심된다는 고발도 있었다.기사1 기사2
2.2.1. 총장 담화문
서울교대 총장 담화문사건이 점차 커지면서 이슈화가 되기 시작하는 와중에 서울교대 총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재학생들로 부터 신입생 대면식을 계기로 한 성희롱이 벌어졌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다른 재학생들도 유사한 민원을 재기하는 등 사태가 커지고 있으며 문제 있는 행동을 한 학생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대학 스스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였다.
2.3. 교육학과 사과문
초등교육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21일에 결국 초등교육과도 교내 곳곳에 규탄문 대자보가 걸렸다. 청와대 청원2.4. 내부 고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실제로 남자 대면식에 참석했던 남학생과 실제로 대면식에 참석했던 여학생이 나와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폭로하였다.남학생의 인터뷰에 의하면 모든 선후배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사진을 찍는데 이사진들을 이용한 것이며, 내부에서도 (선배들이)이건 새어나가면 안되는 비밀이다, 새어나가면 큰일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한다.[2]
이후 술마시는 단계에서 선배들이 여학생을 한명씩 꼭 데려와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으며 모두들 실제로 여학생들을 데려 왔다고 한다.
대면식에 참석했던 여학생에 의하면 여학생을 부르는 것을 전통으로 알고 있었으며 사전에 다 이야기를 하고 불리는 입장의 여학생도 근처에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남학생들도 "선배들이 무서워서 부르는 거니깐 최대한 와주는 것만으로도 일단 고맙고 최대한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금 하겠다"고 하였다.
해당 남학생에 의하면 해당 논란에 대해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 그냥 그 여학생의 성격, 나와의 친분같은 순위를 매긴거지 외모 평가가 아니었다 하면서 사진을 봤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외모 평가가 있었다고 하며, 교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 문제 의식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사과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사람이 교사를 한다면 선배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정말 문제가 있으며 하루 빨리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며 마무리 된다.
다만 이는 다른 어떤 과도 아닌 '초등교육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2.5. 징계 및 효력정지
2019년 5월 10일 결국 서울교대 측에서 여자 재학생들을 품평했다는 의혹을 받은 재학생 11명에게 2~3주의 정학 처분을 결정했다. 기사1 기사2 이로 인해 재학생 11명은 1년에 한 번 있는 교육실습을 나가지 못 하게 돼, 실질적으로는 1년 유급의 처벌을 받았다.그러나 5월 24일 홈페이지에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공지문을 통해 "징계받은 학생 일부가 우리 대학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큰 충격이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징계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냄에 따라 징계(유기정학)와 상담·교육 이수명령의 효력이 정지돼 이날부터 이들이 다시 수업에 나오고 상담·교육은 중단됐다.기사
6월 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오는 10일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현직교사 등 졸업생 24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늦어도 14일까지는 조사를 시작해 후속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6월 16일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은 지난주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가능한 연루자에 대한 면담 등 개별 조사를 마쳤다.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 내에는 1차적으로 징계 및 향후 대책을 발표한다.#
6월 17일 오후 국어교육과 성평등공동대책위원회, 전교조 여성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등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학생·졸업생들이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성희롱 문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공개했다.# ##
2.6. 재학생 재판
원고는 재학생, 피고는 서울교대이다.2.6.1. 제1심 서울행정법원(징계취소)
| ① 먼저 원고들이 16년 남자대면식에서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한 것은 사실이고, 남학생들만 모여서 한 명씩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남자대면식에서 호명되는 여성이 G과 여학생들로 제한되지 아니하였고(원고 A는 소개팅한 여성의 이름을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자친구의 이름을 말한 경우도 있었던 점, ii) 과거에는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에 대한 외모 평가 등이 수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16년 남자대면식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여학생에 대한 외모 평가 등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 iii) 오히려 16년 남자대면식에 참석했던 증인 S는 2016년 이전에는 몇몇 고학번 선배들이 여학생에 대한 얼굴 평가 등을 하였으나 이들이 입대를 이유로 남자대면식에 나오지 않게 됨에 따라 그러한 얼굴 평가 등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증언하였고, 15학번 X은 2017. 2.경 원고 A에게 17년 신입생소개자료에 외모 평가 등을 기재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G과 남학생들 중 일부는 2018. 3. 19.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자희롱'도 없앴으니 다른 악습도 없애자는 대화를 나눈 것에 비추어 보면, G과 남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과거 남자대면식에서의 외모 평가 등 성희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남학생들이 모여서 한 명씩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가 F대학교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더 나아가 원고들의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 말하기가 성희롱이 아닌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당시 신입생으로서 F대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 열리는 신입생 대면식 행사 중 자신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선배들인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할 것을 요청받아 이를 수동적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R, 16년 신입생소개자료 등을 통한 성희롱이 있었고, 증인 N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15학번 남학생들이 16년 신입생소개자료를 제작하면서, 공룡을 닮은 여학생에게 'W'이라고 기재하였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증인 N가 고충상담창구에서 '14학번 AE이 16년 남자대면식에서 R을 작성하였다고 15학번 남학생에게 들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증인 N는 16년 남자대면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R이 실제로 작성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 증인 N의 진술 등 외에 16년 남자대면식에서 R이 존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 또는 진술이 없는 점(피고가 14학번 AE 또는 15학번 남학생들에게 증인 N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였다는 증거도 없고, 오히려 G과 13, 14, 15학번 남학생들은 2016년부터 남자대면식에서 R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공통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굳이 2016년부터의 R 작성 사실에 대하여 거짓말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ii) 원고들은 16년 신입생소개자료의 제작에 관여한 바 없고(더욱이 15학번 T는 16년 신입생소개자료에 사용할 사진을 구하기 위하여 16학번 H에게 '교수에게 제출할 프로필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16학번 H는 위 T의 요청사항을 16학번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16년 신입생소개자료는 졸업생들에게 1부 제공된 점, iii) 15학번 X이 2017. 2. 26.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16학번 남학생들에게 '신입생소개자료를 보지 않았냐'고 질문했으나, 원고 A는 '보지 못했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원고들 또한 이를 보았다는 답변을 하지 않은 점, iv) 16학번 H가 2017. 3. 11. 남학생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G과 12학번 남학생에게 'R을 보러 가도 되느냐'는 글을 쓰기는 하였으나, 16년 남자대면식에서 R 실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선배들로부터 R의 존재에 대하여 들은 바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 싶었다는 16학번 H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16년 신입생소개자료의 작성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16년 남자대면식 당시 외모 평가 등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17년 신입생소개자료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17년 신입생소개자료에 외모 평가를 기재하였다거나 위 자료를 이용하여 성희롱 및 성적대상화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원고들이 17년 신입생소개자료를 제작하였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17년 신입생소개자료를 작성하면서 닮은 연예인 사진을 첨부하거나 외모 평가를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15학번 X이 2017. 2. 26. 원고 A에게 17년 신입생소개자료의 작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절대로 점수, 외모평가를 기재하지 말 것'을 지시한 점, ii) 15학번 X이 2017. 3. 11. 전체 남학생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신입생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쓴 점, iii) 원고들 또한 2017. 3. 14. 16학번 남학생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17년 신입생소개자료를 대충 만들자'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7년 신입생소개자료에 외모 평가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닮은 연예인 사진이 첨부된 것은 18년 신입생소개자료이다). ② 만약 남학생들이 매년 여자 신입생들의 동의 없이 신입생소개자료를 제작하면서 외모 평가 등을 기재하고, 남자대면식에서 위 자료를 이용하여 외모 평가 등을 하였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원고들 및 G과 남학생들은,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있고 졸업생들도 소모임에 참여하는 F대학교의 특성에 따라 졸업생들에게 신입생을 소개하려는 목적에서 신입생소개자료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ii) 신입생소개자료에는 여자 신입생뿐만 아니라 남자 신입생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외 재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iii) 17년 신입생소개자료에 여자 신입생에 대한 외모 평가 등이 기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iv) 재학생들은 '호감 가는 여학생 말하기'를 할 때 신입생 여학생뿐만 아니라 재학생 여학생, 여자친구 또는 타학교 여학생의 이름을 말하였는데, 졸업생들이 여자 신입생의 이름이 호명될 때 해당 사진을 찾아보았다거나 그 외모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들이 신입생소개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졸업생들에게 전달한 행위가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에 포섭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증인 N의 고충상담창구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17년 신입생소개자료에 외모 평가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신입생소개자료의 내용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17년 신입생소개자료가 PPT 30장'이라는 고충상담창구에서의 진술도 추측에 기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ii) 증인 N는 17년 남자대면식 종료 후 선배들이 17년 신입생소개자료의 처리를 강조하였고, 이를 찢어서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 또는 증언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원고 A가 2017. 3. 19. 02:52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17년 신입생소개자료의 처리 여부를 질의하고, 15학번 X 또한 같은 날 04:18경 같은 질의를 하였다가 07:07경 자신이 위 자료를 챙겼다고 기재한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증인 N의 위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17년 남자대면식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17년 남자 대면식에서 외모 평가 등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원고 E, C이 17년 남자대면식에 참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처음부터 인정되지 아니한다<각주1>. ② 원고 A, B, D는 17년 남자대면식에 참석하여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i) 17학번 남학생들은 17년 남자대면식에서 얼굴 평가 등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한 점, ii) 17학번 남학생들은 상벌위원회에서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한 것, 동의를 구하지 않고 18년 신입생소개자료를 만든 것, 18년 신입생소개자료 제작 과정에서 18학번 여학생 1명에 대하여 연예인 사진을 붙인 후 해당 연예인을 닮았다고 기재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17년 남자대면식에서 그 외 여성들에 대한 외모 평가 등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는 아니한 점, iii) 증인 S는 17년 남자대면식에서 얼굴 평가 등이 없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 나아가 원고 A, B, D가 17년 남자대면식 당시 얼굴 평가 등 성희롱을 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증인 N의 고충상담창구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의 성희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증인 N의 증언과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이 17학번 남학생들 모두 17년 남자대면식에서 얼굴 평가 등이 없었다고 주장한 점, ii) 증인 N 또한 2019. 3. 5. '17년 남자대면식에서 호감 가는 여성 1명의 이름을 말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하면서도, 당시 얼굴 평가 등이 있었음을 인정하거나 이에 대하여 사과하지는 아니한 점, iii) 증인 N는 17년 남자대면식에서 '호감 가는 여성 3명의 이름'을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증인 N가 스스로 작성한 사과문의 내용 및 13 내지 17학번 남학생들 모두 1명의 이름을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고충상담창구 또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증인 N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점, iv)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위 사과문의 내용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F대학교 내부의 상황(여학생들의 문제 제기, 각 학번 남학생들의 사과문 게재, 인터넷을 통한 쟁점화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N가 거짓으로 위와 같은 사과문을 작성할 이유는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만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증인 N의 다른 진술 또는 증언도 신빙하기 어려운 점, v) 원고 C은 17년 남자대면식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데,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원고 C이 참석하여 '16학번에는 예쁜 애가 없다'는 말을 한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vi) 또한 원고 D가 17년 남자대면식에 참석하여 자기가 사귀는 여자친구의 이름을 말하기도 하였음에도, 증인 N는 당시 D가 남자대면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증인 N의 위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18년 신입생소개자료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18년 신입생소개자료에 외모 평가를 기재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위 자료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원고들이 17학번 남학생들에게 18년 신입생소개자료의 제작을 지시하였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입생소개자료가 졸업생들에게 신입생을 소개하는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면 그 작성을 지시한 것 자체를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로 보기는 무리이고, 나아가 원고들이 17학번 남학생들에게 18년 신입생소개자료에 닮은 연예인 사진을 첨부하거나 외모 평가 등을 기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② 17학번 남학생들은 18년 신입생소개자료를 제작하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않은 여학생 1명에 대하여 닮은 연예인 사진을 첨부하고 '연예인 닮음'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제작행위에 관여하거나 지시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③ 따라서 18년 신입생소개자료에 닮은 연예인 사진이 첨부되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나, 이를 원고들의 행위로 의율하기는 어렵다. ④ 한편 피고는, 증인 N의 고충상담창구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18년 신입생소개자료를 활용한 외모 평가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N는 18년 신입생소개자료의 제작에 관여한 바 없고, 위 신입생소개자료의 내용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18년 남자대면식이 끝난 후 이루어진 술자리부터 참여하였고(증인 N는 22:30경이라고 증언하였다) 그 술자리도 잠시 있다가 귀가하였다는 것이므로, 18년 남자대면식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거나 자신이 추측한 것을 진술 또는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인 N의 위 진술 및 증언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6) 장기간 조직적 성희롱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G과 남학생들이 과거 남자대면식을 통해 여학생에 대한 외모 평가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16년, 17년, 18년 남자대면식에서 외모 평가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G과 남학생들은 최소한 2017.경부터는 신입생소개자료에 외모 평가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R 작성을 중단하는 등 자체적인 정화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G과 남학생들은 2018. 3. 19.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자희롱 등도 없앴으니 악습은 없애가자'는 대화를 하였다).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신입생소개자료에 외모 평가 등을 기재하거나 남자대면식에서 신입생소개자료를 이용하여 외모 평가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G과 남학생들이 매년 신입생소개자료를 작성한 후 남자대면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로 의율할 수 없으며, 따라서 매년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장기간 조직적인 성희롱 및 성적대상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7) 그 외 나머지 사유들 피고는 이 사건 단체대화가 보충적 징계사유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숙사에서의 위협행위, 17학번 남학생 회유 행위, 증인 N에 대한 협박 행위, 대자보 훼손 행위, 상벌위원회에서의 진술 태도 등이 징계양정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이 사건 단체대화의 존재는 상벌위원회 개최 3일 전에 공개되었는데, 피고 또는 상벌위원회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대화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고지하지 아니한 점, ii) 고충심의위원회의 처분요청사유에도 이 사건 단체대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iii) 대자보에는 이 사건 단체대화 중 일부분만 기재되어 있었고, 상벌위원회 과정에서도 상벌위원들에게만 이 사건 단체대화가 제공되고 원고들에게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대화의 내용 중 어떠한 부분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iv) 이 사건 단체대화는 G과 남학생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복사한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위 단체방에 가입된 남학생들(원고들, 재학생, 졸업생 중 실제 가입자), 위 단체방의 성격(강제가입 여부, 그 목적 등) 등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7. 12. 22.부터 2019. 3. 8.까지의 대화 내용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대화만으로 징계혐의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v) 피고가 징계양정에 반영하는 사유로 주장하는 기숙사에서의 위협행위, 17학번 남학생 회유 행위, 증인 N에 대한 협박 행위에 대하여도 그 행위들의 존부 및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징계양정사유로 삼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상벌위원회는 징계혐의 사실 및 양정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바로 이를 모두 사실로 전제한 후 징계양정만을 심의한 것으로 보인다), vi) 원고들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불복을 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승복하지 않은 채 이의를 하였다는 이유가 불이익한 징계양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보충적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사유 또한 상벌위원회에서 그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명을 거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정사유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
2020년 1월 30일, 국어교육과 재학생들의 남자대면식 여학생 품평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기에 징계가 취소되어야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함상훈 판사는 '호감가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해봐라'는 요구에 수동적으로 이름만 이야기하고 이후 외모평가 등을 행하지 않은 것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다. [3] '여성 품평회'를 열었다는 논란에 관해서도,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할 당시 실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등 꼭 '서울교육대학교 여학생'에 한정하여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등 여성을 품평하고 성희롱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법원은, 여자에 대한 등급이 매겨져 있다는 둥의 주장으로 문제가 되었던 신입생 소개자료와 같은 경우는,
1) 소개자료가 존재하는 이유는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교류가 많은 국어교육과의 특성상 학과 행사에 자주 참여하는 졸업생에게 신입생을 말 그대로 '소개'하기 위함이고,
2) 당시 남학생들이 만든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를 소개하는 자료였으며,
3) 선배로부터 제작 지시를 받을 때 '남·녀를 모두 기재할 것'과 '외모평가나 점수 등을 절대로 기재하지 말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4) 이에 따라 신입생 소개자료는 성희롱이나 외모평가의 목적이 아니라 원 목적인 '소개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등이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기에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판결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교대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이유 제시 및 사전 통지 절차를 모두 무시해 절차적인 위법이 있으며, 설사 재학생들의 징계혐의가 모두 인정된다하더라도 규정에도 없는 1년 유급의 효과를 부른 서울교대의 처분은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초등교육과, 과학교육과 등에 비해 지나치게 과해 서울교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6.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항소기각)
| 나) 을나 제7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17. 5. 19. 수업 당시 여학생들을 쳐다보며 "옷을 타이트하게 입은 여학생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후 피해학생을 지목하며 교단으로 나와 보라고 하면서 "예뻐서 부른 거니까 빨리 나와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언행은 앞서 본 그 언행이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위 언행 전후에 있었던 원고의 언행, 원고의 위 언행에 대한 피해학생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학생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언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 특히 원고에게 중과실을 넘어 성희롱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심에서 징계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가 인정되는 성희롱적 발언까지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중 <"옷을 타이트하게 입은 여학생이 있느냐?", "예뻐서 부른 거니까 빨리 나와라.">라고 한 부분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한 부분은 잘못되었다며 이 부분은 성희롱이 맞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그렇게 보아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인 것은 맞다며 제1심을 긍정하였다.
서울교육대학교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2020년 11월 17일 제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당시 성희롱 등의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확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받은 학생이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확인된 것이다.
2.7. 초등교사 취소소송(성희롱 인정)
성희롱을 주도한 초등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정직 2개월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감을 피고로 하여 징계취소를 구했다. 하지만 패소하였고, 비위사실도 인정되었다.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2.8. 기타
서울교대에서 카톡에서 여성 상품 품평, 노골적인 조롱과 폭언과 성희롱이 이루어졌다는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해당 논란이 일어난 교대는 서울교대가 아니라 경인교대이다. 서울교대에서의 논란 이후 다른 모든 교대들에서도 내부 폭로가 쏟아졌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다.이 사건은 김경성 당시 총장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수능 출제위원 6번, 채점위원장 3번을 지낸 교육평가 및 교사양성 전문가였던 그는 경쟁 위주의 교육이 학생들의 공감 능력을 잃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사건 당해인 2017년부터 푸른나무재단의 고문으로 참여했고 2021년 11월부터는 제 8대 이사장을 역임 중이다. #
3. 2017년 서울교대 항의 시위
초등 임용시험의 TO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합격생도 대기 기간을 넘겨서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그런데 아무리 의도는 좋았다고 하더라도, 평소에는 빛바랜 과거의 영광에 머무른 채 선민의식이나 내세우며, 타 교대가 해당 문제로 연합하여 시위 등 대응을 할 때는 수수방관만 하다가, 본인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서야 뛰쳐나오는 모습은 그저 이기심의 극단을 보여주는 추태에 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부적절한 망언 및 만행들만 여럿 쏟아내며 오히려 여론만 심각하게 악화시켰고, 타 교대생들에게까지 온갖 부정적인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대참사를 초래했다.
자세한 내용은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2017년 서울교대 항의 시위 문서 참조.
4. 2019년 6월 29일 여장남자 침입사건
어떤 미친 여장남자가 양갈래 머리를 하고 서울교대 여성기숙사에 침입하였다. 정작 본인은 트와이스 팬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피의자는 건조물침입죄로 형사입건되었는데 덩치가 크고 맞지도 않는 삐삐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4][5]5. 2022학년도 임용고시 문제 유출 논란
모의고사와 ‘복붙 문항’…초등 임용고시 유출됐나(한겨레)서울교대생만 돌려본 문제집…임용시험 문제와 유사 논란 휩싸였다(매일경제)
교육대학에서 내는 모의고사는 평가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서울교대는 평가원 제출용/내부용으로 모의고사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 내부용 모의고사에서 2022학년도 임용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7~11문제나 있어서 유출 논란이 일었으며, 제보자에 따르면 이러한 행태는 여러 해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심지어 해당 내부용 모의고사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엄금하는 등 폐쇄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임용시험 문제를 유출하여 공유'한 정황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된 조치이지 않았나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특히 이를 알고 암시하는 듯한 카톡이 담긴 기사도 떴다.
논란이 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서울교대 모의고사 | 출제 문제 |
| (구성 차시) 만드는 방법 (구성차시 만드는 방법 설명) | 구성차시의 판단 준거를 쓰시오 |
| (무리짓기), (관계망 그리기) (무리짓기와 관계망 그리기 설명) | 다음 활동을 보고 무리짓기의 활동 예시를 쓰시오. |
| 현무암과 화강암의 특징을 대화 | (현무암과 화강암의 특징을 비교) 모형실험 ~에 대응하는 암석의 이름을 쓰시오. |
| 현무암질 용암과 화강암질 용암의 차이 | 용암이 식는 속도에 따라 현무암과 화강암의 색이 달라진다고 믿는 학생의 오개념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알아야 할 과학 개념을 쓰시오. |
| 정답이 입체적 인물인 문제 | 정답이 입체적 인물인 문제 |
| 정답이 상호 교섭하기인 문제 | 정답이 상호 교섭하기인 문제 |
| 찰흙으로 입체 만들기-찰흙의 특성과 사용 방법 | 찰흙으로 화분을 만드는 방법을 그림을 참고하여 쓰시오. |
| 환경결정론적 관점 | 환경결정론과 환경가능론의 관점에서 기후와 인간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
| 건조기후/ 열대, 온대, 냉대, 한대기후 나누어 제시. | 위도를 기준으로 4가지 기후의 분포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
| 지문에서 책임감 모형을 언급, 답은 임용문제와 똑같은 배려. | 책임감 모형의 특정 단계를 쓰시오. |
그러나 '다음 내용들은 초등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내용'이라는 주장도 존재하긴 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기사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아무리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퍽이나 '우연히도' 다수의 문제가 겹친 점, 많은 문제가 그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출제 요소나 문제 등이 모의고사에 나온 것과 거의 같게 출제된 점, 심지어 '책임감 모형' 등 출제 빈도가 적은 문제까지 포함된 점 등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게다가 상기 주장대로라면, 문제 유출을 암시하는 듯한 카톡 내용은 대체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지 참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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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1] 당장 해당 기사의 일자를 보자 2002년이다. 이후 17년이 지난 2019년 대대적으로 이슈화된 것인데 이에 대해 언젠가 터질 것이 터졌다는 것과 행사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문제를 일으킨 개개인의 논란일 뿐이라는 일축하는 의견으로 나눠진다.[2] 한마디로 당사자들도 이게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호는 성희롱에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가 포함돼야한다고 정의하였는데,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라고 보기는 어렵다.[4] https://youtu.be/fJm0AHPzkvo 채널A뉴스[5] https://youtu.be/vUJ0N2LBUx8?si=9v-S45I1DwmCL-U7 돌직구쇼 방영.